김정은 정권의 대외무역 및 경제개발구 정책의 특징과 한계, 그리고 북한의 예술적 공연 양상 doc_id CNTS-00119998182_10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은 경제성장율 추이와 다르게 상대적으로 큰 성장세를 보여 왔다. 2000년 19.7억$에 불과했던 대외무역이, 2005년 30억$, 2010년 41.7억$, 2014년 76.1억$로 크게 성장해 나갔고,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국면에서도 2016년 말 65.3억$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2011〜2016년간 연평균 무역 규모는 68.1억$로서 김정일 정권 후반기(2006〜2010년)의 연평균 34.6억 $에 비해 2배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첫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무연탄 등 광물 자원의 수출과 노동력 수출을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획득된 외화가 수입 능력 확대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이 내수시장 및 소비시장의 확장을 초래해 무역 수요를 견인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김정은 정권이 외화벌이 증대에 초점을 맞춘 대외무역 활동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외화 획득 경로도 다양화시키는 대외경제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이러한 북한 대외무역의 양적 성장 내용은 북한 경제의 실물 생산력 회복에 토대를 두고 전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 는 첫째, 무역수지의 지속적인 적자와 함께 확대된 내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는 1990년대 연평균 4.9억$에서 2000년대 이후 매년 8~15억$로 늘어났으며, 한 번도 무역수지 흑자를 보여준 적이 없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매년 누적되는 무역수지 적자를 무역 외 수지(노동력 수출, 관광 수입, 비공식 무역 등) 로 메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둘째, 북한 무역 규모의 성장이 광물자원 및 위탁가공 제품의 수출과 온갖 종류의 공산품·완제품, 식량·원유 등 전략 물자의 수입이라는 후진국형 무역구조 고착 속에 전개되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의 수출 구조에서 무연탄·철광석·아연 등 광물자원 수출은 매년 55〜65% 비중을 차지해 왔고, 최근에는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의류 위탁가공 제품이 제2위, 수산물이 제3위의 수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북·중 경제특구 공동개발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2011년 북·중 간 합의되었던 통상구 연결 다리와 도로의 개보수 및 신설은 자국의 필요에 따라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즉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압록강대교(2014년)와 제2두만강대교(2016년)를 완공하고, 중국 집안-북한 만포 간 다리 및 철로를 신축하였으며, 현재는 중국 도문-북한 남양 간 다리를 새로이 건설 중이다. 대북제재의 강화에 상관없이, 중국의 필요에 의한 소규모 접경지대 연결 인프라 사업은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최근 2-3년 사이 통상구 다리를 이용한 중국인의 대북 자가용 관광, 1일 혹은 반나절 관광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도문, 집안, 훈춘 등 중국 접경도시에 북한 노동력을 이용한 북·중 변경 경제합작구도 조성되었거나 추진 중이다. 김정은 정권은 나선, 황금평·위화도, 금강산, 개성공업지구 등 4대 중앙 특구 외에 지방에도 경제개발구를 개발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순차적으로 경제개발구 설치를 발표함으로써 2016년 12월 현재 중앙급 경제특구 5개, 중앙급 경제개발구 4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17개 등 총 26개에 이른다. 북한이 기존에 발표한 5개의 경제특구(나선 경제특구,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개성공업지구, 원산·금강산관광지구, 신의주 국제무역지대)를 제외하면, 김정은 정권이 새롭게 지정한 경제특구·경제개발구는 무려 21개나 된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추진은 기존 북한의 대외개방 정책보다 확대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첫째, 중국식 경제특구 정책을 모방해 경제특구·개발구를 중앙급, 지방급으로 이원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의 종합 경제특구가 아닌 각 지방 정부들이 보유한 비교 우위 요소를 기초로 특화된 경제개발구들(2015년 12월 현재 경제개발구 5개, 공업개발구 4개, 농업개발구 3개, 관광개발구·특구 4개, 수출가공구 3개, 첨단기술개발구 1개, 국제 녹색시범구 1개 등)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셋째, 기존과는 달리 경제개발구 지대 밖의 북한 기업이 새로운 경제특구·경제개 발구에 진출할 수 있게 하고(경제개발구법 제20조), 지대 내의 외국 자본이 지대 밖의 북한 기업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경제개발구 기업 창설 규정 제21조) 제도화하였다는 점이다. 나진 및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지대 밖 북한의 기업들과 위탁가공 내지는 생산 공정의 분업관계를 맺기 어려웠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선포된 이후 어느 한 곳도 추진되지 못 하고 있다. 2013년 경제개발구 신설을 선포한 이후 4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수십 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와 함께 시장 개혁 지체, 개성공단의 중단 위기 사례, 전력 부족과 열악한 인프라, 낙후된 물류 체계, 김정은 정권의 내부 불안정 요소 등도 겹쳐 경제개발구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은 무용을 “인간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예술적 율동으로 반영하는 예술형태”로 정의하며 무용에는 민족의 정서와 색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북한 무용은 우리 고전무용의 춤사위를 기본으로 한다. 특징으로는 신체미, 율동미, 힘, 규모, 조직을 과시하고 무용 소품으로 군인들의 총기류, 노동자의 생산 도구 등을 주로 활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67년 이전에는 최승희 무용연구소가 북한 무용의 본산으로 기능하기도 했지만 1960년대 후반부터 김정일의 지도 아래 <쟁강춤>, <칼춤> 등 민속무용의 창작과 발굴을 중요시했다. 이에 따라 1970년대에는 주체문예의 일환으로 무용 동작을 기록하기 위해 무용 표기 기법을 개발한 바 있다. 이 표기법은 한글과 같이 자모의 원리를 이용하여 무용 동작을 기록하는 것인데 실용성이 없어서 북한에서조차 보편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정일 시대에는 집단체조(매스게임)를 수만 명이 동원되는 화려한 공연예술 형식으로 연출하여 국가기념일이나 국빈 환영식에서 공연했다. 대표작으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12년에 걸쳐 9차례 공연된 <아리랑>이 있다. 음악과 무용뿐만 아니라 매스게임·카드섹션·체조·서커스 요소까지 포함하여 10만여 명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 <아리랑>은 서장과 4개의 장, 10경, 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대공연의 주요 목적은 집단공연을 통한 체제 결속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에는 음악무용 종합공연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대표작은 <영원한 승리의 7.27>, 1만 명 대공연의 <위대한 당, 찬란한 조선>, <황금의 내나라> 등인데 이 작품들은 북한의 고유한 장단과 춤가락을 기본으로 무용, 음악, 극을 결합한 것 이다. 최근에는 음악무용 이야기 <청춘의 자서전>을 공연했다. 청년들의 자서전이 곧 영웅서사시이며 500만 청년들의 충성을 합하여 승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의 미래에 무한 긍정을 보내는 예술정치의 일환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