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가 수립 과정과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한 수령 중심의 유일사상체계 및 통치 구조의 확립 doc_id CNTS-00119998182_16

이듬해인 1948년 2월 소련의 도움으로 김일성이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고 제2차 당 대회(1948.3.)를 통해 국내파가 약화되면서 김일성의 권력 장악이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1948년 4월 29일 북조선인민회의는 특별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초안’을 승인하였다. 8월 25일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212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고,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에서 360명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하여 보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평양에서는 9월 2일~10일까지 572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을 최종 채택(9.8.)하여 공포하고, 김일성을 내각의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9.9.)했다. 북한체제는 정치적으로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한 수령체제이며 노동당에 의해 지배되는 일당지배체제이다. 1980년 주체사상이 북한의 공식적인 통치이념으로 규정되기 이전까지 북한의 통치이념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 북한은 1970년 11월 5차 당 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주체사상을 노동당의 지도이념으로 확립하고, 19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서 “주체사상을 국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명시하였다. 이후 1980년 10월 6차 당 대회에서 당 규약에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당의 공식 지도이념”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북한은 그들만의 특수한 통치이념을 표방하였고, 이러한 통치이념은 북한식 수령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1967년경‘주체사상’이 유일사상체계 확립 차원에서 정립되기 시작했고, 1970년 제5차 당 대회를 통해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등한 위 상을 점하며 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주체사상은 독자적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주체사상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제국주의 사상과 문화의 침투에 대한 민족주의적 대응 논리로서 대외적 주체의식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 다. 정치적으로는 소련에서 흐루쇼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운동 이후 노동당 내 1인 지배체제 비판의 유입을 차단하면서 1인 지배체제를 옹호하는데 주력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중·소 간 교조주의자 대 수정주의자의 이념분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독자적 생존을 위해 중·소 사이에서 중립적 위치를 고수하려는 외교 전략적 대응이 주체사상으로 표출되었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주민가치 및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영향력을 미쳤다. 북한은 그동안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규정하여 왔다. 2009년 개정 헌법에서는 주체사상을 선군사상과 더불어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명기하였고, 2010년 노동당 규약의 전문에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라고 밝혔다. 북한에서 주체성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다. 1955년‘사상에서의 주체’를 시작으로, 1956년‘경제에서의 자립’,1957년‘정치(내정)에서의 자주’,1962년‘국방에서의 자위’, 그리고 1966년‘정치(외교)에서의 자주’를 표명하였다. 1960년대 이후 북한은 수령체제 확립을 위해 유일사상체계로의 이행을 추진하였다. 유일사상체계란 주체사상 이외에 어떤 사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인민대중이 주체를 확립함에 있어서 수령과 당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북한은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천명하고,‘유일영도체계’와‘혁명적 수령관’을 주체사상에 결합시킴으로써 주체사상을 김일성의 절대 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통치담론으로 변질시키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은 1974년부터 자신의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후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온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추진하였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고 권력세습을 통한 지배체제의 영속화를 위해 제시한 것이‘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수령론’이다. 혁명의 최고뇌수인 수령이 없으면 당도 없고 노동계급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혁명적 수령관’이다. 이처럼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주체인 인민대중의 정점에 수령이 존재하며, 수령은 인민대중을 영도하는 지적 영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수령론’은 김일성 개인우상화를 위한 논리로 활용되었다. 주체사상은 1970년대부터 들어서 김정일의 해석권 독점을 통해 더욱 체계화된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당내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이데올로기 해석권을 독점하면서 주체사상에 대해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제시하는 등 이론적체계화를 모색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 주체사상의 중심적 이론으로 형성된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은 최고 뇌수로서의 수령에 대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만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라는 논리를 기본원리로 확장되었다. 그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은혜, 의리, 충효의 교환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충효를 강조하는 유교이념과 사상적 세뇌를 강조하는 주체사상의 논리를 연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령·당·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전위대로서의 당의 역할은 수령의 유일영도체계로 인해 실제적으로는 제약받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체사상의‘수령론’이나‘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유기체적 사회구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어버이와 같은 수령의 지도력에 과대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조직화하여 하나로 통합·단결하는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며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영도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러나 수령의 지도력이 이처럼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당의 자율성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여기서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에 의한 다수 독재의 원칙은 수령의 1인 지배로 대체되기에 이른다. 노동당의 위상은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들을 지도하는 상급기관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하는 하급기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