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성격, 군사정책, 지휘 체계 및 병력 운영 현황 doc_id CNTS-00119998182_18

북한이 정권 수립(1948.9.)보다 7개월 먼저 군을 창건(1948.2.)한 사실에서 보듯 북한에서는 군을 당의 혁명통일 무장력으로서 최우선 배려하며 양성하고 있다. 북한이 군을 혁명의 군대라고 지칭하는 것은 군을 통해 권력기반을 공고화하는 한편 무력에 의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군의 성격은 2010년 9월에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잘 나타나 있다. 당 규약 전문을 보면,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 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은 대내적으로 ‘당의 군대’,‘혁명의 군대’,‘수령의 군대’로서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과 함께 대외적으로‘남조선혁명과 해방’을 통한‘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당과 수령의 정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는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천명하면서 대남 우위의 군사력을 건설·유지하는 것이다. 북한 헌법 제60조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여 국방 자위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4대 군사노선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북한군 강화를 위한 4대 전략적 노선, 즉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를 새로이 추진하고 있다.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처음 제시된 4대 군사노선으로 표명된 북한의 군사정책은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 김정일은 동유럽 사회주의 공산권의 몰락 등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군대는 인민, 국가, 당’이라는‘군 중시사상’을 내세우며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전군을 주체사상화 하는 데 대한 군 건설노선’을 제시하였다. 한편,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주체사상’에 이어 나란히 ‘선군사상’을 헌법 이념으로 신설·추가했다. 북한의 주요 군사기구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인민무력성, 군 총정치국, 군 총 참모부, 국무위원회(前 국방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국방위원회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채택 시에 신설된 이래,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는 국가주권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으로 국방위원회를 규정하여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 김정은 정권은 2016년 6월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하였다. 국무위원회는 국방건설 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토의·결정하는 최고 정책지도기관이고, 국무위원장은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을 겸임하며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는 것으로 헌법상 명시되어 있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고, 총참모부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인민무력성은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며, 1948년 정권 수립 시 민족보위성으로 출범하여 군 관련 외교 업무와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고 1998년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現 국무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특히 전략로케트사령부가 2014년 전략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와 동격인 군종사령부로 승격되었다. 전략군은 중국의 로켓군, 러시아의 전략미사일군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사일 전력 등 비대칭 전력을 적극적으로 증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3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군 최고사령관은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등 군사조직을 지휘·통제하고 호위사령부에도 직접 지시를 내린다. 호위사령부는 김정은 일가와 노동당 고위 간부의 경호, 평양 내 주요 시설 경비 임무 등을 맡고 있다. 현재 김정은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원수, 당 위원장, 국무위원장으로서 무력 일체를 장악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정치국 등 군내 정치기관들은 각기 사단과 연대 단위에 정치위원, 대대와 중·소대 단위에는 정치지도원을 각각 파견하여 작전·훈련 등 모든 군사 업무와 군대 내 정치 사업을 조정·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명령서에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부서제도(副署制度)를 실시하고 있다. 연대급 이상 부대에 있는 정치위원은 군내 정치조직과 별개로 당 비서국에서 직접 통제·관여하고 있다. 북한군 일반 사병들은 약 20%, 특수부대는 약 40%가 각각 당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북한군 내 부대 단위에 따라‘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이 조직되어 있다. 이는 각급 당 조직과 정치기관의 지도 아래 비당원을 결속시키기 위한 조직이다. 군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 관병일치(官兵一致), 상하일치(上下一致)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남자는 만 14세가 되면 초모대상자(招募對象者)로 등록하고, 군 입대를 위한 두 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으며, 고급중학교 졸업 후 사단 또는 군단에 입대하게 된다. 신체검사 합격 기준은 신장 150cm, 체중 48kg 이상이었다. 그러다가 식량난으로 청소년들의 체격이 왜소해지자 1994년 8월부터 신장 148cm, 체중 43kg 이상으로 낮추었다. 그러나 이 기준도 입영 대상자 부족으로 더욱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영 대상자 가운데 신체검사 불합격자, 적대계층 자녀, 성분 불량자(반동 및 월남자 가족 중 친가 6촌 및 외가 4촌 이내, 월북자 및 정치범 가족, 형 복무자 등) 등은 입대할 수 없다. 특수 분야 종사자 및 정책 수혜자(안전원, 과학기술·산업 필수 요원, 예술· 교육 행정 요원, 군사학 시험 합격 대학생, 특수·영재 학교 학생, 부모가 고령인 독자 등)는 정책상 이유로 입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북한의 군 복무 연한은 1958년 내각 결정 제148호에 의해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공군은 4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5~8년간 복무하였다. 그러나 1993년 4월부터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10년 복무 연한제’를 시행하다가 2003년 3월 제10기 6차 최고인민회의에서‘군사복무법’을 제정해 ‘전민 군사복무제’를 시행으로 군 복무기간을 10년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근래에‘12년제’로 복무 연장을 했다가 다시 10년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여성은 7년 동안 복무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 가운데서도 특수부대(경보병 부대, 저격 부대 등) 병력은 13년 이상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하며, 주특기나 특별 지시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