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강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 유지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doc_id CNTS-00119998223_1

’17년에는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년)이 종료됨에 따라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년)｣을 수립하였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은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안전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분야별 핵심정책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을 성인 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실행 목표를 처음 포함하였다. ’18년에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른 2018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성개발지수는 UNDP에서 ｢인간개발 보고서｣를 통해 ’95년부터 ’09년까지 발표한 후 지표 비교의 적절성 문제 등으로 ’10년 GII로 대체되어 발표하지 않다가 ’14년도에 일부 지표와 산정방식을 수정하여 다시 발표하였다. 성개발지수(GDI)는 인간개발지수를 성별로 구분하여 남녀의 성취수준을 성비로 측정하는 지수로 건강, 교육, 경제의 총 3개 영역 4개 지표로 산출하고 있다. ’18년도 성개발지수(GDI)에서 우리나라는 총 점수 0.932로 5개 그룹 중 3번째 그룹에 해당하며 순위로는 189개국 중 108위를 차지하여 인간개발지수의 성별 격차는 비교적 큰 편이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출생 시 기대여명은 여성(85.3년)이 남성(79.2년) 보다 높으나 평균 교육 연수(여성 11.4년, 남성 12.9년)와 기대 교육 연수(여성 15.9년, 남성 17.1년)는 여성이 남성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정소득의 남녀 격차가 큰 것이 낮은 순위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15년 7월 ｢양성평등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기존 여성정책책임관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개편하고, 배치 범위도 기존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정하였다.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의 경우도 기존의 4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에 지정되어 운영되던 것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성평등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총 4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에서 양성평등 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 지정되어 운용하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지정된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은 해당 기관의 시행계획 종합·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 양성평등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 회의 안건 사전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양성평등정책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전담전문인력 대상 성인지 교육에 참여 하였다. 여성가족부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주요 정책 분야인 여성, 청소년, 가족, 권익증진 분과 외에도 홍보 및 조직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전략분과를 함께 구성·운영하여, 정책 수립부터 사업 추진 및 대국민 홍보 등에 이르기까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류하는 등 다각적으로 활용하였다. ’18년에는 ‘실·국별 주요 현안 및 사업추진 방안’ 등을 회의 안건으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정책분과 회의를 개최(5회)하였고, ‘주요업무 현안보고 및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9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4에 미달하는 경우 100인을 초과 하여 해당 성의 위원을 추가 위촉 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2017.11.21)하였다. 민간부문의 여성 임원 비율을 체계적으로 조사·공표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여 매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마련하였다. 여성인재 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와 사회진출 확대로 경제 성장 기반 마련 및 성평등 사회 구현 조성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기관 등과 협업 하여 여성인재풀을 11만명 확충하였고, 인재풀 등재자 대상으로 여성인재 아카데미와 연계하여 경력별, 분야별 맞춤형 교육 및 네트워킹을 지원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분야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 (’18~’22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하였다. 여성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여성리더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성정책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자리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여성기업과 여성전문인력을 매칭해주는 ‘여성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전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특화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였으며,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개발하여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완화하였다. 청년 여성·경력단절여성 등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 R&D 전문 여성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17년 324개 과제 →’18년 418개 과제)을 확대하여 경력단절 R&D 여성인력의 경력 유지를 지원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확충(’18년 기준 158개소)하였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재직여성 대상 고충·노무 상담, 기업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17년 15개소에서 ’18년 35개소로 확대하였다. 새일센터는 구직 희망 여성의 욕구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연계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중심적인 여성 일자리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지원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새일 센터를 확충(’18년 기준 158개소)하였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과 경력단절 사전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7년 8월부터 새일센터에 창업과 경력단절예방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별도 배치하였다. 창업수요가 큰 지역의 센터 30개소에 창업지원을 전담하는 창업전담인력 신규 배치하고 ‘창업지원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창업지원 체계 구축·운영(’17. 8월∼) 하였고 창업교육훈련과정(39개 과정) 운영 등 수요자 맞춤형 창업 지원으로 전년 대비 창업자 수 증가하였다. 경제활동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재직여성 대상 고충·노무 상담, 기업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예방 사업을 ’17년부터 15개 새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9년에는 35개소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