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의 도입 과정, 발전 현황 및 효율적인 토지 정보 관리 체계 구축 doc_id CNTS-00119998293_9

3,303여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1994년 전국 97개 시․군․구에서 자동 산정하던 것을 1995년에는 206개 시․군․구로 확대하였고, 1996년도부터는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1999년에는 Windows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였다. 2006년부터는 산정프로그램을 ALPA(지가자동산정 프로그램)에서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변경하여 활용하였으며, 2017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 개별공시지가 시스템은 KRAS에서 통합·운용관리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전국 시․군․구의 토지관리정보체계를 연차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지적도면 관리와 연계, 도시계획 등 각종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지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 프로그램의 전산처리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개별토지가격 조사를 위해서 매년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가격격차를 분석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된다. 아울러 전국 개별토지 가격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개별토지 가격조사과정에서 함께 조사된 토지특성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들 방대한 자료의 관리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1993년부터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994년 1월부터 보급하였는데, 이를 통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 작업에 소요되는 예산․인력을 절감하고, 신속․정확한 지가산정을 도모하고 있다. 매년 공시대상 개별토지의 가격 및 23개 토지특성 정보를 시․군․구별로 전산입력하고 이를 주전산기에서 관리함으로써 지역별․용도지역별․토지규모별 지가수준 및 토지이용상황 등을 분석하여 토지 정책 수행에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 등 과세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행정안전부,국세청)에 제공하고 있다. 전국 3,353만여 필지의 과세대상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기 위하여 지가현황도면을 전산화(1997～2000)하여 이를 활용하고 있다. 지가현황도면 전산화이전에는 지적도를 복사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필요한 표준지공시지가, 전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을 일일이 수기함으로써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불편이 있었으나,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가산정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가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지가현황도면의 전산화사업은 총 4개년 계획으로 100여억원을 투자하였고 사업비중 50%는 국고로 지원하였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가현황도면을 작성하는 방법과 그 활용 등에 관한 「지가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을 훈령으로 제정(1996. 11. 29)하여 일선 시․군․구에 시달하였다. 지가관리프로그램은 개별공시지가 전산입력 자료 중 토지특성을 제외한 지가만을 연도별로 구축하여 일선 시․군․구에서 처리하는 지가확인서 발급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PC용 전산프로그램으로서, 수작업 발급 시 매년 생산되는 방대한 양의 지가조사부를 확인하는 등 많은 시간소요 및 기재오류 등 문제점을 해소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가관리업무를 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993년부터 지가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여, 1994년 8월에 시험운영 단계로서 전국에 보급하였으며, 시험운영 기간 중 도출된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1996년 7월 지가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전국 전 지역에 최종 보완 프로그램을 재보급하여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전국 시․군․구에서 민원인을 위한 지가확인서 발급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종합전산시스템을 위하여 1994년 12월에 국내에서 개발한 행정전산망용 국산주전산기를 도입하여 대용량의 토지자료와 토지거래자료를 축적․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전산기기의 안정된 전기공급 및 정전시 일시 수전을 위하여 무정전 전원 장치 2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산결과표의 신속한 출력을 위하여 고속 프린터가 주전산기에 연결되어 있다. 토지정보는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통제구역을 설치하여 허가받은 사람에 한하여 작업을 할 수 있고, 모든 개인정보를 비밀실에 별도 보관하도록 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해커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비밀번호를 3번이상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에는 자동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외부와 통신을 하지 않을 때에는 통신장비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통신이 두절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건물신축단가를 기초로 건물을 평가하는 이러한 원가방식은 실제 시장가격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평가된 과세 가격(기준시가, 과세시가표준액)이 시장가격 수준과 큰 차이를 보였으며, 더불어 인근 부동산과의 가격균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상황에서 토지와 건물을 상이한 평가방식(비교방식, 원가방식)에 따라 각각 평가함으로 인해 시장 가격과 크게 괴리된 별도의 평가가격들이 도출되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과세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2000년 이후 급격한 부동산가격 상승을 계기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개편(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평가체계의 개편이 필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