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과 정상회담 및 고위급 회담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 구축 과정 doc_id CNTS-00119998313_10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적 이념과 제도를 뛰어넘는 인권의 문제이자 인도주의적 문제이다. 특히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인해 만나지 못한 가족을 마음에 품은 채 사망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매우 절박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남북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총 21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실시했으며, 2005년부터는 이산가족의 고령화로 인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감안해 새로이 화상상봉을 도입해 7차례 시행했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2018년까지 대면상봉 총 4,290가족 2만 604명, 화상상봉 557가족 3,748명이 상봉기회를 가졌다. 정부는 당국 차원의 교류와 병행해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 등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교류 촉진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 1998년부터 이산가족들에 대해 교류 소요경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2017년 2월부터는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생사확인 300만 원, 상봉 600만 원, 교류지속 80만 원으로 인상했다. 2009년 3월에는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산가족 교류활성화에 대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과 2016년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한 생존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4년 이후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유전정보 DB구축 사업에 착수하였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만 1,270여 건의 유전자 검사를 추진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에 위탁하여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산가족 기록물 수집·전시 사업을 통해 이산가족 사연·역사가 담긴 기록물을 수집·보존하였으며 디지털 박물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영상편지 제작을 희망하는 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2만 2,062편의 영상편지를 제작했다. 이를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등에 보관하여, 이산 1세대의 기록을 보존하고, 향후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상편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13개의 국내 화상상봉장을 정비하는 등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준비작업을 완료하였다. 한편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고위급회담은 남북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개최되었다. 장관급회담은 2000년 7월의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2008년 2월까지 총 21차례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했지만, 2002년에 북한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면서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병행 발전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회담을 진행했다. 2007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고위급회담은 총리회담으로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총리급회담, 장관급회담, 그리고 실무회담이 각각 개최되었다. 남북총리회담은 2007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열려 「10.4선언」의 전반적인 이행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장관급회담을 통해서는 남북관계 주요 일정을 조정하고 제반 현안을 협의했으며,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실무회담에서는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남북 간의 정상회담의 시작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북한은 1994년 수차례 예비접촉을 통해 7월 25일~29일 평양에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이 사망(1994.7.8.)함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은 개최되지 못했다. 2000년대 들어 남북정상회담은 모두 다섯 차례 개최되었다. 첫 번째 정상회담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그리고 두 번째 정상회담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개최되었다.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정상회담이 세 차례 개최되었다. 남북 정상은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 5월 26일 북측 통일각, 그리고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고, 남북 정상이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에 합의하였다. 이후 남북 정상은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3자회동시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판문점선언)」을 발표하였다. 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합의하였다. 첫째,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분야별 대화 개최, 다방면적 교류·협력 활성화,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에 합의하였다. 둘째,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적대행위 전면 중지, 서해 평화수역화, 교류·협력 활성화에 따른 군사적 보장 대책 마련 등에 합의하였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연내 종전선언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남북의 공동 목표임을 확인하였다. 첫 만남 이후 한 달 만인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2박 3일간 개최된 평양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첫째, 비무장지대DMZ 등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확대하기로 하고, 군사분야 합의서의 채택·이행 및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에 합의하였다. 둘째,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서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개최, 여건 조성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 환경·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등에 합의하였다. 셋째,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및 적십자회담 개최 등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넷째, 문화예술 교류 증진, 2020 하계올림픽 등 국제경기 공동진출 및 2032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협력,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북측은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한반도를 핵무기와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남북이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정책’은 남북관계 단절 상황을 극복하고 화해협력 및 평화번영의 구조를 복원하며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대북정책의 동력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중시하고 우리 사회의 세대·이념 갈등을 완화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유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에 힘썼다. 추진 전략을 구사함에 있어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를 선후관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가 열릴 것이라고 인식하고 제재·압박 역시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했다.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북핵문제에서 진전이 있었고, 한반도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음을 인식하고 남북관계·북핵문제의 상호 진전을 위한 노력에 집중했다. 아울러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함으로써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의 확대를 통해 평화적 통일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