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달성을 위한 남북 관계 발전 및 주변국과의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doc_id CNTS-00119998313_11

둘째,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남북 간 상호존중 속에 한반도 문제와 통일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상호 인정과 존중이 남북관계 발전에 기초라는 점에서 상호존중 속에 북핵문제를 비롯한 남북 간 현안 해결과 호혜협력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정책 시행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뤄지지 못한 데는 북한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함께 우리 정부의 교체에 따른 변화된 정책시행도 작용된 측면이 있다. 독일통일의 성공에는 ‘동방정책’의 일관된 추진이 한몫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국민적 합의와 지지 속에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넷째,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정책의 영역을 동북아와 국제사회로 확장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압축적 성장모델의 구조적 한계와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시대 진입 등으로 경제발전이 지체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남북을 하나의 경제로 연결하고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유라시아 지역까지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장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과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으로 전쟁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제시하면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DMZ 국제평화지대’는 ① 9.19 남북 군사합의의 주요 성과인 DMZ 비무장화를 공고히 할 수 있고, ②대북안전보장 및 무력충돌 방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③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 국가로 발전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비전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북한과 미국 역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사상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 안전보장을 서로 약속하고,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2019년 2월에는 하노이, 6월에는 판문점에서 만나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 나갔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 동맹 강화이다. 1990년대 초 북핵문제가 제기된 이래 미국은 오랜 기간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추구해 왔다. 2000년대 초까지는 미·북 양자 대화로 해법을 모색하였으나, 2003년 6자회담이 개최된 이후에는 양자 및 다자 대화, 국제 제재 등 강온 양면 전략 등을 진행해왔다. 미국은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 미·북 양자 접촉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실시(2009.5.25.)로 대북정책의 중심축을 대화와 협상에서 압박과 제재로 옮겨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후 북한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2013년 제3차 핵실험, 2016~2017년 제4~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분단과 통일문제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라는 이중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협력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우선, 통일은 남북한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도하여 이루어 내야 한다. 남북관계가 발전되고 교류와 협력이 심화되는 것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루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통일문제는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는 국제적인 이슈로서,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 화해협력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을 향해 한반도 통일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알리고 지지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통일 공공 외교’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할 수 있음을 주변국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통일이 가져올 수 있는 한반도 번영이 동아시아 전체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을 주변국들에게 인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종전의 ‘강한 러시아’에서 ‘잘사는 러시아, 비전 있는 러시아’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동북아 국가들과 군사적 동맹보다는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과 관련해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 국가, 특히 미국·일본·한국의 경제력이 시베리아 개발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러시아는 조지아와의 전쟁(2008), 우크라이나 사태(2014)를 계기로 EU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대응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은 향후 이 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역내 국가들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 유도, 역내 경제협력기구에의 참가, 동북아 경제권에의 참여 등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핵문제를 비롯한 통일문제 해결에는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남북한을 넘어 이들과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고자 한다. 대북정책이 아닌 ‘한반도정책’이라고 명명한 것도 남북관계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적 범위로 시야를 넓혀, 동북아 주변 국가와 국제사회까지 고려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완성되는 ‘열린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확정된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이 아닌,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채워 나가고자 한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전략적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정책목표와 4대 전략, 5대 원칙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식민통치와 민족분단 등의 역경 속에서도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분단체제의 지속에 따른 불안정성은 우리 민족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체를 초래하고 있어 분단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상대인 북한과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은 분단체제 속에 민족 간 전쟁으로 인해 오랜 기간 적대감과 상호 불신을 키워 왔다. 따라서 남북한이 상호이해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대화와 교류협력 등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시도를 해왔다. 통일정책은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치적 선택인 동시에 그것의 구체적 표현이다. 통일방안은 통일에 대한 정부의 입장, 통일의 원칙, 통일에 대한 접근방식 등을 포괄해 행동지침으로 구체화한 밑그림이다. 통일정책과 방안은 대체로 공익에 기초한 국가의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상황, 국민의 요구,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