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단계적 혁명론 및 연방제 통일방안과 우리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핵심 내용 및 추진 전략 비교 doc_id CNTS-00119998313_16

북한은 1970년 초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돼 남조선혁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전략을 공식 채택했다. 이는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공산화통일이 점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하에, 우선 남한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 이후 사회주의 혁명을 진행시킨다는 ‘단계적 혁명론’이다. 또한 북한은 남조선혁명을 완성하는 실천 요소로서 북한체제의 혁명역량, 남조선혁명역량, 그리고 국제적 혁명역량의 강화 등의 ‘3대 혁명역량 강화’를 내세웠다. ‘3대 혁명역량 강화’ 노선은 대내적으로 남조선혁명 수행을 위한 혁명기지로서의 북한의 능력과 역할을 제고 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사상에 의한 북한 주민들의 정치사상적 무장 강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통한 경제역량 강화,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군사역량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대남 차원에서는 우리 사회 내부의 모순을 최대한 첨예화하고 지하당 조직의 확대, 다양한 형태의 통일전선 형성 등으로 사회 혼란을 유도해 우리 사회 내부에서 인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연방제안을 통일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시대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그 특징을 변화시켜 왔다. 북한은 1960년 처음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기하기에 앞서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한 ‘민주기지론’에 의한 무력·적화 통일을 내세웠다. ‘민주기지론’은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남조선혁명론’으로 발전됐고, 이 시기 북한은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를 제기했다. 이후 남조선혁명론과 ‘연방제 통일방안’은 1973년의 ‘고려연방제’를 거쳐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구체화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체제방어 논리에 입각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2000년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전환됐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 화해와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민족공동체의 건설과 그에 기초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분단 이후 남북관계의 경험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관계의 핵심이 상호 신뢰 구축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였다. 또한 진정한 통일은 영토와 제도의 통일을 넘어 민족구성원 모두가 문화와 의식면에서 공동체적 가치관을 가질 때 달성되는 것이므로, 점진적으로 이룩되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점진적 방법을 통해 상호 신뢰를 조성할 수 있는 과도기를 거쳐 기능적으로 통합되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실현하려는 접근방법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1982)에 이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89), 『민족공동체 통일방안』(1994)으로 공식화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계승되고 있다. 이 통일방안은 ‘선 평화정착 후 평화통일’의 입장을 체계화 하는 것으로서 남북한이 우선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통합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려는 방안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통일 접근시각으로서의 민족공동체 건설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바탕 위에 있다.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구성원 각자의 권리·자유 보장, 사회적 배제의 배격, 남북한의 다양성 존중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통일의 과정과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아니라 통일국가에서도 일관되게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우리의 통일달성은 분단된 민족이 다시금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거듭나고자 함이다. 민족공동체란 민족을 하나로 묶는 뿌리이며, 우리 민족이 재결합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에의 접근 방법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을 통해 정치공동체를 달성함으로써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평화·민주’를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주’의 원칙은 남북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 등을 통해 우리 민족이 주도적으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배제한다는 것이 아닌 이들과의 협력 추구 속에 우리의 의지와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화’의 원칙은 통일이 오직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무리 통일이 민족의 지상 과제라 하더라도 무력이나 폭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의 원칙이란 통일이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민주적 통합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가 ‘민주’ 원칙에 입각해야 함은 물론 통일한국은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국가여야 함을 의미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뤄 나가야 한다는 기조하에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 나간다는 3단계로 통일의 과정을 설정하고 있다. 화해협력 단계는 남북 간의 적대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 상호 협력의 장을 열어가는 단계다. 분야별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면서 남북이 각기 현존하는 두 체제와 두 정부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즉 남북한이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남북연합 단계는 화해협력 단계에서 구축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화되는 단계다. 이 단계는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으로 남북은 상호 신뢰를 구축하면서 평화정착과 민족의 동질화를 촉진해 나가는 한편,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 법적·제도적 장치가 체계화되고 남북한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기구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 등에서 국가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된다.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 자유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해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민족통일과 국가통일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통일된 국가는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정치적·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국가가 된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남북이 우선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신뢰를 쌓고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치통합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려는 방안이다. 반세기 이상의 분단 상황에서 형성된 상호 불신과 차이를 해소하고 이해하기 위해 과도적인 중간과정이 필요하여 과도적 통일 체제로서 남북연합의 단계를 설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남과 북의 이질화된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켜 1민족 1국가의 통일조국을 건설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