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후 남북 정상회담과 각종 합의를 통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교류·협력 노력 doc_id CNTS-00119998313_17

트럼프 정부는 2017년 4월 ‘최고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비핵화 테이블에 앉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9월 3일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미국은 유엔안보리(결의 제2375호)를 통한 제재 및 독자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동시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새로운 북·미 관계, 평화체제, 북한 비핵화, 미군유해 송환 등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 2월 28일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 회담은 많은 기대 속에서 개최되었으나 아쉽게도 결렬되었다. 하지만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동이 있었고, 10월 5일에는 북·미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실현을 위한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남북 정상 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 이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합의한 「평양공동선언」 등을 이끌며 ‘갈등과 대립’의 남북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속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를 방지하고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을 발표한 ‘베를린 구상’을 시작으로 2018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 표명 이후 남북고위급회담과 남북예술단 공연관련 실무회담 등 일련의 남북대화 재개로 남북관계는 정상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4.27., 5.26., 9.18.~20.)과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을 통해 항구적 평화정착과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립했다. 2018년 들어 본격적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서, 남측 통일부장관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5차례 개최되었다.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북측의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 문제를 포함하여 군사적 긴장완화, 각 분야 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합의하였다. 3월 29일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2018 남북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보도 실무회담과 통신 실무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6월 1일에 열린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공업지구에 개설하기로 하고, 군사·체육·철도·도로·산림·적십자 회담 등 분야별 후속회담 개최 등에 합의하였다. 8월 13일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상황을 종합점검하고,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9월 평양정상회담 이후 10월 15일에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분야별 후속회담 개최 및 철도 현지 공동조사 일정 등 「평양공동선언」의 세부 이행방안을 합의하였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가기 위한 남북정상간 합의였다. 「판문점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후속 남북고위급회담과 장성급군사회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 철도·도로 회담, 산림협력분과회담 등 분야별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러한 남북대화의 정례화 등을 통해 남북 간 대화와 협의의 틀이 제도화되고 있다. 남북당국자가 개성에 상주하여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정식 가동되고 있으며 남북 간에는 다방면의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이 확대되었다. ‘남북통일농구대회’, ‘국제탁구대회’ 남북 단일팀 참가, ‘2018 아시안 경기대회’ 남북단일팀구성·공동훈련 및 공동입장에 이어 2020 도쿄올림픽 공동 진출 및 2032 올림픽 공동 개최·유치·협력, ‘남북노동자축구대회’,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등 체육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종교, 민간단체, 언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방북과 접촉을 통해 분야별 교류도 확대되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합의함에 따라, 남북 군사당국 간 대화가 재개되었다.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남북은 「판문점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사항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서해 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2004년 6월 4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의 복원 및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복구에 합의하였다. 7월 31일에 열린 제9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남북 공동 유해발굴, 상호시범적 감시초소GP 철수,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등 세부 추진방향을 협의하였다. 9월 13일~14일에 개최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에서는 사안별 이행시기, 방법 등을 담은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과 관련해 서로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문안조율을 진행하였으며, 평양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2018.9.19.)가 채택되었다. 이후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동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상황을 중간 평가하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국방장관회담, 군사실무회담 등 군사대화와 실무접촉이 이루어졌다. 이 같은 군사 분야 회담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32회 개최되었으며, 2004년 6월 3~4일 개최된 제2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발효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상선공통망 활용, 불법조업선박 정보교환 등의 조치들을 취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을 중지하고 선전수단을 제거하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과 2006년 제3·4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을 통해 우리 측이 서해 해상 충돌 방지와 공동 어로수역 설정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북한 측이 새로운 서해 해상경계선을 주장함에 따라 합의는 도출되지 못하였다. 그 후 2007년 12월 제7차 남북장성급회담(12.12.∼14.)에서 「동·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의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등 2000년 이후 남북군사회담에서 12건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또한 남북도로·철도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추진되었고, 전염성 질병유입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및 남북자연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협력과 북한지역 산림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추진 등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8.15 계기 이산가족상봉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및 고향방문, 상봉정례화에 이어 「평양공동선언」에서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및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의 우선해결 등이 합의되면서 인도적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한편 전쟁 없는 한반도 구현을 위한 무력충돌의 요인을 없애기 위해 남북 군 당국 간 연락채널 복원 등 우발적인 충돌방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등 남북군사당국대화의 정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질서의 구축을 견인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채택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가 중지되고 감시초소GP 시범철수,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남북 공동 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 수로조사 등이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