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약화와 지정학적 갈등 및 민족주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의 재편과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역동성 doc_id CNTS-00119998313_2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으며,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하여 크게 흔들렸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라는 양대 강국의 경제적·군사적 도전은 이 질서의 약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이 약화되면서 이를 회복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오히려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부정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을 위시한 많은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함에 따라 자유주의 무역체제도 약화되었다. 2010년대에 들어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는 그 틀이 거의 허물어졌으며 2019년 국제 사회는 협력적 구조의 붕괴와 보편적 가치의 부재로 커다란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19년 국제질서의 또 다른 특징은 ‘지정학의 귀환’과 민족주의의 새로운 대두 현상이다. 지정학의 귀환은 지리적 관점에서 결정된 국가들의 전략이 국제질서에서 지배적인 현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붕괴를 의미하며 또한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세계화의 가장 큰 수혜자였던 중국의 성장 또한 지정학의 귀환에 일조하였다. 글로벌 수준에서 지정학이 다시 재기되면서 각 지역에서 민족주의 현상이 대두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미국과 미국이 만든 국제 환경을 빌미로 각국은 민족주의를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중국몽’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민족주의로의 경도 현상은 물론 러시아와 일본에서도 패권주의적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있다. 유럽 지역에서도 유럽통합 과정에서 쇠퇴했던 민족주의가 새로운 현상으로 대두하고 있다. 현재 서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극우 민족주의가 발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난 70여 년 동안 확대와 심화를 거듭했던 유럽통합을 근저에서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시기 국제사회는 국제협력보다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중상주의적 경향이 다시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질서는 강력한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2019년 국제질서의 세 번째 특징은 ‘냉전 2.0’의 시대로 묘사할 수 있다. 20세기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세계적인 군사적 안보 대립구도를 냉전 1.0시대로 간주한다면, 냉전 2.0은 미국과 중국을 주축으로 하는 관세, 무역, 경제 전쟁의 대립구도를 가진 새로운 특징으로 설명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경제 전쟁을 넘어서 국제질서 주도권을 놓고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했다. 또한 양국은 세계를 어떠한 형태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전쟁’의 형태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관세, 무역, 경제 전쟁은 2018년과 2019년에 격화되었다. 2018년 7월에 양국은 상대방에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경제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2019년에 들어와 5월을 기점으로 또 다시 고율의 관세 부과와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 전쟁을 재개하였다. 이러한 경제 전쟁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EU 국가들도 가담하면서 그 범위와 강도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각국이 글로벌 수준에서의 기술 선도 국가를 겨냥하면서 벌어지는 ‘기술 냉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동북아 지역은 국제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하였으며, 중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정치경제적 위상은 크게 강화되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이 비약적으로 굴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도 동북아시아에 전략적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등 아시아 관여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게다가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 경제의 발전을 견인해 왔다. 하지만 2019년 현재 동북아시아는 강대국들 간 역학 관계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변화와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커다란 특징은 21세기에 들어와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면서도 협력하고 공동 관리하고자 해왔던 동북아시아 협력 구조의 기능이 점차 마비되고 있으며 국가별 국익 추구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설적으로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동요하는 기존의 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 정립을 위한 대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핵심적인 행위자는 미국과 중국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는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도전받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경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기조는 미·일 동맹 등 기존의 양자동맹 체제 강화와 더불어 범지역적 안보 체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지역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특히 4국(미국, 호주, 인도, 일본) 간의 군사동맹체를 발전시켜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역대 미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역을 군사안보 및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미국의 미래 번영과 안보를 위한 핵심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중국 정책이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규범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로 끌어들이면서도, 중국의 급속한 군사적 팽창에는 압박을 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7년 이후 트럼프 정부의 주도 아래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실행하고 있다.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 개념에 기초해서 지리적으로 인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그리고 미국까지 포괄하여 중국을 에워싸 압박하는 전략이다.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안보 차원에서 동북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 왔다.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 관계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면 아·태지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역내 신 국제질서 재편과정에 적극 동참, 일본의 재무장 및 군사 대국화 견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창설 등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주의’와 ‘신동방정책’이라는 대외정책 노선 하에서 실리와 안보 중심의 실용주의적 전방위 외교를 지속하면서 신 국제질서 재편과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경제발전과 안보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왔다. 또한 미국 견제를 겨냥한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지, EU와의 관계 강화, 북핵문제 해결의 중재자적 역할 강화, UN의 역할 확대 주장 등 독자적인 국제적 영향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러시아는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러시아가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자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대외관계의 최우선 목표로 유지해 왔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한반도에서도 지속되어 왔다. 중국은 또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강화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해 왔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과 대체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는 2001년 장쩌민 중국 주석이 북한 방문 시 밝혔던 16자 방침 ‘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조강화’ 방침에서 알 수 있다. 북·중 관계는 김정일 사망, 김정은의 장성택 숙청, 북한의 6차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위기 국면을 맞이하기도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대북정책의 중심축을 강경·압박보다는 우호·지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