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안정을 위한 주변 강대국(미·중·일·러)의 이해관계 분석 및 전략적 외교 대응 방안 doc_id CNTS-00119998313_21

이는 중국이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북한을 상당한 유용성을 가진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북한을 통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최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에 동참하면서 중국 내 북한 사업장을 폐쇄하고, 근로자를 복귀시키는 등 제재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북·중 정상회담이 2018년에 들어와 3차례(3.25.~28., 5.7~8., 6.19.), 2019년에 2차례(1.8., 6.20.) 진행되었고,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여 개최된 제4차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에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복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일본은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세계 3위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책도 이러한 기조하에서 수립·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한반도 정책목표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증대시키면서 자국의 정치·군사적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적 입장을 가지고 핵·미사일 등 북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내지는 북한의 체제 붕괴는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핵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점진적 제거와 개혁·개방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 최선책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는 유엔 대북결의를 주도하고 독자제재를 실시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면서도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무접촉을 끊임없이 추진해 왔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일본의 대북제재로 소강상태였던 북·일 간 협상은 2013년 5월 이지마 내각관방참여의 방북을 계기로 재개되었다. 2014년에는 양국 간에 스톡홀름 합의가 도출되었고, 2015~2016년에도 양국은 납치자 문제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협상을 이어 왔다. 러시아도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경제협력과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복원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과거 6자회담 당사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1990년 우리와의 수교 이래 20여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한·러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2008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상호 신뢰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남북 간 신뢰구축을 통해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공감을 표하면서, 러시아는 한국의 남북관계 정상화와 역내 안보 및 안정의 중요한 조건인 한반도 신뢰구축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7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한·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9월 동방경제포럼을 계기로 정상회담이 실시되었는데, 여기서 한국과 러시아의 FTA 체결 추진 및 가스관, 전력망, 철도 연계 등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들어와 문재인 대통령은 6월에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11월에는 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차 싱가포르에서 한·러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6월 정상회담에서는 서비스·투자 FTA체결 협상 개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을 위한 9개 다리9-Bridge 분야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및 보건의료 협력 등에 합의하였다. 11월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국제무대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과 6월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해해 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한국과의 다양한 영역의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가운데, 북한의 주요 후원국가로도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9년 4월 25일 김정은 체제에서 최초로 북·러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13년 정상회담에서 한·러는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을 계기로 철도 및 항만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장려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러는 한국-북한-러시아를 잇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1월까지 러시아산 유연탄을 시베리아 쿠즈바스 탄전에서 북한 나진까지 철도로 운동한 뒤, 나진항에서 선박에 실어 국내로 옮기는 3차례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은 한반도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면 한반도와 동북아, 유라시아 협력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같이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제4·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에 따라 한·러 간 사업협상이 중단되었다. 통일을 위한 외교 노력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미 동맹, 한·중 간 신뢰 회복, 미래 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서 한·일 관계, 한·러 간의 전략적 협력 등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첫째, 대미 외교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활발한 고위급 외교 전개를 통하여 한·미 동맹을 호혜적 책임동맹 관계로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미국의 조야를 대상으로 한 활발한 대미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한·미 동맹 저변의 공고화를 꾀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등 한·미 간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둘째, 중국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의 활발한 교류와 대화를 필두로 사드 문제 등 현안에 관한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협력의 강화, 한·중 FTA 강화 등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한반도 통일은 민족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국제질서와 동북아 정세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21세기 국제질서 속에서 동북아 지역 질서도 관련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 통일환경도 바뀌고 있다. 우리의 대외관계는 물론 통일정책과 남북관계를 구상하고 실행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체제의 성격과 특성을 잘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 동북아 외교에서 한반도의 우호적인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의 운명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대미관계와 대중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이익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오히려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도록 하고, 그들이 같은 운명을 공유하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