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달성을 위한 주변국과의 전략적 외교 협력 및 국민적 평화통일 의지 제고 방안 doc_id CNTS-00119998313_22

셋째, 대일 외교에서는 일본의 독도 문제 제기 및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역사를 직시하는 동시에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과거사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및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 사안은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한·일 간에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러시아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러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러 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러 정상 간 교류를 포함하여,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하고, 극동지역 개발의 협력을 확대하며, 북극·에너지·FTA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과의 협력적 외교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유라시아 공동번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동북아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동북아 지역 내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협력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 동북아 평화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 및 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과제와 관련하여 동북아 역내에서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축적하고 동북아 주요 국가 간의 소다자 협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진전을 위한 정부 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제도화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한·중·일의 3국 협력 강화를 비롯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중견국 모임인 믹타MIKTA를 지속적으로 추진·강화하며, 동아시아 내 다양한 형태의 지역 강국들 사이의 협력 구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차원에서 남북한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을 심화해야 한다. 우선 대북 제재 상황을 감안하면서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초보적인 신뢰 구축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심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한·미 간의 상호 이해를 전제로 가능하기 때문에 대미 동맹외교에 전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단계에서 협정을 체결하고, 평화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요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외교적 총력을 다하는 것이 요구된다. 요컨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됨으로써 평화 통일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오늘날 한반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남북 분단체제의 해체인 동시에, 20세기 냉전기부터 현재까지 형성되어 온 동아시아 질서, ‘구한반도체제’의 대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민족 내부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문제라는 성격도 갖는다. 주변국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자국의 이해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한반도 주변국을 상대로 평화롭고 하나 된 한반도 출현이 주변국들의 핵심 국익과 충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변국들의 성장과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달리 말해, 우리는 동아시아의 평화협력 질서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 평화롭고 하나 된 한반도는 동아시아 평화번영의 촉진자가 될 것이라는 구상을 주변국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외교의 핵심 목표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동아시아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과 경제적 이익 증대 등 각국 이해에도 부합된다는 점을 설득하는 실리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병행할 때 외교적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한반도 신경제구상’ 역시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결합이 가져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대를 위해 ‘정부 대 정부’ 외교와 함께,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NGO 종사자, 학자, 언론인, 예술인 같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자국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외교활동을 말한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이 국제문제로서의 성격을 확실히 갖게 됐고, 그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 대 정부’로 행해지는 전통적 외교 외에 공공외교라는 수단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넷째, 평화통일교육은 ‘통일비용’에 대한 접근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일 통일 이후 부각된 통일비용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급진적인 화폐·경제통합을 이루어내느라 단기간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던 통일 독일과 달리, 남북은 경제협력을 통한 점진적·단계적 경제공동체 건설을 추구한다. 따라서 평화통일교육은 물류, 에너지, 제조업, 농림수산업, 관광, 생태 등 다양한 부문의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가 남한 경제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침체된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남북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 있고, 남북 간 경제적 격차가 줄어드는 만큼 당연히 통일비용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분단 상태 유지에 쓰이던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돌릴 수 있고, 이를 통해 통일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도 평화통일교육의 역할이다. 중·단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공기관, 각 급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평화통일교육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강화해 국민의 평화통일의지를 높여 나가야 한다. 국민과의 공감대 없이 이루어지는 남북관계 진전은 국내적 지지를 받기도 어렵고,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첫째, 평화통일교육은 평화, 번영, 통일의 상호 관계를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곧,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이 통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동시에, 통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번영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올바로 인식시키는 것이 평화통일교육의 당면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