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방제 통일 전략과 그 문제점,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시대별 통일 정책 변화와 대응 doc_id CNTS-00119998313_4

그러나 통일과정과 관련해 북한은 연방제 실현의 선결조건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표명하면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전 민족이 대단결하여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해야 한다”는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채택하였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측에 대해 외세의존 정책 포기, 미군 철수 의지 표명, 외국 군대와의 합동 군사연습영구 중지, 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 4가지 사항을 요구조건으로 제시했다. 한편 통일원칙과 관련해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자주원칙을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간섭 배제로, 평화원칙을 한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군사연습 중지로, 민족대단결 원칙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공산당의 합법화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제시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2002년 5월 30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이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과 남이 통일방안에 대해 완전히 합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통일방안의 공통점을 인식한 데 기초해 그것을 적극 살려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는 의미”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전선전략의 기조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정은은 2016년 신년사에 이어 제7차 당대회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통일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아 통일문제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연방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등 조국통일 3대 헌장을 기준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통일전략은 ‘선 남조선혁명 후 공산화 통일’ 노선으로 체계화해 전개되어 왔고, 사회주의 체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라는 북한의 전략이 쉽게 변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산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통일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시기별로 변화를 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연방제의 선결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실체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남한 내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둘째, 선결조건과 연방구성 원칙 사이에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선결조건에서는 상대방의 이념과 체제를 부정하면서도 연방제의 구성 원칙에서는 남북의 사상·제도의 차이를 상호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자고 주장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북한이 내건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은 남한에서의 민주화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반공법·국가보안법 등 폐지,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의 합법화 및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민주인사·애국인사들의 석방 등이었다. 또한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위험 제거라는 명분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 주한미군의 조속한 철수,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 및 ‘두 개의 조선’ 조작 책동 중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은 ‘남조선혁명론’ 발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남북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연방제를 하자고 했으나 두 제도에 의한 연방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밖에 ‘고려민주연방제’ 안은 국호·국가형태·대외정책의 노선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연방헌법 등 연방의 형성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에 대한 설명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 실시 및 평화통일 추진을 권고한 유엔 총 회의 결의(1947.11.14.)에 따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자유총선거를 실시한 후 헌법 공포에 이어 정부 수립을 내외에 선포했다. 그러나 북한 측의 거부로 북한 지역에서는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함으로써 국회의석 중 북한 측 몫으로 배정한 잔여의석은 공석이 되고 말았다. 당시 대한민국은 유엔이 승인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입장에서 불법단체인 북한이 잠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실지를 원상회복해야겠다는 것을 통일의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 그에 따라 실지회복과 협상불가론이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의 기조를 이루게 되었으며, 북한의 ‘남북협상론’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이른바 ‘북진통일론’을 개진하기에 이른다. 그런 맥락에서 ‘유엔 감시하의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한 총선거’를 통일방안으로 제시하였다. 1969년 닉슨 독트린과 미·중 접촉, 일·중 접촉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통일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통해 북한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천명하였다. ‘평화통일구상 선언’ 이후 분단 26년 만에 ‘일천만 남북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남북대화가 개최되었다. 당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 비정치적 문제의 해결, 정치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남북문제 해결의 3단계론은 1970년대 이후 정부의 통일 접근의 주요 시각이 되었다. 또한 남북적십자회담과 병행해 남북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당국 간 공식문서라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이 1972년 7월 4일 발표되었다. 이 공동성명의 핵심은 통일의 세 가지 원칙, 즉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에 대한 남북 간의 합의였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 남북관계는 인도적 차원의 대화인 적십자회담과 함께 정치적 차원의 대화인 남북조절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7.4 남북공동성명」은 북한이 1973년 8월,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의 의지를 표명한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6.23 선언)」등을 이유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유명무실화되었다. 또한 정부는 1974년 1월 18일에는 북한에 ‘남북불가침협정 체결’ 제의에 이어 1974년 8월 15일 남북 간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제안하였다. 이 원칙의 내용은 첫째, 평화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필수적 과정이라는 점, 둘째, 남북 총선거를 위해서 남북 간의 신뢰조성과 동질화가 촉진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총선거 실시와 관련해 정부수립 후 지속되어 온 ‘유엔 감시하’라는 조건을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로 변화시킨 것이다.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은 종전의 ‘선 건설 후 통일’에서 ‘선 평화 후 통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기조는 우리 정부 통일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