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의 체육, 사회문화, 경제,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 현황과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 doc_id CNTS-00119998313_8

2007년 3월 북한 청소년 축구팀의 제주도 전지훈련을 비롯해 2008년 3월과 4월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아시아 시니어레슬링 선수권 대회와 아시아 유도 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지역 제1차 예선과 최종 예선전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남북 간 대표팀 경기가 이루어졌다. 2013년 9월에는 평양에서 개최된 아시안컵 및 클럽 역도 선수권대회에 남한 선수단이 참가하였다. 2014년 9월 19일~10월 4일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가했는데, 10월 4일 폐막식에 북한의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고위급 인사가 인천에 전격 방문하면서 남북 접촉이 진행되었다. 2014년 10월 18일~24일 개최된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도 북한선수단이 참가하였다. 2015년 10월 28일~3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축구대회가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의 북한 측 지뢰 도발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5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이 판문점에서 개최되었다. 남과 북은 「8.25 합의」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고위 당국회담을 열기로 하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2015년 9월 8일에는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전격 합의해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었다. 11월 26일에는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열어 당국회담의 형식과 의제 등 제반 문제들에 합의함으로써 12월 개성에서 남북당국회담이 열렸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되었다. 2018년 4월 17일 남북 정상이 공동으로 발표한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로 하고, 당면하여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6월 22일 개최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고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2017년 4월 6일 강릉하키센터에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렸고, 4월 7일에는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아시안컵 예선 여자축구 남북경기가 진행되었다.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에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참가하여 북한태권도 시범을 4차례 선보였다. 또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이루어낸 평화의 시작이 2018년 7월 4일~5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15년 만의 남북통일농구경기로 이어졌다. 2018년 8월 18일~9월 2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남북 단일팀이 출전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2018년 7월 17일~22일 ‘2018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에 남북 단일팀이 참가하였다. 탁구에서 남북단일팀 결성은 3번째이지만, 혼합복식 경기에서 남북 선수가 한 팀을 이뤄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9년 2월 15일 남북은 2020년에 개최될 도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해 스위스 로잔에서 IOC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4월 5일부터 12일까지 남북 태권도 시범단의 유럽 합동공연(빈·로잔·제네바)도 개최되었다. 1970년 이후 남북 간 개최된 사회문화회담은 총 62회이며, 그 중 체육회담이 52회로 84%를 차지하고 있다. 남북 체육회담에서는 국제경기대회 개·폐회식에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이 주로 논의되었다. 남북 공동입장은 2000년 시드니 하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18년 자카르타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이르기까지 총 12회 이루어졌다. 남북 단일팀구성은 총 8회 성사되었는데, 1991년 탁구와 청소년 축구에서 처음으로 2회 이루어졌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시작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카누, 조정 등의 종목에서 6회 이루어졌다. 남과 북은 2018년 체육분과회담을 2회 개최하여 2020 도쿄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진출과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위한 공동 유치 활동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밖에 사회문화 분야의 회담은 ‛안중근 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4회, 기타 산림병충 해방제, 기상협력,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의 회담이 각 1회 개최되었고, 2018년에는 남북 예술단 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이 2회 개최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 남북 경제회담은 개성공단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2013년 개성공단이 일시 중단되었을 때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을 7차례 개최하여 개성공단을 재가동시키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2015년까지 6차례 개최되었으나, 201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경제 분야 남북대화도 한동안 중단되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3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정상회담 이행 차원에서 6~7월 남북철도협력분과회담,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 남북산림협력분과회담이 차례로 개최되었다. 분과회담에서 남북은 철도·도로 공동연구조사단 구성, 산림협력방안 등에 합의하였고, 이후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현지조사와 산림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하는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5.24 조치로 중단되었던 종교교류는 2011년 하반기부터 순수 종교교류에 한해 대표성과 종단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의 팔만대장경 판각 1000년 고불법회 참석(2011.9.3.∼7.),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의장단 방북(2011.9.21.∼24.) 등 부분적으로 교류가 재개되었다. 2015년에는 4년 만에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조선종교인협의회 간 ‘남북종교인협의회’가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되는 등 ‘8.25 합의’를 계기로 남북 종교 교류가 재개되었다. 체육 분야에서는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가 평양과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참가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는 북한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기도 했다. 2000년 이후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2000), 아테네 올림픽 개·폐막식(2004), 장춘 동계아시안게임(2007), 평창 동계올림픽(2018),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안게임(2018)등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남북이 12차례 공동으로 입장했다. 국제사회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고 있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에 대해 매년 조사를 거쳐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5년 6월 23일에는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개소하였다. 아울러 유엔은 2019년 5월 9일 북한의 제3주기 UPR보편적정례인권검토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동 회의에서 88개 국가가 북한을 대상으로 262개 권고를 하였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한 UPR 실무그룹 보고서 및 북한 측 입장을 담은 수검결과는 2019년 9월 20일 제4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우리 정부 또한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국제사회 및 민간 부문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