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의 변화와 중견국의 등장에 따른 지위 정체성 추구 및 중도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각국의 외교적 역할과 사례 연구 doc_id CNTS-00119998823_1

1980년대 이래 ‘중견국(middle power)’에 대한 많은 이론적·실천적 논의가 진행되어 축적되어 왔음. 그러나 특히 세계 금융위기 이래 중견국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 기인하는 바가 큼. 첫째는, 미중 경쟁이 압축적으로 대변하듯 국제질서의 두 축, 즉 물질적 힘의 배분과 규범·가치의 배분이라는 두 차원에서 공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가치의 진영화’ 추세가 형성되면서, 오늘날 중견국의 행태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필요하다는 것임. 둘째는, 캐나다와 호주와 같은 이른바 ‘전통적 중견국(traditional middle powers)’에 더하여 한국을 포함해서 터키,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공화국과 같은 ‘신흥 중견국(emerging middle powers)’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논의에 의거하여 이들 국가들의 중견국 ‘속성’이나 ‘행태’를 일반화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임. 국제사회에서 ‘인정된 정체성(recognized identity)’으로서의 지위는 일련의 상호 주관적 의미(intersubjective meanings), 즉 공유하는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자국이 주관적으로 규정한 지위와는 물론, 물질적 차원에서의 위치와도 본질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임. 특정 국가는 다른 국가들이 인정할 때에만이 특정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강대국 지위(great power status)와 같은 특정 지위를 얻기 위해서 국가는 물질적 힘은 물론, 타자들이 이를 인정하는 정통성과 권위를 추구하게 됨. 따라서 지위 추구 행위는 반드시 역할과 행동을 수반하게 됨. (예컨대 강대국으로서의 역할과 행동을 통해서, 중견국으로서의 역할과 행동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특정 지위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실현코자 함).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견국 외교정책과 공공외교는 지위 정체성의 인정을 추구하는 물질적·담론적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음. 특히 담론의 경우에는 이것이 실천적 역할로 뒷받침될 때 비로소 수사(rhetoric)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음. 이미 ‘가치의 진영화’가 일어나고 있고 물질적 위치의 차원에서 중견국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와 같이 자유 주의와 반(反)자유주의를 공히 포괄할 수 있는 중도적 가치와 규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적극적 평화는 전쟁을 포함한 직접적 폭력, 경제적 착취와 억압과 같은 구조적 폭력,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문화적 폭력의 부재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이들 폭력을 감소시키고 보다 전향적으로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process)을 의미함. 동시에 적극적 평화는 정체성을 구성하고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norm)을 의미함. 이러한 의미에서의 적극적 평화는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역할, 즉 갈등과 분쟁을 억제 하고 제어하는 ‘평화 유지(peace-keeping),’ 갈등과 분쟁을 지속적인 비(非)폭력적 결과로 만들어 가는 ‘평화 만들기(peace-making),’ 그리고 갈등과 분쟁의 근원을 구조적·문화적으로 제거하는 ‘평화 구축(peace-building)’이라는 세 가지 평화 역할과 연계시킬 수 있을 것임. 호주는 인종적·문화적으로 영국-유럽-서방에 속한다는 본원적 정체성이 지배적이어 왔으나,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위치함으로써 양 세계에 공히 연루되어 있는 ‘경계정체성(liminal identity)’을 지니고 있음. 1901년 호주 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 성립이래 강대국(영국, 미국)에 의존하면서 특별한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였음. 1940년대까지는 영국 제국(British Empire) 및 영국 연방(Commonwealth of Nations)의 일부로 제국/연방 내 “백인 자치령(White Dominion)”으로서 독립을 열망했던 다른 신생 독립국들과는 구별되는 지위를 누렸으며, 이에 따라 2차 대전까지는 “영국 정체성(Britishness)”을 강조하였음.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이 영국의 지위를 대치하면서, 냉전기에는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탈(脫)냉전기에는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안보를 비롯한 지정학적 상황에 대처하면서 서구-북미 정체성을 유지해왔음. 호주는 공공외교를 통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호주의 중요성, 역할, 인지도 함양을 모색함과 동시에, 호주 내 아시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통한 인적 교류 프로그램에 치중해왔음. 대표적인 것이 콜롬보 플랜(Colombo Plan for Cooperativ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임. 1950년 실론의 콜롬보에서 개최된 영국 연방 외무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콜롬보 플랜은, 아태지역 신생 독립국들에 대한 경제 원조 프로그램으로서 기간 설비 외에도 교육 및 훈련을 그 주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음. 콜롬보 플랜 하에 호주는 동남아 학생들을 초청하여 기술 및 대학교육을 후원하였음. 출범 이래 40여 년간 4만 명 이상의 동남아시아 학생들이 호주에서 수학하였고, 호주인들의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시정하고 궁극적으로 1970년대에 백호정책을 종식시키는 데에 기여하였음. 콜롬보 플랜은 아시아 국가들과 보다 활성화되고 정규적인 교류의 동기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호주 장학금(Australia Awards) 프로그램과 같은 단기 해외 방문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시아의 언론인, 정책결정자들을 호주에 초청하는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왔음. 민주화 이래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2004~2014) 대통령 정부가 내세웠던 “역동적 균형(dynamic equilibrium)” 정책은 역내에서 미국이나 중국 어느 단일 국가의 패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군비증강, 동맹, 군비경쟁을 통한 질서 창출이 아니라, ASEAN을 중심에 유지하면서 전통적인 힘의 균형 접근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었음. 예컨대, 2018년 싱가포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는 미국, 일본, 호주 및 인도가 지지하는 인도-태평양 개념에 불편함을 느끼며, ASEAN 스스로의 원칙과 중심성에 기반을 둔 ASEAN 버전을 제안하였음. 이러한 점에서 민주화 이래 인도네시아의 지위 정체성 접근은 사회적 신분 상승 이나 사회적 경쟁보다는, 중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창의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발리 포럼은 민주주의 증진에 대한 “포용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에 유일한 이상적 모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발전해야 하며 외부로부터 부과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임. 발리 포럼은 서구식 민주주의 국가들만의 ‘클럽’이 아니라 민주주의 대해서 논의 하는 포럼, 즉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제도 구축을 위해서 상호 조력의 기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포럼이라는 것임. 발리 포럼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당시 외무장관 위라주다(Hassan Wirajuda)는 “여하한 외래의 가치를 부과하거나 민주주의 특정 단일 모델을 추천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이에 따라 포럼의 참여국을 민주주의 국가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비(非)민주주의 국가에게도 개방하고 있음.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포용적 접근은 비(非)서구 국가의 전통과 가치에 뿌리박힌 토착 민주주의 건설에 관한 플랫폼 역할을 함으로써, 미국 특히 1990년대와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하에서 미국이 취한 민주주의 증진 및 확산 정책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