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제도의 도입 배경과 회복적 사법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doc_id CNTS-00119999352_1

우리나라 형사조정제도의 경우 검찰은 형사조정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데 있어 미국 필라델피아의 대체적 분쟁해결로써 형사조정을 염두에 두고 출발하였다. 한편으로 형사조정제도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형사사법시스템에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회복적 사법은 특정 범죄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당사자가 그 범죄가 미친 영향 및 그 범죄가 장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함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절차라는 의미이다. 결국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하게 된 직접적 단초는 사법의 업무 부담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없지만,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형사사법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는 어느 한 가지 이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형사조정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형사조정회의에 대한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사조정위원 대다수와 당사자들은 조정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며 최근 신체적 피해 사건의 경우도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아 조정에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도 한다. 따라서 형사조정시간의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현재 실무상으로 조정회의가 거의 1회 조정기일에 종료된다. 그러나 조정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조정 성립이 가능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2차 조정기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정 회의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은 향후 형사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관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피드백 확보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형사조정위원의 처우, 즉 조정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조정위원들은 봉사의 개념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분쟁 및 갈등 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 개인적으로는 물론 각 청별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일반 국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화를 위하여 향후 수당지급의 현실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향후 더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현행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형사조정제도의 운영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에서 지급되며, 형사조정위원의 수당도 여기에서 지급된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실제 사용되어야 할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형사조정제도의 운영 효과와 업무 경감 실적 등을 적극 홍보하여 형사조정제도의 운영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