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의 전략적 협력과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 수호 및 대중 전략의 중요성 doc_id CNTS-00119999717_1

러시아와 중국은 주요 국가 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들 간 동반자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 -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 대표들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북핵 문제 등 일부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주도하고, 시리아 문제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주도. 중러 간 강력한 연계는 세계 질서 변화(evolution)에 중요한 요소 -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러 간 대립을 촉발시켰으며,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중 경쟁 악화 -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략적 노력을 계속 함. -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중국과 러시아의 갈등 해소의 주요 원인은 아니나, 확실히 기여한 점이 있음. 중러 간 경제적 역동성(economic dynamism)은 여전히 긍정적 -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석유수출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대량의 천연가스 수출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풍부한 에너지 보유량을 확보하게 됨.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지는 않음. -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동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패권에 중요한 역할 -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은 경제적 기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며, 극동 지역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경제 발전 목표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서 매우 중요. 북핵 위기는 중국과 러시아 간 유례없는 협력 - 양국 모두 북핵 해법에서 이중동결(double freeze)을 지지 - 또한 지역 안정에 역효과이며 그들의 안보 이익에 해를 끼치는 사드(THAAD) 배치에도 반대 표명 - 러시아와 중국은 둘 다 외교 정책의 수단으로 제재를 사용하는 것에 비난하였으나, 제재를 다르게 적용(중국은 한국의 관광사업을 급격하게 제한하고 투자를 축소시킨 반면, 러시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 양국 모두 UN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투표를 했으나, 거부권 행사를 통해 일부 대북 제재 조치가 희석.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위기 해법으로 공동 로드맵에 대부분 동의 - 중러 간 합의는 중러 파트너십을 뒷받침하는 공통 규범과 원칙을 반영 - 이 공통적 접근방식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 군사 훈련과 연계되어 한미 동맹 문제를 더욱 악화 시진핑 주석은 협력 프로젝트를 제대로 시행하고 우호 왕래를 전개하겠다고 강조하고, 구체적으로는 교육, 문화, 스포츠, 청년 교류에 이어 관광, 지방, 민생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힘. 이러한 분야는 유엔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생명선이기도 함. 유엔제재가 적용되어도 중국의 많은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함. 중국 관광객들은 북한의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 되고 있음. 북중 무역은 지방 교류와 변경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이 허가를 했으니 중국의 민간업자들이 북한과의 무역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음.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국임. 제재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13.2% 감소했지만 북한 무역 전체에서 북중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94.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김정은 위원장은 무역 다각화를 주장하지만 유엔제재가 유지된 채 북중 무역만 활성화된다면 중국에 대한 북한 경제의 의존도가 대폭 높아질 것임.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뿐만 아니라 경제협력을 지렛대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한국과의 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싱가폴과 하노이 정상회담을 주도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이었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4회 방문하였음. 즉, ‘3+1’ (북미·남북과 중국)의 과정을 거쳐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임. 하노이 회담의 좌절이 ‘3+1’ 방식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3+1’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 일본외교가 움직일 여지가 있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일본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북일정상회담에 임하겠다는 발언을 함. 부시 정권기 북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 고이즈미가 평양을 방문했던 역사적 사례를 떠올리며 한 발언이라고 생각됨.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압력’이라고 할 수 있음. ‘압력’을 선행하여 그것이 충분히 영향을 발휘한 다음 ‘대화’로 이행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트럼프 정권의 ‘최대한의 압력’ 정책과 공통점을 가짐. 이러한 의미에서 트럼프정권에 의한 ‘압력’의 지속을 의미하는 하노이 회담 실패는 아베 총리에게 고이즈미 외교의 역학이 발휘되는 ‘기회’를 제시함. 오늘날 국제 정세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 중 하나는 권위주의 국가의 동시 상승과 민주국가의 후퇴 - 서구 정책 입안자들은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념적으로 대립되는 아시아 에서 민주적 가치를 보다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냉전 기간 동안 세계 각지에 민주주의를 촉진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장기간에 걸쳐 억압적인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몇 국가들의 인식을 비우호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 아시아 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좋은 도덕적, 전략적 의미를 지니는데 국제적인 이념의 풍토가 미국의 영향력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 - 중국 정부가 자국 국민에게 자행하는 학대, 인권 유린 등 가치에 대한 경쟁을 벌이는 것이 중국을 향한 미국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함. -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전적으로 지속적인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전체 정부(whole of government) 접근법’이 아닌, ‘사회 전체(whole of society)의 접근법’임. 중국의 규모는 중국이 제시하는 문제들이 곧 사라질 것들이 아님을 의미 -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지금까지 부재했던 냉철하고 분명한 정치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