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 둔화 및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임금 상승률 전망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분석 doc_id CNTS-00119999852_1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우리나라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을 여러 거시경제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행(2019.1)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 여건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성장전망 경로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고 2019년 경제성장률을 2018년보다 낮은 2.6%로 전망하였다. 다만 미·중 무역협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조기 투입으로 내수여건이 개선되고,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이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면 경 제성장의 상방리스크로 작용하겠지만, 글로벌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에서의 적신호, 세계경기의 둔화, 반도체 수요의 약화 등은 경제성장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다분히 높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경기둔화가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재정의 60%를 조기 집행함으로써 경기하방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여기에 2019년 두 자릿수 최저임금인상률(10.9%)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국민경제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이 실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대규모 기업 수익이 개선세를 이어갔으나 2019년에는 반도체, 석유화학 등 2017~2018년에 임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던 대규모 기업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전반적으로 2019년 경기여건이 좋지 않아 임금인상률 하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2019년부터 실질화되는 근로시간 상한 단축도 초과근로 억제로 하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2019년 공무원임금인상률이 1%대로 둔화한 점 또한 하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인상률(10.9%)이 적용되는 것은 임금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임금상승의 상·하방 요인을 고려할 때 2019년 임금상승률은 2018년 5.3%보다는 하락한 4.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고려하지 못한 요인으로, 2018년 말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유사사례에 속하는 기업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별급여 형태로 지급될 것이어서 2019년 임금인상률을 높이는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2018년은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16.4%)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파생된 이슈들이 일 년 내내 뜨거웠던 한 해였다. 최저임금의 취지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용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20%가 넘었던 저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18.0%(전년대비 5.8%p 감소)까지 끌어내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2018년 높은 임금상승률은 근로자들의 특성별 상대임금수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 태별 부가조사(8월)」를 통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