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팜 4.0 및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술 표준화, 사업 간 연결성 강화 및 국가 차원의 스마트양식 로드맵 수립 필요성 doc_id CNTS-00120000109_1

해양수산부는 ‘아쿠아팜 4.0’ 추진 전략을 통해 “양식산업 전주기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저렴하고 쉽고 지속가능하게 수산물을 생산·판매·소비하는 시대"를 만들어 2030년까지 주요 양식품종의 생산원가를 절반 이하로 줄여 10조원 상당의 신시장을 창출할 계획임 ‘아쿠아팜 4.0’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여 2020년부터 사업이 추진된다면 국가 양식 R&D를 위한 소트프웨어와 정부·지자체·민간이 참여하여 2022년에 건립되는 하드웨어(테스트베드)를 모두 갖출 수 있어 당장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R&D 결과물들이 배후부지를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음 또한 최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고시(2019. 8. 29)로 간척지의 어업적 활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간척지를 첨단 양식단지로 육성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889ha)도 확보되었음. 따라서 첨단기술을 간척지까지 확산시키는 전략을 염두에 둔 스마트양식 추진 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올 해 초에 시작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은 1월 부산광역시 기장을 시작으로 8월 경상남도 고성까지 2개소가 선정됨. 연 내 3차 사업 예정 지역도 선정될 계획임. 이미 선정된 부산광역시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는 10월에 스마 트양식 클러스터 실증단지 참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에 착수할 계획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 선정된 지자체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과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됨. 스마트양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으로는 양식기술의 실증, 품종별 최적사육 조건 도출, 양식 기술 표준화 및 고도화, R&D, 창업교육, 인력양성 등의 사업이 추진됨. 그리고 스마트양식 테스트 베드를 통해 실증된 기술은 배후부지 민간 양식 단지 건립과 확산에 활용됨 올 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모 사업을 수행할 3개 지자체가 모두 선정될 예정이다. 지난 1월에는 부산광역시, 8월 경상남도가 선정되었으며, 나머지 1개소도 선정이 곧 마무리 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대상 지자체 3개소가 선정되고 나면, 2022년 이후 사업의 성과를 보고 재추진할지, 계속 전국으로 확대할지에 대해 지자체, 지역 어업인,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폐쇄형 육상양식에 초점을 맞춘 실증단지 개념과 배후부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향후 사업의 외연적 범위를 확대해서 공간적으로는 해상을 포함하고, 다양한 품종의 양식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특성상 해역별, 지역별로 특화 품종이 다르고, 기존 사업에 해상 스마트양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부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연결해서 추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전국적 확대에 대비한 추진방향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양식기술이 어가에 보급되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상업적 규모에서의 양식을 통해 실증했던 경험이 없어 어가 보급 이후 실패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임 그러나 전국에 들어설 상업적 규모의 시설에서 성공한 기술은 배후부지 뿐만 아니라 전국 양식장에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전체 시스템을 기술이전 하지 않더라도 실증사업의 과정에서 도출된 요소기 술들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을 것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양식 세부요소 기술의 표준화 미흡, 비표준화된 시스템 보급에 따른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으로 친어관리, 종자 입식, 사료 투입, 생산 환경별 기자재 등 모든 요소들이 연결되어 추진될 수 있어 현재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에 있어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었던 기술의 연결성을 가져올 수 있음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민간 특수목적법인이 참여하여 상업적 규모의 스마트양식 실증단지를 건립하고, 확립된 기술을 배후부지 양식장에 전파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음 정부 계획대로 스마트양식 관련 정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2022년에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으로 기술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구축됨. 이를 통해 현장 양식어가로의 기술 전달성이 취약했던 기존 R&D 사업의 문제점과 기술 표준화 문제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민간주도 실증단지에서 나온 기술개발 결과물이 도출 된다 하더라도 국가표준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스마트양식 실증단지를 운영하는 기술기업, 어업인이 참여하는 민간특수목적법인과 국가 양식 R&D 전문 연구기 관인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산연구소, ICT 관련 국가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협력하는 방식을 통해 실증단지를 중심으로 한 국가 양식기술 표준화 및 R&D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현재 계획대로라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민간 중심의 테스트베드 운영으로 기술 표준화를 유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 주도의 R&D로 국가표준화가 어려운 점이 있어 실증단지를 기반으로 국가 기술표준 확립을 위한 R&D를 다자간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9월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해양수산부의 ‘아쿠아팜 4.0’의 사업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스마트양식 정책 추진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아쿠아팜 4.0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확정되었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 각각의 추진 일정들이 곧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확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양식 관련 사업들을 조금씩 개선하여 사업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작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정부의 스마트양식 정책 추진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아쿠아팜 4.0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확정되었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 각각의 추진 일정들이 곧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 먼저 확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양식 관련 사업들을 조금씩 개선하여 사업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작업들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업 모두를 포괄하는 스마트양식 국가 로드맵 수립이 필요함 그리고 스마트양식 국가 로드맵 수립을 통해 일반사업과 예타로 진행되는 대규모 R&D 사업, 기존에 수행되고 있는 국가 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산연구소 등)의 사업, 대학 연구소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들을 조망하여 스마트양식 정책 목표에 맞도록 위계를 설정하고, 일정을 상호 조정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