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제1116호 리스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해운 산업의 재무제표 변화와 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감독 지침의 영향 doc_id CNTS-00120000110_1

2019년 1월 1일부터 리스(Lease)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인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orean adopted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제1116호 ‘리스’(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회계기준의 적용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선박 확보를 위해 해운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장기용선 선박에 대한 회계 인식, 즉 회계 처리 방법이 변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긴요하다. 먼저 선사의 장기용선 선박 도입에 따른 회계 인식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회계기준의 적용으로 종전의 회계기준에서 운용리스로 처리되던 장기용선 선박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 상에 새롭게 나타나게 된다. 즉 용선 선박은 사용권 자산으로 자산의 증가와 함께 리스부채로서 부채 증가로 재무상태표에 나타난다. 다음으로 기존에 손익계산서에서 리스료(감가상각비+이자)로 매출원가로 계상되던 것이 감가상각비 항목만 매출원가로 남게 된다. 따라서 매출원가 규모가 줄어들어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나머지 이자는 리스부채 이자비용으로 영업 외 비용인 금융비용의 증가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부채비율은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게 된다. 다음으로 선사의 장기용선 선박 활용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계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다. 금융 위원회는 2019년 4월 23일에 이러한 새로운 회계 기준의 적용으로 해운 기업에게는 매출 감소, 화주 기업에는 부채 증가라는 문제를 야기하는 연속항해용선계약(CVC)에 대한 감독 지침을 발표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동 조치에 따르면, 2019년 이전에 체결된 CVC 계약에 대해 종전의 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8개 해운 기업에 대해 최대 6조 원 매출 감소, 3개 화주 기업에 대해 최대 7조 원 부채 증가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었다(한국 선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