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 경제특구 중심의 해양수산 분야 남북 경제협력 추진 방안 및 과제 doc_id CNTS-00120000151_1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여론의 관심 축이 향후 남북한 사이에 전개될 경제협력부문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경제단체를 비롯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별도 조직으로 북한 사업팀을 꾸리는 등 최근의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 아래 다양한 협력 아이템을 꺼내놓고 있다. 남북 경협이 본격 추진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들어 있는 북한 철도와 도로, 에너지 등 기본 인프라 개발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이후 내놓은 북한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이행, 그리고 27개에 달하는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이하 경제특구) 투자를 구체화하고, 가속화시키는 내용이 기본 골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북한 경제개발과 관련해 경제특구가 핵심 성장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시금석인 동시에 외국 자본의 유치,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뤄지는 해양수산 분야의 남북 경협도 이곳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북한 경제특구가 대부분 북·중·러 접경지역과 연안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남북 해양수산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합하다. 북한 경제특구 개발을 남북 해양수산 협력사업과 연계할 경우,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기존 남북 직항로에 들어있지 않으면서 경제특구가 3곳이나 밀집되어 있는 신의주 지역에 대한 투자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수산부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이 집중된 어선 건조사업과, 양식장 개발이 중점 협력 아이템으로 꼽힌다. 특히, 북한은 원산에 수산기자재 공급 기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관련 업체가 공동으로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도 있다. 해양관광 분야는 북한의 27개 경제특구에 호텔 건설과 관광사업이 외자유치 우선순위에 들어있고, 별도로 4개의 관광 개발구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투자협력이 가장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다. 북한이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원산 갈마지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우리나라 환동해 크루즈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려면, 넘어야 할 과정도 적지 않다. 우선 유엔 및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 경제제재 해제가 관건이다. 경제 제재 해제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한 경제특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그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를 포함한 남북 경협 추진 세부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