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된 연안여객 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노후 선박 교체, 선원 처우 개선, 선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전담 통합관계기관 설립이 시급하다. doc_id CNTS-00120000160_1

2014년 4월 16일, 승객 476명이 탑승한 연안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어느덧 4년이 지났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현재까지도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는 사고 당시 초동대응의 실패와 더불어 화물과적 및 고박부실, 복원성 불량, 선박 불법개조, 안전관리 불량 등이 추정되었다. 또한 간접적 원인으로는 연안여객선사의 열악한 재무환경으로 인한 임금 및 복지수준의 열악성이 선원들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근무태만 및 책임의식 저하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대형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관련 법률을 보완하고 연안여객선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민들이 여객선 이용을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후선박, 양질의 선원 부족, 선사 영세성 등 근본적인 문제 및 연안여객사업 여건 역시 사고 전과 유사한 환경에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원인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국내 연안여객 사업의 구조적 취약성에 있으며, 국내 연안여객 운항 여건이 과거부터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형여객선추가, 선원처우개선, 여객선사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7년 기준, 전 연안여객선 168척 중 선령 21년 이상인 여객선은 42척, 16년 이상인 여객선은 24척으로, 선령 16년 이상인 고선령 노후선박이 전체 연안여객선의 약 40%를 차지하며 여전히 노후화 된 선박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연안여객선 선원의 월평균 임금은 타 선종의 선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저임금 체계는 우수한 선원 확보를 어렵게 하여 연안여객선 선원의 고령화와 비정규직화를 촉진시켜 왔다. 또한 전체 선사 중 절반 가까운 선사가 영세성으로 인해 취약한 자본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유류비,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 안전관리 강화로 인한 선박검사 비용 상승 등 운항원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영세한 연안여객선사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연안여객 사업의 재무적 취약성은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곧 무리한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여객서비스 질 저하, 운항 항로 폐쇄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도 영향을 끼쳐 대형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현재 국민 소득수준 증대, 삶의 질 향상 등으로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인프라 구축, 연안여객 서비스 개선, 해양안전에 대한 요구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연안여객 수요는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인 2014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체계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연안여객운송선사의 경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선박투자와 선원급여개선 등 안전에 대한 투자를 영세한 연안여객운송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일이다. 지자체의 예산부족을 감안한다면 연안여객 안전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담 통합관계기관의 설립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