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극 정책 확대에 따른 영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북극 자원 및 산업 분야 진출 전략 필요성 doc_id CNTS-00120000170_1

중국의 북극정책백서는 ‘존중, 협력, 공영, 지속가능’의 원칙을 통해 ‘북극 이해, 북극 보호, 북극 개발, 북극 거버넌스 참여’의 4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북극정책백서의 핵심은 ‘빙상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북극-유럽대륙을 연결하는 일대일로 전략의 완성이다. 이를 위해 중국이자본력을 바탕으로 북극 자원개발과 인프라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정책발표로 투자 분야가 보다 다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극이사회 8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7개국이 AIIB 회원국(6개국)이거나 가입 예정국(캐나다)이다. 향후 실크로드 기금과 더불어 AIIB기금을 활용해 에너지·교통·물류·환경 등 분야에서 북극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중국의 북극 투자 확대는 북극 연안국과의 상호의존성을 심화시켜 북극 거버넌스 전반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북극 자원 개발과 확보를 위한 북극 사업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LNG와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수급은 어려워 안정적인 LNG 공급망 확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북극 LNG-2’사업 참여 논의는 의미가 있다. 다만 서방의 러시아 제재의 영향, 운송비용 등 LNG 수입 경제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와 더불어 조선 해운 항만물류 산업과의 동반 진출 가능성이 높아 진출 전략 마련을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해양수산부의 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북극 지역은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자원탐사·개발, 산업, 환경, 기초연구 등 모든 분야에서 친환경·최첨단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 첨단 ICT기술을 발굴·지원하고, 융복합 R&D를 통해 북극 인프라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