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산업적 변화와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기술 개발 및 법제도·일자리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doc_id CNTS-00120000171_1

제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경제·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외 해운업계에서는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논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8일(목) 자율운항선박의 국내·외 정책동향 및 전망과 분야별 파급효과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개최되었다.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해사산업(Maritime Industry)에서 중요한 발전 분야이다. 해운·해사·항만·물류, 조선 및 기자재 산업을 급속히 변화시키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관련 산업의 디지털화, 플랫폼화 및 지능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율운항기술은 해양사고 방지, 선박의 연비 증진, 비용 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선원의 일자리 감소, 업무의 변화, 보안문제 등 부정적인 측면도 상존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관련 법제도 및 국제표준화 정책 개발을 시급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의 ‘스마트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해운항만 운용서비스 개발’ 추진사업은 완전자율화 전 단계의 자율화 수준(STEP 4)으로 시스템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는 선박 개발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기술은 상황인식, 원격제어, 자율운항, 사전 유지보수 예측기술, 운항조정 기술 등 5가지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해상물류비용 10~20% 절감, 해양 인적사고 30% 감축, 화물처리 속도 33% 향상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항만·물류 측면에서는 항만의 자동화 및 무인화가 예상됨에 따라 항만에서의 일자리 감소, 비상대응 절차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조선 및 기자재 산업분야에서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과 국제적 협력을 통한 장비의 표준화 등 글로벌 차원의 체계적 수용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 측면에서는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선원 및 직업군 변화에 따라 ICT 기반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가 선원국 및 선주국 입장에서 자율운항선박 관련된 높은 수준의 전문 직업군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선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