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19차 당 대회를 통한 시진핑 권력 공고화와 이에 따른 해양수산 및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정책 추진 전망과 대응 필요성 doc_id CNTS-00120000183_1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 대회’)가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5년간의 성과와 시진핑 제2기 국가 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리고 2035년까지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샤오캉’ 사회 실현과 2050년까지 세계 지도국가에 오른다는 ‘중국몽’의 단계적인 발전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공산당 당장(黨章)에 ‘시진핑 사상’이 지도이념으로 수록됨에 따라 시진핑 주석은 절대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한편 당 대회 폐막 다음날인 10월 25일 개최된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시진핑 제2기의 당 지도부가 선출되었다. 신규 임명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및 정치국 위원 중 대부분이 시진핑 주석의 측근으로 분류되면서 시진핑 주석으로의 권력 중심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기존 시진핑 1기 정부에서 확정·추진한 해양수산 관련 ‘13·5(2016~2020년)’ 계획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 및 신임 상무위원 다수가 해양수산 분야에 높은 관심과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중국의 해양수산 관련 정책 추진에 귀추가 주목된다. 먼저 해양 분야에서는 ‘13·5’ 기간 해양경제의 종합능력을 제고하고 질적 발전을 통해 ‘해양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해양강국’이란 표현은 지난 2012년 18차 당 대회 보고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는데, 이번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도 중국 경제 현대화에서 해양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천명하면서 해양강국 건설 ‘가속화’를 재차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 관련 투자, 특히 ‘해양 강성(强省)’ 및 ‘해양 강시(强市)’ 전략에 따른 지역별 해양관련 사업 투자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9차 당 대회에서 나타난 국정 방향에 따라 해양 생태환경에 대한 관리 강화, 강력한 해군 건설 추진, 국제 해양협력 확대, 해양관련 법집행 강화 등이 예상된다. 해운·항만·물류 분야와 관련, 향후 항만·물류 등 교통 인프라 건설 및 개선이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일대일로’를 통한 해외 협력투자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급측 구조개혁’ 강조와 생태환경 보호 기조에 따라, 노후선박 폐선 촉진 및 AMP 확대 등을 통한 친환경 해운·항만체계 구축 촉진도 예상된다. 특히 당 대회 보고에서는 ‘자유무역항’ 건설이 언급되었는데, 향후 상하이를 필두로 한 다수의 지역에서 자유무역항 건설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국제 환적물동량 증가 목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항만의 환적경쟁력 강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도 광역화된 자유무역지대 및 자유항 조성에 대한 본격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세계 경영전략을 면밀히 살펴 우리나라 해운·항만·물류 분야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