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극동 지역 경제 협력 강화 및 해양수산 분야의 구체적인 북방 협력 전략 추진 doc_id CNTS-00120000197_1

제3차 동방경제포럼(EEF)이 9월 6~7일 양일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 및 정부 각료, 신정부 북방정책 강화 공약에 따라 새로이 출범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송영길 의원) 대표,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기업대표가 포럼에 참가했다. 이와 함께 한･러 정상은 9월 6일 단독 및 확대 회담을 두 차례 가졌으며, 이를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공개했다. 한･러 정상회담 성과는 크게 4개 항목으로 요약된다. 첫째,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공동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둘째, 가스관, 전력망, 한반도 종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 남~북~러 3각 협력사업에 대한 협의 채널 재개 및 공동연구 수행에 합의했다. 셋째, 양국은 향후 3년간 20억 달러 규모의 협력 자금 마련을 약속했다. 넷째,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2018년에 개최하여 양국 협력의 지평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성과 가운데 역대 한･러 정상회담과 비교하여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실질적인 협력의 기폭제가 될 재원조달 방안이 “한･러 극동금융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3년간 양국이 10억 달러씩 총 20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런 규모의 기금이면 초대형은 아니더라도 인프라 공동투자도 가능해지며,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선도개발구(ASEZ)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 극동개발에 필요한 자금 사정이 원활해지면서 극동에서의 한･러 협력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모스크바로 향하던 한국 기업의 투자 발길을 극동으로 돌릴 계기 마련이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 눈여겨 봐야할 점은 특히 해양수산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야말반도 석유･가스 수송을 위해 LNG 운반선 15척 외에 LNG 연료추진 유조선 15척을 한국기업에 신규 발주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극동항만과 조선소 현대화 및 북극항로(NSR) 공동개발에 대한 상호 이해를 확인함으로써, 한국 항만업계의 해외 항만 개발 및 진출의 발판도 마련됐다.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또한 신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구체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양국은 북한 참여를 통한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의 이행 의지를 재천명했으며, 양 정상은 3각 협력 사업이 경제적 호혜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신뢰와 안정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란 점을 재확인했다. 위와 같은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후속조치로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제안된 ‘9 브릿지(9 Bridges)’ 전략을 해양수산 분야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3항(부산항, 나진항, 블라디보스토크항), 3거점(훈춘, 나데즈딘스카야, 하바롭스크), 3통로 (부산항을 공통 거점으로한 ① 나진항~훈춘 해상루트, ② 나진~핫산 철도루트, ③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의 해상루트와 TKR~TSR 철도 연결루트)의 ‘3~3~3’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3항 중 나진항은 동북 진출의 길목이자 러시아 극동 진출의 주요 북방 루트라는 측면에서 사업진척 전망과 관련 없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나진항 개발 지연 가능성 및 자루비노항의 활용 잠재성을 고려하여 자루비노항 개발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블라디보스토크항은 러시아 극동의 관문으로 중요성이 크다. 나아가 3거점 중 블라디보스토크항에 인접한 나데즈딘스카야 선도개발구를 한･중 (길림성) 물류 협력 거점인 ‘훈춘물류센터’와 같이 하바롭스크 등 러시아 극동 내륙진출을 위한 물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또한 북극항로 공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캄차카반도 남단의 파블롭스크-캄차카항 개발 사업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상기 ‘3~3~3’ 전략 등에 따른 전체 북방협력 세부사업 및 투자계획 수립･추진은 신정부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조화롭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러 극동금융 20억 달러가 본격 조성되면 환동해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한꺼번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사업 우선순위 및 지자체간 이해조정의 제도적 창구로도 기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단일 창구로 하여 북방시장 진출을 위한 5개년 사업추진 로드맵과 우선순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