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AMP(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의 필요성과 국내외 현황 및 추진 방향 doc_id CNTS-00120000208_1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피해 심각성을 인식한 국제사회는 선박 정박 시 배출량을 제로화시키기 위해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AMP 설비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항만에 AMP 사용 의무화 추진을 검토했으나, 당시 기반설비 부족으로 회원국에게 비강제적 설치만을 권고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항만을 중심으로 AMP 설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이미 주요 항만에서 AMP 사용을 강제화하고 있다. 현재 미국 LA항은 30개 선석에 AMP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LA/LB항에 입항하는 선박의 70%에 AMP 사용을 의무화했고, 2020년까지는 80%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중국은 “대기오염방지법(大气污染防治法)”에서 신규부두계획, 설계 및 건설 시 AMP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이미 개발된 부두는 점차적으로 AMP 시스템으로 개조를 진행해야 하며, 입항한 선박은 우선적으로 AMP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중국은 2018년 총 926개 선석(전체 약 30%), 2020년 1,543개 선석(50% 수준)에 AMP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항만 선석에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대형선용 고압 AMP는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다. 2017년 2월 인천항 석탄부두에 고압 AMP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20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가 주축이 되어 기존 컨테이너 터미널의 AMP 개조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보다도 AMP에 대한 준비가 늦은 편이며, 항만지역의 심각한 미세먼지 수준을 생각할 때 AMP 설치 사업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2030년까지 항만기본계획상의 신규부두에 AMP를 설치할 경우 120개 선석에 총 2,392억 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미 운영 중인 터미널도 단계적으로 개조하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사의 경우에도 선박에 AMP를 설치하는데 척 당 약 12억 원의 시설투자가 필요하고 AMP 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담도 늘어날 것이다. AMP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AMP 설치로 인해 얻게 될 환경편익을 관련 당사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전기료 결정 등), 지자체 등 AMP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AMP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선사와 항만 간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고압/저압 AMP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가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인센티브 자금, AMP 프로젝트 재정지원을 위한 초기 투자자금 확보 및 AMP를 통한 환경편익을 거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AMP 추진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의 실효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관리, 전기료 개편 등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통한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