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칭)한국선박회사의 선박은행 육성 방안과 실효적인 보완 과제 doc_id CNTS-00120000239_1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적 선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칭)한국선박회사를 명실상부한 한국형 선박은행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6조 원의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으로 건조되는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크선 등의 관리 책임을 맡을 뿐 아니라, 이 들 선박의 소유권 또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가칭)한국선박회사가 규모·범위의 경제를 활용하여 신조발주, 중고선 매입, 대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면,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선박소유와 선대운영을 분리해서 시황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국책금융기관과 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이 협력하여 실효적인 후속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해운업계의 자생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제도로의 안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보완과제를 덧붙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가칭)한국선박회사는 소위 “동태적 자금축적 프로그램”에 기초한 민간자본 참여 확대를 통해 한국형 선박은행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운임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해운산업에서 동태적으로 자금을 축적하는 것은, 일반 금융기관들이 소위“대수의 법칙”을 통해 수익과 위험을 관리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이다. 즉 동태적 자금축적 프로그램은 선박은행과 해운기업의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관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가칭)한국선박회사가 보유하게 될 중고 선박들이 신조선에 비해 연료효율성이나 친환경성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국회에 발의된“친환경 선박 지원법”에 기반한 노후선박 조기 폐선과 친환경선 구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선대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무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