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변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과 수급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운송로 및 공급 체계 확보의 필요성 doc_id CNTS-00120000253_1

세계 경제는 거대한 변환을 경험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국제 에너지 공급체계와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업체계가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공급망 체계의 변화는 미국의 셰일 가스와 러시아의 북극 야말 LNG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촉발되었다. 국가 간 에너지를 대량 운송하는 파이프라인이 건설되어 있고 해상을 통해 에너지를 실어 옮기는 대형 유조선과 LNG선이 존재하지만, 중간 경유 지역에서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즉 이로 인해 에너지 운송로가 위협을 받게 된다면 오늘날 인류가 누리고 있는 현대 문명의 장점은 손쉽게 사라질 것이다. 과거 2006년, 2009년 두 차례 있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분쟁과 소말리아 해적들은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이미 보여주었다. 최근 다시 불거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역시 에너지 운송이 안보 이슈라는 점을 환기해 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중동으로부터 전체 에너지의 3/4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중동의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감소하더라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에너지 운송로 상에 있는 남중국해 영토 분쟁의 위험에도 영향을 받는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우리나라는 미국의 셰일 가스 수입을 늘리고 호주로부터 에너지 수입도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에너지 안보는 취약한 실정이다. 현대 문명을 유지하는데 에너지는 사활적 이익이라 할 수 있으며 가장 안전하면서도 경제성도 가지고 있는 에너지 운송로 확보는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에너지 협력보다 더 개선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 생산국과 최종 소비국 간 지리적 근접성도 중요하지만, 거리가 다소 멀더라도 수급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이러한 파트너십은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지역은 비료 에너지 자급률이 가장 떨어지는 동북아시아 지역이다. 그런데 동북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이는 한·중·일이 에너지 수급의 취약성이 낮은 국가들이며 또한 서로 에너지를 수입해 가공한 제품을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동시베리아에서 동북 3성의 다칭으로 연결되는 <시베리아의 힘>을 통해 수입하게 된다. 일본도 에너지 안보수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동으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꾸준히 낮추어왔다. 미국의 셰일 가스 수입물량을 늘려왔으며 호주로부터의 수입 규모도 키워왔다,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할린의 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러시아의 비중을 늘렸으며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야말 LNG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에너지 안보개선과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신북방정책을 내세우고 극동과 북극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조응하여 협력 의 폭과 깊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러관계는 크게 개선되었지만 대러 제재와 유가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협력을 대대적으로 늘리지 못하였다. 에너지라고 하면 석유를 연상하는데 화석연료의 상당 부분을 이제는 천연가스가 차지하게 되었고, 또 천연가스의 생산지와 최종소비지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 됨에 따라 PNG보다는 LNG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있다. 우리는 그간 천연가스를 LNG로만 수입했기에 LNG를 처리하는 데 있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미국과 호주로부터 천연가스 수입물량을 늘리는 것에 관심을 당연히 가져야 한다. 그러나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처럼 에너지 수급안보를 전적으로 특정 국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높으면 협상력이 떨어지고, 에너지 안보수급이 개선될 수는 있지만, 경제성은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