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요 항만들의 자원 통합 사례와 이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한국 항만 정책에 주는 시사점 doc_id CNTS-00120000298_2

또한, 2009년 메이저우완항(湄洲湾港) 내부 항만의 체제개혁을 실행하여, 메이저우완항에 속하는 쵄저우(泉州)시의 2개 항구와 푸텐(莆田)시의 2개 항구의 합병을 통해 푸젠성교통운수청 직속 기구인 푸젠성 메이저우완항구관리국을 설립했다. 2015년 푸텐시에 속하는 싱화항구(兴化港区)을 메이저우완항에 병합하여 메이저우완항만관리국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동시에 쵄저우에서 관리하는 항만을 푸졘성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도록 하고, 쵄저우항만관리국 전체를 푸젠성교통운수청에 편입했고, 쵄저우항만관리국을 설립하여 기존 항만들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2011년 푸저우항(福州港)과 닝더항(宁德港)은 체제개혁을 통해 원래 양 도시의 항만을 통합하고, 푸젠성푸저우항만관리국을 설립하여 푸젠 성교통운수청 직속단위로 승격하고 푸저우시, 닝더시 및 핑탄종합시범구에 속하는 모든 항만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2014년, 원래 닝더항무국의 인력, 재무, 물품 등은 모두 푸저우항만국으로 이전하였고, 정식 통합을 완료 했다. 광시 베이부완(北部湾)항은 중국과 아세안을 연결하는 주요 해상관문으로 중앙정부와 광시정부는 지속적으로 베이부완항 자원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광시좡족자치구 정부는 직속 대형 국유 독자기업인 광시 베이부완국 제항무그룹유한회사를 설립했다. 또한, 기존의 베이하이(北海)시 베이하이그룹유한회사, 친저우(钦州)시항만그룹유한회사, 팡청(防城)항무그룹유한회사 및 광시연해철도주식유한회사의 국유 재산권 자산(광시 자치구 부분)을 통합했다. 자치구 정부는 출자자로 유형자산을 직접 대체 조달하는 방식으로 베이부완 그룹(광시)국제항무그룹유한회사를 설립하여, 항만 통합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008년 초, 중앙정부가 발표한 광시 베이부완 경제구 발전 계획에서 광시 항만 기능을 확정하여, 광시 항만 일체화 발전을 추진하고, 광시 연해 항만군을 건설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2009년 교통운수부는 베이하이항, 친저우항 및 팡청항의 3개 항만을 ‘광시베이부완’이란 이름으로 통일하기로 승인했다. 같은 해 말에 국무원은 더 나은 광시 경제사회 발전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을 발표했으며, 광시 연해항만을 중심으로 중국 서남지역 ‘원양대통로’ 건설을 더욱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2005년 12월, 저장성 정부는 닝보 저우산항 관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였 고, 200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닝보 저우산항’이란 이름으로 쓰기 시작했다. 2015년에 2월, 교통운수부와 저장성 정부는 공동으로 닝보 저우산항 총체 계획(2012~2030년) 심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닝보 저우산항 구조를 재조정하고, 사초(泗礁)와 뤼화산(绿华山) 2개 항구를 통합하며 바이췐(白泉)항구를 신설하여 전체적으로 ‘1항, 4핵심, 19구역(一港, 四核, 十九区)’의 구도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2015년 9월, 저장성해항투자운영그룹유한공사(浙江省海港投资运营集团有限公司)와 닝보 저우산항그룹(宁波舟山港集团)이 잇따라 설립된 이후, 2016년에는 닝보항주식유한공사가 저우산항주식유한공사를 인수하여 실질적인 통합운영을 실현했다. 닝보 저우산항의 통합은 정부를 주(主)로 하고, 영업주체를 부(副)로 하는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닝보 저우산항 통합은 ‘이론’적인 전략에서 ‘실제’적인 운영으로 심화시키고, 항만건설 및 운영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닝보 저우산항 통합 후, 항만물동량 처리실적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 경제 침체 및 화물 공급원 부족 하에도 불구하고, 2016년 닝보 저우산항의 물동량은 세계 1위 자리를 7년 연속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초로 물동량 처리실적 9억 톤을 돌파했다. 현재, 닝보 저우산항은 세계 최대 컨테이너 전용부두 인프라, 세계 최대 철광석부두, 중국 최대의 45만 톤급 원유부두를 갖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닝보 저우산항은 중국 최대의 해상 원유환적항일 뿐 아니라, 화동지역 주요 석탄환적기지이다. 한편, 중국 항만자원 통합의 확대와 함께 한국의 항만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항만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서비스체계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고, 중국 항만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향후 한국 항만의 경우 항만 간 자원 통합을 통하여 한정된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항만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는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에 우선 동일권역 내 항만자원의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항만을 대상으로 항만통합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항만자원의 통합은 대상항만 간 전체 시설에 대한 통합이든, 주요 시설 간 부분통합이든 항만자원의 통합을 통해 예산절감, 운영효율성 및 항만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