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서비스의 변화 양상과 무인항공기(RPAS) 운항 안전을 위한 국가별 규제 및 조종사 훈련 현황 doc_id CNTS-00120000312_4

포드햄은 “공항은 승객들에게 흥미로운 일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가처분 소득이 많은 승객들 중에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는 점에 공항이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는 특히 공항이 자동차와 같은 고급 소비재들을 위한 아주 좋은 전시장이 될 수 있고, 또한 가상 상점을 운영하여 생필품 쇼핑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두바이공항(Dubai Airport)의 하이네켄 라운지바, 말레이시아 수방공항(Subang Airport)의 푸조(Peugeot) 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전용 라운지 등 주요 브랜드회사들은 이미 쇼케이스 장소로서 공항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를 인식하고 관련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드햄은 두바이공항의 하이네켄 라운지바가 현장에서의 맥주 판매보다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인식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마츠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무인 자동화 레스토랑인 이트사(Eatsa) 레스토랑처럼 앱(App)을 통해 주문을 할 수 있는 ‘로봇 레스토랑’이 공항에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츠는 이러한 모바일 로봇이 공항에서 구매한 상품을 게이트에 있는 고객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곧 변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무인항공기(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 관련 사고의 증가, 크게 늘어난 RPAS 사용자수, RPAS의 큰 잠재력 등이 RPAS에 대한 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특히 유인항공기와 마찬가지로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해 필요한 RPAS 조종사들의 요건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RPAS 운항으로 인한 공역 혼란을 줄이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반 항공기와 사용 공역을 구분하도록 하는 감시 시스템이나 ‘지오펜싱(geo-fencing)’과 같은 기술들이 개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RPAS 운항이 잠재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RPAS 조종사의 인증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은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항공안전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 EASA)은 위험 수준에 따라 무인항공기의 카테고리를 분류하여 RPAS 운항을 규제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RPAS 조종사들을 위한 훈련 및 라이선스 발급 프로세스를 미래 RPAS 관련 정책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ASA가 추진 중인 일련의 RPAS 규정들은 유럽 전 지역을 포괄하는 의무적인 RPAS 조종사 및 오페레이터 훈련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까지 RPAS 조종사 및 오퍼레이터를 위한 자격인증 및 훈련은 국가적인 수준에서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도 개발 과정에 있다. 이 가운데 영국, 미국의 기관 및 비행학교는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업용 RPAS 조종사들을 위한 훈련 코스를 제공하며 미래의 수요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업 목적의 RPAS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 부문에서 급증하는 RPAS 수요에 맞춰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상업적으로 RPAS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Section 333 exemption’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 촬영 및 방송 산업 부문에서 상업 RPAS 비행을 허용한 데에 이어 농약살포, 전선·연료라인 보안 등 현재까지 다수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FAA는 RPAS 조종사 훈련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RPAS 조종사에 대한 공식적인 자격인증이나 규정 및 표준이 부재하다. 다만 ‘Section 333 exemption’에 따라 RPAS 조종사들에게 개인항공조종사 라이선스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스포츠 조종사 라이선스를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한 규정이 계속해서 유지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영국에서는 민간항공국(Civil Aviation Authority, CAA)이 유인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라이선스 관련 사항들을 관할한다. RPAS를 비롯한 상업적 항공기사용사업(aerial work)에 대한 허가 역시 CAA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상업 목적의 RPAS 활동을 위한 조종사 훈련은 현재로서는 법적 요구사항이 아니다. 영국의 항행규정(Air Navigation Order) ‘CAP 393’은 20kg 미만의 소형 RPAS의 사용자들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CAP 393'에 의 하면, RPAS는 사용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하며, 다른 항공기, 사람, 자동차, 구조물 등에 충돌 방지를 위해 비행경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RPAS 운항에 대한 가이드 문서인 ‘CAP 722’는 RPAS 오퍼레이터에 대한 비행 인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영국에서 RPAS 조종사에 대한 라이선스 및 훈련 관련 규정은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다.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각 사례별로 경우에 따라 비행 요구사항들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상업적 활용을 위한 규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향후 영국의 관련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및 EASA가 정비 중인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20kg 이상의 RPAS에 대해서는 유인항공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영국에서는 리소스 그룹(Resource Group)이 RPAS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리소스 그룹은 특히 생계를 목적으로 비행하길 원하는 예비조종사들에 초점을 맞춰 훈련을 제공한다. 훈련 코스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이론 과제’와 ‘이틀 간 진행되는 실제 훈련’, 그리고 ‘공식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조종사들이 수행하고자하는 임무에 대한 운항 매뉴얼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서 RPAS 조종사 훈련을 제공하는 교육 업체 중 한 곳은 애리조나에 위치한 무인항공기구 대학교(Unmanned Vehicle University)이다. 이 기관은 2012년에 RPAS 조종사에 대한 훈련을 시작하였다. 훈련 코스는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코스는 집에서 16~18시간 동안 온라인 수업을 듣는 훈련으로 진행된다. 이후 약 10시간 동안 이어지는 시뮬레이터 훈련을 마치고 다시 집에서 대학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무인기 및 유인기 유형에 대한 가상훈련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비행 교관들과 함께 미국 내 다수의 장소에서 이틀 간 비행 훈련에 참여한다. 현재는 소형 RPAS 조종사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대형 무인기 조종 및 특수한 미션 수행을 위한 조종 훈련으로 코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무인항공기구대학교는 조종사 훈련 외에도 무인기 엔지니어링에 관한 석·박사 대학원 코스와 직업기술 훈련 과정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