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항공 시장의 주요 이슈인 항공자유화 협정 및 경쟁 구도, 영국의 지속 가능한 항공 전략, 중국의 항공 승객 탑승 제한 제도, 그리고 일본의 전세기 사업 모델 등 세계 항공 산업의 다각적인 동향과 전략적 변화를 다루고 있다. doc_id CNTS-00120000376_1

미국 항공사들은 그동안 외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걸프 항공사들을 경계하면서 적대감을 표출해왔는데, 특히 걸프 항공사들이 ‘제5의 자유’를 기반으로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가장 염려해왔다. 실제로 과거 카타르항공은 도하~제네바~뉴어크 노선을 잠시 동안 서비스한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카타르항공은 미국에서 이러한 ‘제5의 자유’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제5의 자유’ 항공편이 적은 편이다. 이는 카타르가 ‘제5의 자유’를 비교적 쉽게 양보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카타르와 달리 아랍에미리트와 미국은 아직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아랍에미리트의 에미레이트항공(Emirates Airlines)은 오래전부터 ‘제5의 자유’를 통해 두바이~밀라노~뉴욕JFK 노선을 운영해왔고, 최근에는 두바이~아테네~뉴어크 서비스도 도입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에미레이트항공은 카타르항공에 비해 더 큰 ‘제 5의 자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카타르항공만을 대변하는 카타르와 달리 아랍에미리트에는 에미레이트항공 외에 에티하드항공(Etihad Airways)이 미국 노선에 참여한다. 세계적으로 정치적 보수주의가 확산되고 항공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 역시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걸프(gulf) 지역 국가들과 논의 중인 항공자유화(Open Sky) 즉, 항공자유화 협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럽에 앞서 미국은 얼마 전 미국은 카타르와 약 3년여에 걸친 항공자유화 협정에 대한 논쟁을 끝내고 합의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유럽연합과 걸프 국가들의 항공자유화 협정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의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유럽연합과 걸프 국가들의 항공자유화 합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초 미국과 카타르는 오랜 논쟁을 끝내고 항공자유화에 합의하였다. 카타르 항공(Qatar Airways)은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제5의 자유(fifth freedom)’를 기반으로 한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미국과의 논쟁을 종결하고 항공자유화에 합의하였다. 새로운 합의 내용은 ‘제5의 자유’를 허용했던 기존의 항공협정을 대체하게 된다. 유럽과 걸프 항공사들의 경쟁 상황은 미국보다 복잡하다. 먼저 전략적인 측면에서 걸프 항공사들은 미국 항공사들보다 유럽 항공사들에게 있어 더 큰 경쟁자들이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걸프 항공사들은 주로 아랍에미리트,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등 미국의 항공사들이 거의 서비스하지 않는 지역들로 연결한다. 반면, 유럽에서 걸프 항공사들은 동아시아, 남아시아, 호주/뉴질랜드, 아프리카 등지의 다수의 노선에서 유럽 항공사들과 보다 직접적으로 폭넓게 경쟁하는 관계이다. 항공정치적 측면에서는 ‘공정경쟁(fair competition)’ 이슈가 존재한다. 유럽연합은 항공사들의 ‘공정경쟁’을 추구하려 하지만, ‘공정경쟁’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다. 이 때문에 걸프 항공사들은 항공협정에서 ‘공정경쟁’ 관련 조항에 동의할 경우 향후 유럽 항공사들이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당 용어를 적용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항공전략에는 영국의 항공 부문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들도 포함되었다. 주로 항공기 활동으로 인한 소음과 온실가스 배출, 공역 혼잡 등의 문제 들을 완화할 수 있는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환경 관련 제안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새로운 소음 목표 설정’, ‘공항에서의 소음 통제 강화’, ‘공항 주변 거주민들에 대한 보상 개선’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소음이 적고 연료효율성이 뛰어난 항공기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탐색할 방침이다. 한편 새로운 항공전략은 영국 항공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항공 부문은 이미 영국 경제에 매년 최소 약 220억 파운드(한화 약 33조 원)를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항공 부문의 추가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검토할 계획으로, 특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영국이 전 세계와의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규 노선 개발에 힘쓸 방침이다. 그 밖에도 항공전략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쟁을 위한 공항 착륙 슬롯(slot) 분배 검토 등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대략적으로 영국의 새로운 항공전략은 ‘여객’,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연결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야심 찬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여객)’을 중요하게 간주하여, 여객 경험 개선에 기여할 정부의 정책적 조치와 산업계와의 협력 방안 등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보상 정책 개선’, ‘여객의 알 권리 보장’, ‘엄정한 규정 집행’ 등을 실천해갈 계획으로, 이러한 정부 방침은 여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항공 산업계의 활동 기반이 될 전망이다. 영국의 배로니스 서그(Baroness Sugg) 항공장관은 “산업계와 협력하여 여행 예약에서부터 목적지 도착에 이르기까지 비행 경험을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산업계와 함께 미래에 부합하는 교통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을 강조하였다. ‘의견’은 명단 삭제 절차 및 유효기간도 명확히 제시하였다. 위법 행동을 한 승객의 탑승 제한 기간은 1년이다. 따라서 제한 명단에 포함된 날로부터 만 1년이 지나면 이름이 자동으로 삭제된다. 또한 ‘의견’은 최고인민법원으로 하여금 각 지방법원에 대한 지침을 강화하여 항공기 탑승제한조치 이행으로 유발되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법에 의거해 처리하고 심리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은 향후 중국의 ‘민항 안전 체계 구축’, ‘신용 문화 건설’, ‘민용 항공 활동의 질서 정돈’, ‘민항업계의 건강한 발전’, ‘민항 여객의 안전’, ‘질서 있고 문화적인 환경 조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장잉춘(张迎春) 서남재경대학교(西南財經大學校) 교수는 “현재 중국은 신용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벌제도를 중점으로 하는 사회신용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민항 분야의 ‘의견’의 제시와 이행은 여러 분야와의 합동적인 상벌 체계를 통해 중국 사회 신용 체계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ANA홀딩스의 전세기 사업은 ANA홀딩스가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제트기를 소유한 상태로 전세기편을 운항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의 세일즈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세기편을 운항하는 기업에게 고객이 희망하는 일정을 전달해 수배해주는 비즈니스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소지츠는 전일본공수의 항공기 조달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관계를 유지해왔고, 미국령인 괌과 일본에서 비즈니스 제트기를 운항하고 있다. 후지모토 마사요시(藤本昌義) 소지츠 사장은 “(일본발 전일본공수 국제정기편) 퍼스트 클래스에서 미국에 도착하면 출입국심사까지는 전일본공수의 직원들 덕분에 원활하게 이뤄지지만, (미국 내의) 국내정기편으로 환승을 해야 할 때에는 많은 시간을 들여 비행기를 기다려야만 한다”고 전하면서,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는 사업 개시 3년 후에는 매출액이 약 10억 엔(한화 약 98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