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객실승무원 자격제도 신설에 대한 논의와 상업적 우주 활동 및 싱가포르 항공 산업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사례 doc_id CNTS-00120000379_2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항공객실분야 국가기술자격 타당성 검토에 있어서도 항공사별 직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이수기준을 통해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비행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객실승무원 자격신설이 적정하지 않다고 명시한 바 있다. 현재 시행되는 제도 하에서 객실승무원은 항공안전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 받아야만 탑승근무를 할 수 있도록 자격과 전문성을 인정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자격제도 운영에 대한 타당성 및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항공종사자의 범주에도 속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각 항공사에 위임되어 실시되고 있는 객실승무원의 임무와 항공안전교육의 표준화, 객실안전체계 확립과 항공안전강화, 전문가로서 승무원 역할의 중요성 인식과 승무원의 지위 향상 등을 고려하여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와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항공안전 및 보안 체계의 확립과 항공안전 수준 강화를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공안전에 관한 국제적 수준을 충족시킨다면 객실승무원의 자격제도 신설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항공안전법 제34조에서는 항공종사자를 항공업무에 대해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항공안전법 제35조 자격증명의 종류에서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경량항공기 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즉, 항공업무 능력에 대한 이론과 실기시험 그리고 항공신체검사를 통과한 자에게 항공종사자의 자격을 발행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따라서 항공기 객실승무원 역시 기내 안전과 보안 및 응급처치에 대한 이론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하고 항공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없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항공종사자로서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수준의 항공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객실승무원 자격제도 신설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와 제도적, 실무적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자격제도 신설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제고와 함께 자격증 발급 및 교육훈련기관, 자격제도 운영기관의 선정, 평가 및 측정기준에 대한 전문가 논의와 실효성 있는 자격증 발급과 유지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항공업계의 의견 조율과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항공기 객실승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보다 확실한 항공안전체계 확립을 위해 항공사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 실시 및 엄격한 평가체계 구축, 이수기준의 상향 조정, 또한 이에 대한 해당부처의 관리 감독 강화 등 대체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국가가 대주주가 되고 민간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상업우주활동은 198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00년대 이후에는 미국에서 상업우주 관련 정책이 가속화되어 왔다. 예로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 Space Administration, NASA)은 항공우주 관련 장비 기업인 스페이스X(SpaceX) 등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화물을 보내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지난 4월 스페이스X는 국제우주정거장에 방대한 연구 자료와 선원 보급품, 하드웨어 등을 팰컨9(Falcon 9) 로켓을 발사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구입하고, 민간기업인 스페이스X가 실제 화물 수송을 위한 로켓 개발 및 상업수송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국제우주정거장의 상업적 이용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민간 기업들 가운데 초소형 위성의 방출(放出) 및 각종 과학실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한 민간 기업은 ‘우주호텔’의 건설을 목표로 거주 가능한 모듈 기술의 실증 사업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일본 내각부(内閣府) 우주정책위원회(宇宙政策委員会)의 이시다 마사야스(石田真康) 특별위원은 특히 달과 화성 등 ‘심우주(深宇宙) 탐사’에서의 민관 제휴가 앞으로의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2018년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교서(予算教書)에는 ‘달 선회 궤도 상에 거주기지 건설’, ‘2023년 유인 달 근방 거점 미션’ 등이 계획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스페이스X가 “인류의 화성 이주를 목표로 개발 중인 대형 로켓은 화성 탐사 이전에 달 착륙 미션에서 활용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민관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 싱가포르 민간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 CAAS)이 항공 부문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을 위한 투자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민간항공청은 지난 7월 항공발전기금(Aviation Development Fund)에 약 1억 2,000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994억 원)를 추가하여 항공 부문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각종 이니셔티브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항공발전기금은 싱가포르 항공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당초 민간항공청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말일까지 5년에 걸쳐 동(同) 기금에 약 1억 6,000만 싱가포르달러(약 1,325억 원)를 투자할 것을 서약하였다. 이러한 기금은 주로 ‘공항 생산성 향상’, ‘창이공항(Changi Airport)의 항공 허브 경쟁력 강화’, ‘스마트 국가(Smart Nation)를 위한 스마트 관문으로서의 창이 발전 추진’ 등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의 개발 및 시행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민간항공청은 2014년부터 ‘에비에이션 챌린지(Aviation Challenges)’라는 항공 솔루션 공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진행된 사업에서는 각각 ‘항공 인력의 수하물 처리’, ‘자동 화물 처리’ 등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탐색하였고, 올해 세 번째 사업에서는 ‘창이공항의 지상조업 혁신’에 초점을 맞춰 ‘자동화 에이프런(automated apron)’, ‘에어사이드(airside) 용량 최적화’, ‘데이터 기반의 공항 운영’ 등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들을 모집하고 있다. 민간항공청의 아이디어/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자들은 항공발전기금을 통해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민간항공청은이 추가로 확대한 항공발전기금 중 약 900만 싱가포르달러(약 75억 원)는 관련 솔루션의 프로토타입(prototype) 개발 및 실증 이후 초기 시행을 위한 활동에 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