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산업의 인력 양성, 시장 경쟁 및 규제, 그리고 지역 항공 서비스 지원을 위한 각국의 다양한 전략과 정책적 노력 doc_id CNTS-00120000379_3

민간항공청은 항공인력 양성 및 훈련에 대한 투자도 가속화하고 있다. 민간항공청은 2017년 4월에 “더 나은 항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항공산업혁신맵(Air Transport Industry Transformation Map)’이라는 전략을 발표했고, 현재 이에 맞춰 항공 근로자들의 역량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의 미래 기술역량 개발을 위한 어워드 프로그램인 ‘스킬퓨쳐 스터디 어워드(SkillsFuture Study Award)’의 하위 프로그램의 하나로 ‘항공교통을 위한 스킬퓨쳐 스터디 어워드(SkillsFuture Study Award for Air Transport)’를 운영 중이다. 동 어워드는 항공 커리어를 시작했거나 혹은 현재 항공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 중 기술 능력을 심화시키고 전문적 역량을 개발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약 5,000싱가포르달러(약 416만 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미 올해 33명 이상이 동 어워드를 통해 혜택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민간항공청은 스킬스퓨처 싱가포르(SkillsFuture Singapore), 워크포스 싱가포르(Workforce Singapore), 항공업계의 근로자, 단체, 노동조합, 교육훈련 기구들과 협력하여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항공교통을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Skills Framework for Air Transport)’를 마련해 제시하였다. 이는 항공 인력들에게 고용 정보, 커리어 경로, 항공 분야 취업에 필요한 기술 역량, 참여 가능한 기술 함양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래 항공 인력의 커리어 계획과 발전을 지원해준다. 이미 일부 민간 기관들은 동 프레임워크에 맞게 조정된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 풀(pool)에 더 많은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싱가포르항공서비스(Singapore Airport Terminal System, SATS)는 항공 인력들의 기술 함양과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SATS아카데미(SATS ACADEMY)를 개설할 예정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유럽은 공항 신설을 통한 용량(capacity) 확대가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공여객들은 과거보다 훨씬 치열해진 항공업계의 경쟁 상황을 바탕으로 더 많은 선택권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럽의 여객과 유럽연합 경제는 신규 노선 도입,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들의 성장, 그리고 새로운 항공사들의 시장 진출 통해 혜택을 누리는 중이다. 구체적으로 IATA의 분석에 따르면, 유럽의 주요 혼잡 공항들은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약 2,000개 이상의 노선을 추가하였다. 특히 해당 기간에 장거리 노선은 약 27% 증가하였다. 항공사간 경쟁도 치열해졌다. 현재 유럽 전체 노선의 약 30%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들이 동일 노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항공사들이 경쟁하는 노선의 비중은 2010년 이후 약 5% 상승하였다. ACI유럽의 보고서와 IATA의 연구는 유럽의 혼잡한 공항들의 희박한 용량을 배분하는 규정들이 항공사 경쟁을 촉진하고 항공교통 연결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ATA의 알렉산드레 드 주니악(Alexandre de Juniac) 사무총장 겸 CEO는 ‘유럽 슬롯 규정(European Slot Regulation)’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공정한 슬롯 배분 규정들이 슬롯이 제한적인 유럽 공항들에서 저비용항공사와 풀서비스항공사 모두에 대해 시장 진입과 경쟁의 기회들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드 주니악 사무총장은 “유럽의 항공 용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더 많은 공항을 건설하고 항행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지만, 유럽에서는 공항 용량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고, 용량 증가세가 급속한 항공수요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가운데 유럽 슬롯 규정은 지난 20여 년 동안 글로벌 표준에 맞게 부족한 용량을 공정하게 배분하면서, 신규 항공사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연결성 강화를 이끄는 한편, 무엇보다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줬다”고 설명하였다.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항공은 열기구(balloon), 글라이더, 앤티크 항공기, 실험 항공기, 과거 군용항공기, 레플리카 항공기(replica aircraft) 등 다양한 종류의 비표준형 항공기들을 아우르는 항공기 활동을 포함한다. 호주는 이러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항공 부문을 그동안 주요 단체/협회들을 통한 자율관리 방식으로 안전하게 유지해왔다. 즉, 호주 스포츠 항공협회(Sport Aircraft Association of Australia, SAAA), 호주 낙하산연맹(Australian Parachute Federation, APF) 등 해당 분야에서 대표적인 단체/협회들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항공 활동을 자율적으로 관리해온 것이다. 새로운 ‘Part 149’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존재해온 이러한 공동규제 방식을 공식화하여 항공관리 관련 단체/협회들에 대한 인증 및 운영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자율관리를 담당해온 항공관리 단체/협회들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 및 표준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이들 단체는 ‘Part 149’ 하에서 ‘공인 자율관리 항공단체(Approved self‑administering aviation organisations, ASAO)’로서 인증을 받게 된다. 인증을 받은 개인/단체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에서 △항공기 등록 인증 발행 △감항성 인증 발생 △조종사 자격인증 발행 △정비사 자격인증 발행 △비행 훈련 및 정비 훈련 시설에 대한 인증 △회원 단체들에 대한 감시 활동 △회원 단체 중 규정 위반 회원사에 대한 법 집행 등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새로운 ‘Part 149’는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항공 부문 규제에 투명성, 융통성, 탄력성을 부여한다. 동(同) 규정은 기존의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리 기구/단체로 하여금 정해진 표준 즉, 항공당국이 정립한 ‘Part 149 표준 매뉴얼(Part 149 Manual of Standards)’에 맞게 그들이 그동안 수행해온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Part 149’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와 자율관리 단체들 사이의 관계는 강화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통해 공식화되었다. 이는 그 동안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부문에서 호주가 유지해온 안전한 자율규제의 긴 역사와 더불어 오늘날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항공기의 높은 성능 표준을 인정한 결과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규제 변화는 오늘날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항공 부문의 인기를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호주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항공을 표준 항공의 한 부문으로 인정하였다. SCASDP는 지역 소도시들의 항공서비스 및 항공 운임과 관련한 이슈들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교통부의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와 유사하게 교통부는 시골 및 지방 소도시의 항공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노선 운항서비스(Essential Air Service, EAS)’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소도시에서의 항공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들이라 혼동하기 쉬우나 지원 대상과 내용에 차이가 있다. 먼저 EAS는 탑승객이 적은 지방 노선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수익성 낮은 지방 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다. 반면 SCASDP는 소형 공항 또는 비허브 공항을 보유하고 있거나 공항이 없는 소규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제공하고, 보조금 신청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직면한 항공서비스 관련 과제들과 그 잠재적 해결방법을 신청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SCASDP의 지원금은 ‘지역 노선 운영에 대한 수입 보장’을 위해 활용될 뿐만 아니라 ‘노선 홍보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관련 스타트업(startup) 비용’, ‘항공서비스 확대 잠재력에 대한 연구 수행’ 등을 위해 보다 폭넓게 활용된다. 민용항공국은 중소형 공항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민항 중소형 공항 보조금 관리 잠정 방법에 관한 통지(关于修订印发民航中小机场补贴管理暂行办法的通知)’에 따라 연간 여객 물동량이 200만 명 이하인 소형 공항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2016년을 기준으로 152개 소형 공항5)들에 약 13억 1,000만 위안(한화 약 2,184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중소형 공항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 없으며, 합리적이 정책 지원과 함께 자발적인 경영관리 능력을 통해 건강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민용항공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의 원천은 민항발전기금인데, 동 기금에는 일반 여객도 일부 기여하고 있다. 이에 우타오는 여객 물동량이 200만 명 이하의 공항의 경우 출국 여객에 대해 수취하는 민항발전기금을 수취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