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내 항공 노선 규정 개정을 통한 항공 산업 질적 발전 도모와 남북 항공 분야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관광 실현의 중요성 doc_id CNTS-00120000383_4

이번 개정안에서 민용항공국은 ‘심사노선’에 대하여 국내 노선의 개방을 장려하면서도 항공운영사가 접근성 및 운행 품질을 제고하여 허브 건설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심사노선’의 범위 및 각 ‘심사노선’ 최대 통제량을 명확히 하였다. 실제 운영 자원 보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을 하면서 시장수요를 충족시키고 ‘총량 제어, 구조 조정’을 실현하여 운행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간 3개의 ‘심사노선’에서 신규 항공사의 진입을 조건적으로 개방하였다. ‘규칙’ 수정 전까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간 노선은 신규 항공운영사 증가를 제한하였다. 수정 후에는 현재 미진입 상태인 항공운영사가 접근성과 운행 품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 진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질서 있는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기타 ‘심사노선’의 조정 정책을 최적화하였다. ‘규칙’ 수정 전까지는 항공사가 ‘심사노선’ 진입을 신청할 때 특수 조건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항공사가 해당노선에 진입할 때 노선은 일정정도의 운영 규모를 갖춰야 하며 운행 품질이 높아야 한다고 정하였다. 중국 민용항공국(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CAAC)이 ‘중국민항 국내 노선 항공편 평가규칙 (中国民航国内航线航班评审规则)’(이하 ‘규칙’)을 수정해 발표하였다. 동(同) ‘규칙’은 2019년 여름/가을 시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중국 항공수송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제허브로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여 중국 항공수송업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칙’의 모토는 “시장 주도·정부 인도·분류 관리·공정한 원칙”이다. 이는 중국에서 항공수송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중국은 이번 ‘규칙’을 통해 항공사의 노선 항공편 신청, 항공편 추가 신청 및 임시 경영 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심사 지표와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중국 국내 노선 항공편 경영 허가 관리 업무를 규범화하였다. 또한 국내 노선 경영허가의 사용과 관리감독 방안을 규범화하기도 하였다. 특히 항공사들의 비정기적인 신규 운항, 낮은 계획이 행률, 부당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격히 처리함으로써 국내 노선의 운행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내용 등이 언급되었다.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다. 한반도는 반도 국가지만 군사분계선으로 그 통로가 막혀 있어 사실상 섬나라에 해당된다. 남한으로의 외국관광객의 입국은 크루즈와 항공기로만 가능하다. 오랜 기간 대립과 갈등을 겪어온 남북관계는 1998년 11월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금강산관광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했다. 관광 초기에는 동해의 공해상으로 크루즈선이 항해함으로써 15시간씩 소요되었으나, 2003년 9월에는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하는 육로관광으로 연결되었다. 2000년 9월 남북간에 항공에 의한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과 2000년대 중반 평양관광이 성사되었지만 제한적인 관광에 머물렀다. 2007년 11월에는 서쪽의 육로를 통해 개성관광이 이루어짐으로써 내외국인이 문화역사 도시 개경을 관광할 수 있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남북관광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인해 금강산과 개성관광이 중단되었다. 2016년 2월에는 개성공단 가동마저 중단됨으로써 남북관계는 계속 경색되었다. 그러나 2018평 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올해에만 남북정상회담이 3차례나 개최되는 등 평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도 기대감이 크게 조성되고 있다. 9.19평양공동선언에서 도로, 철도연결을 합의한 이후 한반도 종단철도(TKR) 연결을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관광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남북관광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도로, 철도 분야의 협력과 더불어 항공분야 협력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항공 수단은 이동시간의 단축과 대규모의 관광객의 수송을 가능케 한다. 사실 남북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서울과 백두산 직항로 설치를 합의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금년 11월 북한이 우리 측에 항공실무회담과 동서해 국제항로 연결을 제안해 왔다고 한다. 북측이 제안한 동ㆍ서해 국제항공로가 연결되면 우리 항공기가 미주나 러시아 노선 등을 최단 경로로 이용할 수 있으며 비행시간 단축과 유류비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도 순안국제공항 청사 신축과 월산 갈마비행장 민영화 등 항공인프라 구축과 관광특구 조성 등 관광수용태세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남북한이 항공분야 협력을 확대할 경우 연관분야의 산업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항공 분야 협력에서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항공 거버넌스 구축과 관광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남북의 항공분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상공을 통한 평화관광이 실현되며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