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통합 운영, 항공 금융 산업 육성, 여성 항공 인력 양성, 항공 기상 정보 통합, 일본의 출발세 도입 검토 등 글로벌 항공 산업의 다양한 정책 및 발전 동향 doc_id CNTS-00120000389_2

미국 연방정부가 무인항공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s, UAS), 일명 드론(drone)을 국가 공역에 안전하게 통합하고 무인기 활용의 경제적 혜택들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드론 안전성 테스트를 위한 무인기 통합 운영 시범 프로그램(UAS Integration Pilot Program)을 실시한다. 동(同) 프로그램은 도널드 J.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드론을 안전하게 공역 통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전망이다. 각 지역 정부와 주정부가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드론 통합 프로그램 시행 제안서를 개발해 제출하면,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가 일정한 심사를 거쳐 최소 5개의 파트너십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홍콩 항공기 임대 및 항공금융 협회의 협회장인 스탠리 후이(Stanley Hui)는 “홍콩이 보유한 기존의 여러 장점들과 함께 항공기 및 항공금융 산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명확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항공기 임대 및 항공금융 산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홍콩의 새로운 경제 견인요소가 될 항공기 임대와 금융 산업을 성장시키면서 홍콩을 전 세계 항공기 임대업체들을 위한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최근 중국 중앙정부가 ‘일대일로 정책(Belt and Road Initiative)’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 항공 부문이 일대일로 정책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는 홍콩이 이러한 여러 강점들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제문화적 연계와 대륙 사이의 교역을 촉진하는 데에 있어 중추적인 고유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미국의 항공관제협회(Air Traffic Control Association, ATCA)가 방위산업 기업인 레이시언 컴퍼니(Raytheon Company)와 함께 여성들의 항공 분야 직업 진출을 장려하는 새로운 장학금 프로그램인 ‘레이시언 여성 항공 장학금(Raytheon Women in Aviation Scholarship)’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同) 프로그램은 여성들로 하여금 항공 및 항공관제 분야의 직업적 기회들에 도전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항공관제협회는 이미 일반인 기부, 기업 후원 등을 바탕으로 미래 항공 전문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레이시언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성 장학금 프로그램은 항공 산업에서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항공관제협회로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항공기상정보는 통합시스템으로 나아가여야 한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NexGen)과 Single European Sky ATM Research(SESAR)에 기상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려고 한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전 항로에 고해상도의 3차원 기상정보와 2시간 이내의 단기 기상예보를 제공하는 통합항로기상시스템(Corridor Integrated Weather System)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행 위험기상 예측정보를 생산하거나 한국형 항공난류 예측 가이던스를 개발한 경험이 있다. 앞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항공 위험기상정보 통합시스템을 항공교통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일본 정부가 일본을 떠나는 모든 항공여행자들에게 2019회계연도부터 약 1,000엔(한화 약 1만 원)의 출발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내국인과 외국인에 관계없이 일본의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권을 구매한 모든 승객들에게 추가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출발세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을 일본의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에 투자하여 일본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발세 도입을 위한 법안은 내년에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다른 몇몇 국가들은 이미 출발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로 호주는 호주를 떠나는 모든 여행자들에게 1인당 약5,000엔(약 5만 원)을, 한국은 항공여행자에게 약 1,000엔(한화 약 1만 원), 페리 이용자에게는 약 100엔(한화 약 1천 원)을 징수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외국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출발세 도입안을 정당화하였다. 그러나 주요 글로벌 항공 단체와 일본의 여행업계는 출발세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