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안전 규제 동향과 시험·인증 기관 간의 국제적 기술 협력 및 수출 지원 활동 doc_id CNTS-00120001146_2

미국은 지난 2014년 8월 25일에 신규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 FMVSS No. 150을 만들 것을 고시한다는 내용을 G/TBT/N/USA/919로 통보하였다. 이는 신규 경차의 차량 간(V2V) 통신기능을 요구하고, V2V 장치와 메시지에 대한 최소 성능요건을 만들기 위함이다. V2V(Vehicle to Vehicle) 통신이란 차량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량 간 멀티홈 통신 기술로, 전방의 저속, 정지, 사고 및 자차의 이상 등의 돌발상황을 주기적으로 감지하여 판단한다. 후방 차량에 차량 간 통신을 통하여 돌발상황 차량의 위치, 차량 상태 및 진행 방향 등의 경고와 돌발상황의 종료시점까지 주기적인 방송 기능을 한다. 미국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Readiness of V2V Technology for Application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수렴 후 접수되는 의견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해당 법률 요구사항, 행정명령 및 지침에 준하여 신차의 V2V 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향후 1년 이내에 완성할 것이다. 미국 CPSC는 강력 자석완구인 ‘버키볼(Buckyballs)’과 ‘버키큐브(Buckycubes)’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강력 자석완구를 삼킬 경우, 영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장폐색 등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CPSC는 해당 자석완구의 환불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사업자 홈페이지(BuckyballsRecall.com)를 방문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홈페이지는 소비자들이 정보를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구입 가격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환불받을 수 있으며, 제품 중 일부분을 반환할 경우 그에 비례하여 환불받게 된다(2015년 1월 17일까지 진행 예정). CPSC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제품으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던 많은 사례들을 보고 받은 바 있다. KCL이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함께 CPSC 안전규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의 이번 회합에는 CPSC 그레고리 리 국장과 더글라스 리 연구원, KCL의 완구기술팀 및 레저스포츠용품팀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배터리 작동완구와 전자완구, 전자제품 및 자전거 등의 안전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양측은 앞으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KCL은 완구 및 섬유 분야에서 페인트 납 규정 외 75개 시험 항목을 인정받아 CPSC 인정기관으로 등재돼 있다. KCL과 CPSC는 이미 두 차례의 상호방문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해오고 있다. 이번 논의도 CPSC 업무 관련 신인도 및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프랑스에서 안전규제제도에 해당하는 수입품목은 수입상이 해당 품목의 샘플을 LNE(Laboratoire National D’essais) 등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프랑스에서 생산한 제품의 경우도 출고 전에 해당 품목의 샘플을 관련 기관에 제출한 후 판매해야 한다. 한편, 프랑스는 식품안전에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1998년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치즈 때문에 소비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1999년에는 다이옥신 파동을 겪었다. 하지만 이 같은 파동은 곧 진정되었다. 그 이유는 파동이 발생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이옥신에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닭고기 달걀 등 모든 식품에 대한 유해물질 오염 검사 결과를 낱낱이 공개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그 많은 품목에 대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프랑스의 독특한 ‘트라사빌리테(tracabilite)’시스템 때문이다. ‘트라시빌리테’는 직역하면 ‘흔적 남기기’다. 모든 식품의 생산과 유통단계를 기록에 남겨 바코드에 담는것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선풍기, 에어컨과 더불어 대표적인 여름철 가전으로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제습기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습기 안전성 조사 결과 소비자 안전에 크게 위해가 되지 않으나 전도 안정성 시험에서 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4개 제품에 대해 개선을 명령했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요 브랜드 대부분을 포함해 27개 제품으로 약 1개월간 감전보호, 온도상승, 누설전류, 절연내력, 전도 안정성 등의 시험이 이루어졌다. 시험대상 27개 제품 모두 화재 또는 감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감전보호, 온도상승, 누설전류, 절연내력 등 시험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1개 제품이 전도 안정성 시험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에서 행정조치를 요청한 3개 부적합 제품과 함께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개선을 명령했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12위 수출국이자, BRICS(신흥경제 5국)에서 무역기술장벽 통보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휴대폰, 가전 등에 대한 기술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브라질 강제인증에 대한 정보부족과 복잡한 인증절차 등으로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브라질로 직접 진출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11일 브라질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현지 기술규제, 인증획득 절차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한-브라질 표준인증 협력센터를 브라질 국립계량품질기술원 안에 개설했다. 한-브라질 표준인증 협력센터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한-브라질 표준인증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국내 인증표준콜센터(1381)와 코트라 브라질 무역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KTR이 브라질 강제인증을 국내에서 쉽고 빠르게 획득하고, 현지 기술규제 정보제공 등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브라질 인증기관 NCC(브라질인증협회: 전기전자, 통신분야 인증획득을 위한 INMETRO, ANATEL 지정 인증기관) 및 IFBQ(팔콘바우어 품질연구원: 자동차, 의료기기분야 인증획득을 위한 INMETRO, ANVISA 지정 인증기관)와 9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R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두 곳은 브라질 정부기관인 INMETRO, ANATEL, ANVISA의 강제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현지 인증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KTR은 브라질 인증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및 복잡한 인증절차 등으로 브라질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에게 크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KTR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브라질 인증기관이 인정하고, 공장심사를 KTR이 대행함으로써 기업의 브라질 진출을 위한 절차가 크게 개선되어 브라질 인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브라질 수출기업 지원효과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ETH Laboratory of Ion Beam Physics(이하 LIP)와 바이오매스 함량 분석시험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본격적인 기술협력 및 바이오매스 시험 시장 진출을 위해 올해 9월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LIP 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LIP는 1963년 스위스 공과대학 내에 설립되어 가속질량분석기(AMS: Accelerator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함량 분석 및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AMS를 활용한 분석 기술뿐만 아니라 AMS 장비 제조의 원천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AMS를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선도하고 있어 이 분야 세계 최고의 역량을 보유한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KATRI는 그동안 쌓아온 LSC(Liquid Scintillation Counting)를 이용한 바이오매스 함량 분석에 대한 노하우를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국내 최초로 AMS 장비를 이용하여 바이오매스 함량을 분석하는 기술적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핀란드의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al Health(이하 FIOH), 이탈리아의 Centro Tessile Cotoniero e Abbigliamento spa(이하 CENTROCOT)와 개인용 보호장구 및 보호복 시험·인증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지난 9월 각 기관의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FIOH는 핀란드 정부에서 핀란드 노동자의 건강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노동환경과 관련된 보호장구(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및 보호복 시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CE 시험·인증기관이다. CENTROCOT는 자동차 경주용 보호장구 및 보호복 시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은 이탈리아 최고의 시험기관 중 하나이다. 이번 두 기관과의 협약으로 KATRI는 보호복 관련 시험·인증기관 간 네트워크를 기존 대만 TTRI, 체코 ITC, 벨기에 CENTEXBEL 3개 기관에서 핀란드 FIOH, 이탈리아의 CENTROCOT 까지 총 5개 기관으로 한층 더 확대했다. KCL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최대 전시회인 ‘2014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에 참가했다.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은 국내 최초 최대 환경 및 에너지, 미래 기후산업 통합전시회로, 국내·외 관련 산업체들이 대거 참가하는 최대 환경·에너지산업전이다. KCL은 전시회를 통해 BIPV(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발전), 커튼월, 에너지 절약시스템(ESS), 소형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업무내용 및 태양광 발전효율 측정장비, 솔라카누(미니어처), 태양광 모듈 등을 선보였다. 테이프 커팅식에 참석한 KCL 송재빈 원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KCL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에너지 분야 기술정보를 집약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며 “국내 외 바이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제무역 마케팅의 장(場)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