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표준 및 인증 제도 변화에 따른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전략과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KTR의 인프라 구축 및 국제 표준화 주도 노력 doc_id CNTS-00120001147_2

강제적 국가표준의 경우 2009년 표준에 포함된 특허 사용을 무상이나 혹은 기존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라이선싱할 것을 강제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채택하지는 않았다. 표준화법 제12조에서는 표준 제정과정에 관여하는 정부부서가 기술위원회를 조직함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정부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국가표준 제정 및 관리 과정 중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중국표준화관리위원회(SAC)이다. SAC는 표준화 관련 사업에 GB로 시작하는 국가표준 번호를 부여하여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국가표준을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산업표준과 관련해서는 공업신식화부(MIIT)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ICT 관련 산업표준의 경우, 공업신식화부 산하의 중국전자기술표준화연구소(CESI)와 중국통신표준화협회(CCSA)가 관련 기술위원회 및 작업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강제인증제도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초청강연, 세부발표 및 사례소개가 진행되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의 TBT 동향 및 대응현황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CCIC Korea 우개국(于开国)대표는 중국의 대외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CCC인증제도 동향과 향후전망’에 대해 초청강연을 하였다. 또한 ‘CCC인증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향’ 발표에서는 최근 개정된 CCC인증 실시세칙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중국 소비생활제품 사용설명 표준 개정’ 발표에서는 2016년 5월부터 적용 예정인 제품표시사항 및 사용설명서 표기방법과 새롭게 반영되는 중국어 및 외국어 표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CCC인증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한편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벨라루스 3국 간 통합인증인 CU인증이 2012년 7월 화장품분야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의료기기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독립국가연합(CIS)으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CU인증 획득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진행됐다. KTR이 인천 송도에 황해비즈니스본부를 설치하고,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중국법상 등록대리인·책임회사 역할이 가능한 KTR-China(상해법인)를 개소했다. 또한 청도법인을 청도황도보세구로 확대 이전하는 등한중 양국의 인허가 및 시험·인증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기업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KTR은 10월 14일 상해 자베이구 페닌슐라 비즈니스 클럽 3층 대연회실에서 KTR-China(상해법인) 개소식을 갖고, 한국 중소기업의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등 중국내 인허가 등록대행 업무 및 현지 경영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 등 직접 지원업무를 시작했다. 개소식에는 이강국상해 대한민국 부총영사, 쉬진지 중국 소비품질량안전촉진회 부회장(전 상해 CIQ 국장), 위빈 갑북구 인민정부 국장 등 한중 양국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상해법인은 KTR 4개 중국지원 등 대중국 사업을 총괄하는 현지 거점으로 중국시장 진출 한국기업은 물론 중국 현지기업의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대중국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 업무도 지원하게 된다. 한편 KTR은 10월 17일 기존 청도 청양구 소재의 청도법인을 황도보세구 내로 확대 이전해 중국진출 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특히 식품의 한중 수출입 관련 업무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KTR은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에 중국시장 진출기업 및 한국수출 중국기업 지원의 전초기지역할을 할 황해비즈니스본부를 신설했다. 황해비즈니스본부는 앞으로 ▲중국 기관 연계 수출입 지원 ▲화장품·의료기기·소비재·화학물질등록 ▲기술규제대응 및 기술컨설팅 ▲시험·검사·인증 및 식품검사 ▲중소기업청·테크노파크·대학 연계 R&D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KTR이 이같이 중국 진출을 통한 기업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 것은 한중 FTA 체결 및 한류확산으로 중소기업의 양국 시장 진입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대중국 시장진입의 난제였던 인허가 및 시험·인증 업무 직접수행과 진출기업의 현지 경영애로 컨설팅을 통한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KTR은 또한 황해비즈니스본부와 상해법인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권 시장으로의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KTR이 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와 함께 11월19일 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4 무역기술장벽 동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KTR과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특히 한중 FTA 체결 이후 중국의 강제인증제도 개정동향을 비롯, 주요국의 무역기술장벽(TBT)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세미나에서 해외인증팀 고형승 계장은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 관세동맹인 CU 인증제도 현황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중국검험인증그룹한국유한공사(CCIC KOREA) 우개국 대표가 ‘중국 인증제도 동향과 향후 전망’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펼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14 TBT 동향 및 대응현황 ▲중국 소비생활제품 사용설명 표준과 대응방안 ▲중국 CCC 인증 개정과 기업의 대응방향 ▲TBT대응 및 인증 애로 해결사례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2013년 중국 지적재산권사무소(SIPO)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중국 특허 출원건수는 일본, 미국, 독일에 이어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국가 및 산업표준에 포함되는 외국 기업의 특허가 특허 보유자와 사전협의 없이 중국 기업에게 무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경우 WTO 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1개 대학과 연계한 표준 관련 석사학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표준전문가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우리나라 역시 표준 관련 석·박사 교육과정 지원 등 표준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국제표준을 선점함은 물론 시장을 선도하는데 필요한 인재양성에 더욱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향후 사물인터넷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사물인터넷은 우리의 미래 생활을 바꿀 가장 핵심적인 기술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분야로 미래 핵심 표준화 분야의 선도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빅데이터 표준화 작업반(WG 9)도 신설되었다. 그동안 한국은 빅데이터 표준화 연구반(Study Group on BigData) 활동에 앞장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이미 관련 신규표준 2건 제안 준비를 완료하여 총회 후 공식제안을 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한국은 최근 융합 환경에서 복잡해지는 JTC 1 표준화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했다. JTC 1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논의하는 관리 특별작업반(Special WorkingGroup on Management)을 통해 시스템 통합 관점의 표준화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추가적인 구체화 과정을 거쳐 2015년 JTC 1총회에서 승인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