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표준의 중요성과 우리나라의 표준 역량 강화 및 전략적 대응 필요성 doc_id CNTS-00120001149_1

표준은 우리 사회와 국가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까?’ 2001년 미국 부시 행정부에서 상무부장관을 역임한 Donnald Evans는 산하기관에서 수행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국제 상품교역의 80%는 표준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높은 수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제교역에서 80%가 표준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이지, 80% 전체가 표준이라는 것은 아니다. 1999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EU 내 총 무역량의 76%는 표준의 영향을 받고, 특히 21%는 강제표준의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한다. 표준의 영향은 미국과 유사한 수치인데, 분석모델이 같아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제표준의 영향이 21%라고 밝히고 있는데, 유럽이 특히 강제표준에 관심이 높고 이 분야의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표준은 태생은 자율적이지만 최근 표준의 증가와 관심 증대로 강제표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강제표준의 종류와 수, 이를 적용하는 국가의 수, 각 종목마다 적용 수준 등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과 관련성이 높은 보건, 의료, 환경, 안전, 식품 등 분야가 그 대상이다. 근대적인 표준은 산업 발전과 상거래 또는 무역 확대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다양한 국가에 제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거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국제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확대하거나, 무역에서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서는 표준 능력 향상을 필요로 한다. 전통적인 자원 빈국으로 수출의존성이 높은 우리나라는 특히, 표준 능력 향상을 기반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07년 통계에 의하면 GDP 대비 수출비중이 독일 41%, 한국 38.5%, 중국 37.5%, 일본 15.2%, 미국 8.5%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은 수출의존성이 낮고, 자국시장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독일을 제치고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이 순위가 1등으로 올라섰다고 한다. 우리에게 표준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국제표준 정회원 수와 같은 표준의 양적 수준에 비해 의장, 위원장, 분과장 확보와 국제표준 제안 및 채택 건수와 같은 질적 수준은 아직 선진국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표준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비해 표준의 역량은 아직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표준 전략은 무엇일까? 19세기 말, 전통적인 산업 발전과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근대적인 표준의 탄생에서 20세기 말에는 IT, BT, NT 등 첨단 산업의 발전과 보건, 의료, 식품, 환경, 안전 등 삶의 질 분야 표준으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표준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특허의 양적 성장으로 인해 두 영역이 서로 충돌하거나 겹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특허표준’ 또는 ‘표준특허’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였는데, ‘특허 괴물’과 함께 관심과 대응이 시급한 이슈이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경공업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견인하였는데, 주로 외국 제품을 수입하거나 재가공 또는 기술 도입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사업화하였다. 1966년 KIST 설립, 1971년 KAIST 설립, 1974년 대덕연구단지 조성을 기점으로 197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 기술의 사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우리의 산업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시장을 향한 수출 물량이 늘어나면서 지적재산권 침해 이슈가 제기되었다. 독일은 2000년 자국 표준기관인 독일표준협회(DIN) 보고서에서 ‘표준이 독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자본 48.5%, 표준 27.3%, 라이선스 15.2%, 노동 6%, 특허 3%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표준이 27.3%로 라이선스와 특허를 합친 18.2%보다 9.1%나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표준이 다수의 이익과 권리를 추구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준비 기간이 길며,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 개별적인 표준의 경제적 파급효과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06년 미국 대통령 직속 준사법독립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시험·검사기관의 서비스로 미국 IT 관련 기업은 매년 13억불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있다고 한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이 2006년에 수립한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GDP에서 계량·계측 거래가 삼분의 일을 차지하는데, 1%의 계량오차는 약 2조 4,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자료에선 당초 국내표준으로 계획한 것을 국제표준으로 전환하여 86억 원 투입에 8조 2,000억 원의 막대한 편익을 발생시킨 일본의 국제표준 성공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DIN(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독일표준협회)은 1917년 독일 베를린에서 민간 비영리협회로 설립되었으며, 기술 부분 전반에 걸친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시험 및 제품평가를 뒷받침해주는 광범위한 기술자료를 확보하여 기술혁신에서부터 안전과 산업 간의 커뮤니케이션, 품질보증, 산업안전 보건, 환경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에는 전기기술 부문도 포함되어 있어서 DIN과 독일전기기술자협회(VDE)가 공동으로 CENELEC 멤버로 있는 독일 전기기술협회(DKE)도 합동 운영하고 있다. DIN은 설립 당시 산업계의 민간단체로 발족했기 때문에 설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족 이후 DIN은 정부와의 관계가 거의 없었으나 1970년 이후 환경, 노동환경, 소비자보호 등 표준의 사회적 측면과 표준이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두드러짐에 따라 1975년 연방정부와의 협정계약(Normen Vertrag)을 체결하면서 독일의 유일한 표준 제정기관으로 공인되었다. 또한 건설 분야 등 필요에 따라서 지방정부와도 계약을 맺고 있다. DIN 표준은 독일표준협회가 제정하는 독일연방표준으로 3만여 명에 이르는 전문가들이 표준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일반 기계공업의 표준화에서 시작되었던 DIN 표준은 현재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표준으로 활용된다. 특히 ISO 표준과 EN 표준 등에서 영향력이 큰 편이다. 1~80,000번대까지 일련번호로 표시되며 정해진 분류는 없다. A4판 시트 형태로 Beuth사가 발행하고 있다. DIN 표준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DIN 476으로, 종이 규격에 관한 표준이다. DIN은 1922년 A0 크기의 종이 크기를 1:√2 비율(841×1,189㎜로)로 규정한 표준을 도입하였으며, 1975년 국제표준 ISO 216으로 채택된 바 있다. 종이의 낭비를 최소화한 A4용지와 DIN 476은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독일표준이 추구하는 효율성과 편리성을 엿볼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수준의 환경경영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준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로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의견조율, 표준대응 전문가 확대 등을 통한 선진국 주도의 국제표준화에 적극 대응 ▲국제표준을 KS로 신속도입, 표준 활용 해설서 개발·보급 등 활용기반 구축 ▲코스피 200 기업 분석 등으로 도출된 10개 표준화 아이템의 국제표준 개발을 통한 국제표준화 주도 ▲국제표준에 기반한 환경규제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선진국 수준의 인증체계 확보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코스피 200 기업 분석결과를 보면 67.5%가 ‘환경경영시스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관리’, ‘공급망관리’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환경경영을, 57%가 ‘환경라벨링’, ‘에코디자인’과 같은 제품기반의 환경경영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내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공급망 경영시스템’과 ‘에코디자인’ 등은 국제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면 국제환경규제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