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표준화의 중요성과 국가별 참여 현황, 그리고 무역 규제 및 인증 체계의 역할 doc_id CNTS-00120001150_1

2015년 5월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총회원국이 163개 국가다. 그중에서 투표권을 갖는 정회원국은 119개 국가다. 현존하는 국가의 대다수가 ISO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ISO에서 제정하는 표준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ISO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이니, 국제표준에 따르는 무역량을 고려해본다면 제품이나 서비스 대부분이 크건 작건 표준에 바탕을 둔 제품으로 구성됐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들을 모두 합하면 전 세계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WTO체제 출범은 국제표준의 채용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표준화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따라 기존에 소극적이던 국가들도 표준의 부합화나 신규과제의 제안에 힘쓰게 되었으며, 자국의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지원을 통하여 표준화에 대한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로써 앞서 언급한 회원국의 증대뿐 아니라 회원국들의 기술위원회(TC/SC: Technical Committee/Subcommittee) 참여도도 증가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현재 가장 많은 기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이다. 총 748개의 기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프랑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그 뒤를 영국이 743개, 독일이 740개로 나란히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중국 737개, 한국 735개, 일본 711개로 동아시아의 3개국이 나란히 4, 5, 6위를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700개 이상의 기술위원회에 참여하는 국가는 이들 6개국뿐이다. 나머지는 699개 이하의 기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놀랍게도 미국의 ANSI는 607개 기술위원회에 참여하여 랭킹 15위로 우리보다 뒤쳐져 있다. 영국표준협회(BSI)는 영국 국가표준기구(NSB)이자 매우 긴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표준기구이다. BSI의 역사는 1901년 토목기술자와 기계기술자의 그룹이 런던에서 모임을 하고 형강의 표준화 실용성에 대해 논의한 것에서 시작한다. 당시는 건설, 조선, 철도 등에 사용되는 형강의 종류가 너무 많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혼란과 낭비가 나타나고 있었다. 1903년 공업표준위원회라는 그룹 활동 결과, 영국표준의 형강에 대한 설명서가 처음 출판되었다. 이 설명서가 채택됨으로써 체계화된 작업표준이 도입되었고, 이는 공업계와 상업계에 크게 공헌했다. 얼마 있지 않아 그 밖의 분야에서도 표준화의 요구가 일어났고 위원회는 하나의 기관이 되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된다. 영국표준협회가 왕실헌장(Royal Charter)을 받은 것은 1929년이고 현재의 명칭을 갖게 된 것은 1931년이지만, 국가표준기관의 주된 성격과 그 활동영역이 정해진 것은 19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SI는 독립조직이며 산업계에 의해 형성, 조직되어 정부의 승인과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교육은 연간 지출이 3,000억 달러(한화 330조 원)에 이를 정도로 큰 산업이다.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들은 이익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처럼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학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를 예로 들면 자체 대학병원인 미시간대학 헬스시스템(University of Michigan Health System)과 체육부(Athletic Department)를 포함한 세 개의 캠퍼스 영업수익과 지출이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 규모로만 보자면 배움의 전당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기업에 가깝다.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대학도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건물, 기술, 교수법, 보건과 안전 등에 관한 여러 가지 표준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산업에서 산업별 표준이 적용되는 반면, 교육산업은 비즈니스, 정부 그리고 사회에 걸친 다양한 표준이 필요하다. 상품무역에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에 따른 차등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비차별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최혜국대우 원칙(MFN: Most Favoured Nation)’으로서 한 국가의 상품에 대해 다른 국가의 ‘동종 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에 따라 한 국가는 여타국에 대해 배타적으로 특별한 무역 우대를 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내국민대우 원칙(NT: National Treatment)’으로서 수입한 상품에 대해 자국에서 생산된 ‘동종 상품’보다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내국민대우 원칙은 상품의 국내 판매, 판매 제안, 구매, 이동, 유통 그리고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 규제, 요구사항에 대해 적용된다. 여기에서 비차별 원칙은 ‘동종 상품’에 적용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로 비차별 원칙의 위배와 관련된 여러 WTO 분쟁 사례가 있었는데, 해당 상품의 ‘동종성’ 여부가 협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많이 논의 되었다. 기술규제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서 ‘불필요한 장애’라 함은 정당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무역장애를 일컫는다. 만일 규제가 정당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보다 더 무역에 제한적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회원국은 규제를 도입할 때, 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당한 규제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을 때 초래할 수 있는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요소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규제목적의 효과적인 달성과 무역에 대한 장애 방지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능한 접근방법이 있을 수 있다. 즉, 이러한 접근방법 중에 규제목적을 충족시키면서 무역에 대한 장애요소가 가장 적은 접근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규제 영향평가 등의 필요성이 나온다. 인정이란, 제3자가 국제기준(ISO/IEC 표준)에 따라 조직, 인력, 시설 등에 대해 시험·인증기관들의 역량과 수준을 평가하여 시험·인증결과의 공신력을 보증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정을 해주는 기구를 ‘인정기구’라고 한다. 대한민국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 시험·검사·교정·메디컬·숙련도·표준물질), 한국제품인정기구(KAS, 제품 및 서비스), 한국인정지원센터(KAB, 경영체제)의 3대 인정기구가 존재한다. 이렇듯 분야별로 인정기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인정기구의 적합한 평가 없이 운영되는 시험·인증기관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인정받지 않은 시험·인증기관들로부터 왕왕 폐해가 발생하곤 한다. 2013년 여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원전부품 위변조 시험성적서를 비롯하여 지난 3월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위생검사기관, 4월 철도용품 납품 과정에서 드러난 위변조 시험성적서까지,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관들이 사회에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