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원활한 소통과 상호 운용성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의 정의, 구성 요소, 체계 및 중요성 doc_id CNTS-00120001152_1

신용카드가 현금인출기에 들어가지 않거나 전등마다 전구가 서로 다르다면? 전화번호 코드, 국가 코드, 통화 코드가 없거나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는 세상이라면? 당신은 전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또는 어떤 지역으로 전화를 거는지 어떻게 알까? 우리에게 표준이 없다면, 사람, 기계, 부품, 제품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쓰는 언어와 상관없이 그래픽 심벌은 중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나열한다. 그래픽 심벌로는 옷의 세탁·관리방법 표시, 비상탈출구 표지, 전기설비의 사용방법 등을 들 수 있다. 만일 모두가 동일한 메시지로 서로 다른 심벌을 사용한다면 그래픽 심벌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기술은 또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표준을 필요로 한다. 생산자가 다른 프린터에 컴퓨터가 어떻게 문서를 전송하는 걸까? 표준은 공용의 규칙과 준거를 설정하여 제품 간 상호 연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MPEG나 JPEG와 같은 파일 포맷 표준은 서로 다른 생산자의 제품을 이용해 가족과 친구에게 동영상과 사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소 장황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표준의 정의가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잘 표현하고 있다. 첫째, 문서라는 것이다.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말이 아니라 문서화해야 한다. 둘째는 공감대(consensus) 또는 합의과정에 의한 결정이다. 즉, 누군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표준은 특허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걸린다. 셋째는 공인된 기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체나 기구에서 표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또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표준의 효율성에 관한 것으로 공통의 반복적 사용이다. 다소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표준은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성, 편의성, 호환성, 비용효과성 등 다양한 표준의 장점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네 가지 정의를 종합해보면 마치 ‘민주주의의 원리’와 유사하다. 그래서 표준어, 법률, 관습 등 다른 영역과도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표준이란 용어만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의나 개념이 모호한 것은 없다. ‘표준의 정의에는 표준이 없다’는 말처럼 표준은 이를 해석하는 주체들에 따라 다양하 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범부처 국가표준기본계획과 표준 분야별 발전계획 수립, 관련 법・제도 개정 등의 과정에 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부족에서 발생하는 혼선과 갈등이 없지 않다. 특히, 표준은 기준, 규정, 규격 등 유사용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기도 한다. 강제성 유무에 따라 임의-강제 표준, 적용 범위에 따라 국제-지역-국가단체-사내 표준, 성립주체에 따라 사실상(de Facto)-공적(de Jure) 표준으로 나누기도 한다. 나아가 표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도 표준의 목표, 역할, 방법 등에서 심각한 의견 불일치를 보이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축적된 자연과학 및 공학과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측정을 행한다. 그래서 대부분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직접 의뢰하거나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첨단 계측기기를 사용하게 마련이다. 측정표준은 공공재로서 표준시스템의 튼튼한 하부구조를 이루는 인프라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다양한 사회 또는 국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모범기준을 설정하는 ‘표준화(standardization)’이다.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측정표준의 원리와는 달리 인간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기준을 설정하는 것인데, 표준의 정의에서 제시한 요소와 절차에 따라 다양한 표준을 정하는 것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관련 표준화 기관에 표준을 제안하고, 해당 표준화기관은 표준 제정절차에 따라 표준을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제 측정표준이 없다면, 우리가 전 세계 공급자로부터 제품과 부품을 주문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보자. ‘작다’, ‘중간이다’, ‘크다’라는 개념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크기로 받아들여진다. 표준은 무역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즉, 국제표준은 기술의 로제타석(Rosetta石)이라 할 수 있다. 국제표준이 있어서 제품 간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표준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만물이 움직일 수 있으며, 표준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표준이 없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통화하기, 웹서핑하기, 신용카드 사용하기와 같은 행위들이 훨씬 복잡해지거나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설정한 표준을 얼마나 잘 지키고 따르는지 검증하는 ‘적합성평가(conformity assessment)’이다. 아무리 좋은 표준도 그에 따라 실제 운영되지 않으면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된다. 공공 및 산업 분야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표준에 맞게 생산되거나 제공되는지는 공인된 기관에서 평가하는 단계를 거친 후에라야 일반 소비자들에게 확산될 수 있다. 즉, 시험(test), 검사 (inspection), 교정(calibration)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 받는데, 이를 인증(certification)이라고 한다.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을 인증기관,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빙문서를 인증서(certificate)라고 한다. 나아가 인증기관을 인정 (accreditation)하는 상위 기관을 인정기관이라고 하는데, 국가별로 하나 또는 소수의 기관에서 주관한다. 표준의 3대 요소를 담당하는 기관은 수평적인 연계성 외에도 각자 국제적인 수준, 지역 수준, 국가 수준의 수직적 구조를 포함하여 종횡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먼저 측정표준은 ‘국제도량형국(BIPM)’이라는 국제기구에서 주관한다. BIPM 산하 지역기구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PMP, 북미의 SIM, 유럽의 EURAMET 등이 있다. 각 국가 단위에서는 미국의 NIST, 영국의 NPL, 독일의 PTB, 프랑스의 LNE, 일본의 NMIJ, 중국의 NIM이 있고, 한국에서는 KRISS가 담당하고 있다. 표준시스템의 3대 요소 중에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접 연계되고 가장 잘 알려진 표준화의 국제기구는 분야별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 연합(ITU)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 단위에서는 미국의 ANSI, 영국의 BSI, 독일의 DIN, 일본의 JISC, 중국의 SAC이 있고, 한국에의 KATS가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적합성평가에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LAC)와 국제인정포럼(IAF)이 대표적인 국제기구다. 영국의 UKAS, 독일의 DKD, 중국의 CNAS, 한국에서는 KOLAS가 대표적인 국가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