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장에서의 표준의 중요성과 무역 기술 장벽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 및 국가적 노력 doc_id CNTS-00120001152_2

표준은 일상생활에서 보이지 않지만, 표준으로 기술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세계는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표준의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세계 교역량의 80%가 표준의 영향력에 있는 오늘날, 표준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시장을 지배한다. 자동차, 휴대폰 같은 일상 생활의 구석구석부터 IT 인프라, 유통물류와 같은 거대한 산업 현장까지 표준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준은 GDP 성장률의 0.8%, 매년 약 10조 4천억 원의 경제 가치로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동력으로 성장과 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튼튼한 뿌리가 있어야 커다란 나무로 성장하듯, 국가기술 표준원은 우리 기술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표준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기술과 제품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혁신의 시대에서 우리 산업의 신속한 변화 대응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표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표준화란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상호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격·기술·용어 등에 대해 국제 간 합의를 통해 일정한 기준과 표준형태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947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창설되었을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회원국은 국제표준화가 유용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필수불가결한 것으로는 여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1950년대 초반까지도 국제표준화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 국제표준화는 큰 발전을 이루었다. 이는 각종 교통수단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국제무역 교류가 왕성해진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다국적기업을 비롯한 국가 간 무역을 통해 발전한 기업들이 각국의 국가표준 차이로 인해 무역활동에 지장을 받게 되자, ISO의 회원국 정부들까지도 국제적·기술적으로 조화된 표준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더불어 개발도상국들도 표준화단체 설립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고, ISO 표준에 다양한 분야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국제기구들조차 기술적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규칙의 제정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도 국제표준화를 서두르게 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국제표준화의 내용과 질, 추진속도 측면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은 동경라운드의 결과로 1980년 1월 1일 에 발표된 GATT의 무역기술장벽협약(TBT 협정)이었다. 이 협정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38개 국이 가입하였다. GATT의 TBT 협정은 각국의 상이한 표준화제도와 절차가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각국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이를 효과적인 무역제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는 기술장벽이 기술적인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쿼터 및 수량 제한, 수입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의 비관세장벽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는 데 이유가 있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표준화에 대한 관심이나 노력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함께 수출이 증가하고 국제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제표준화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63년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 위원회(IEC)에 가입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본격적인 국제협력이라기보다는 관련 기구의 총회에 참석하여 국제표준화 동향을 파악하는 정도였다. 이후 수출이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1967년 1월 20일에는 미국재료시험협회(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단체회원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국제표준화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게 되었다. WTO TBT 출범을 전후하여 국제표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활동은 크게 국내적 대응과 국제적 대응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그중 국제적인 대응활동으로는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참여 ▲APEC/SCSC, ASEM/ TFAP, PASC, IEC/APSG 등 지역기구 참여 ▲외국 국가표 준화기구와의 양자 간 협력 ▲WTO TBT 관련 사항 및 무역 기술장벽 대응 등이 중점 추진되었다. 특히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각국의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국제표준화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은 국제표준에 관한 최신기술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습득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국제표준 제정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입장을 유리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1995년 WTO의 무역기술장벽 협정은 회원국들의 국가표준이나 기술규제에 국제표준을 따를 것을 의무화하였다. 오늘날에는 자국의 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해 타국의 기술이나 제품의 진입을 제한하는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표준을 선점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제품・서비스・기술 등의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려고 경쟁하고 있다. 특정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정해지면 이외의 기술은 아무리 뛰어나도 글로벌 시장에서 사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1년 국가표준(KS)을 도입한 이후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으로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확대와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 표준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는 2001년부터 5년 단위로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표준화 체계를 선진화하도록 노력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1963년에 상공부 표준국 <KBS(Korean Bureau of Standards)>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ISO에 처음으로 가입하였는데, 1973 년부터는 공업진흥청이 우리나라 대표기관으로 참석하였다.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1997년부터는 국립기술품질원으로 회원기관을 변경하였고, 1999년 이후로는 기술표준원이, 2013년 12월 명칭 변경 이후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ISO에서 우리나라는 1992〜1994년, 1996〜1997년 등 2회에 걸쳐 이사국을 역임한 데 이어 2001년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24차 ISO 총회에서 세 번째로 2002〜2003년 2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당선되어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