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측정, 품질경영, 시험·인증 및 제품안전 정책 등 국가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성과 doc_id CNTS-00120001153_5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량측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계량측정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2015 계량측정의 날’ 행사가 지난 10월 26일 충북 음성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계량 측정산업 관련 기업과 관계자, 계량검사 공무원 및 ‘생활 속 바른 단위 포스터 공모전’에서 수상한 초등학교 어린이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계량측정의 날은 1970년부터 개최해온 ’한국정밀산업기술대회‘를 세종대왕께서 길이, 부피 등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계량체계를 확립한 날인 1446년 10월 26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계량측정의 날‘로 변경하여 올해까지 45회째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선 계량측정산업의 진흥과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총 25인의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해 포상도 수여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래의 경제주체인 초등학생과 청년층을 겨냥한 ‘생활 속 바른 단위’ 어린이포스터 및 동영상 공모전의 수상작에 대한 시상과 수상작에 대한 전시도 함께 진행되었다. 어린이 포스터 부문 대상은 킬로그램(kg)과 제곱미터(m²) 단위 사용 주제의식을 잘 전달한 옥동초등학교 임하연 어린이가 수상하였으며, 동영상 부문은 아직도 일상생활에서 무심히 사용하고 있는 ‘근’ 단위 사용의 문제점을 재미있게 지적한 목원대학교 김선우 학생이 대상을 차지하였다.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치사를 통해 산업기술과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량측정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제대식 원장은 “우리나라 계량측정기술을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정부도 계량측정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국가품질경영대회 행사에서는 ‘창의적 품질가치, 국민행복의 중심’이란 대회 주제영상 상영을 통해 품질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전국품질분임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풍산 안강사업장 귀뚜라미 분임조의 현장 품질혁신 우수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품 질혁신을 위해 매진한 덕택에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서 “여러분의 창의와 혁신의 결과인 품질 경영은 지금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값진 밑거름”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우리나라 대기업의 수준 높은 경영 기법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국가품질경영대회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협력의지를 다지는 상생의 한마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TC는 10월 30일 군포 시민체육광장에서 비전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글로벌시험·인증 비즈니스 기관으로의 도약’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8대전략에 기반한 운영시스템 혁신 50대 과제 추진을 통해 시험·인증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세계시장을 무대로 하는 글로벌 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갑홍 원장은 “연구인력, 연구장비, 연구환경, 업무영역, 관리시스템, 운영제도, 네트워크, 조직문화의 글로벌화라는 글로벌 8대 전략을 직접 설명하며,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새로운 비전과 혁신과제는 올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에 걸쳐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간담회, 임원회의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10일 베스트웨스턴 구로호텔에서 ‘소비자와 함께하는 제품안전정책’을 주제로 ‘2015 제품안 전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해 창립돼 올해 두 번째를 맞는 ‘제품안전정책 포럼’에는 정부, 학계, 기업, 소비자 단체 및 협회 등의 제품안전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시장감시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소비자 단체들이 참여한 ‘제품안전모니터링사업’의 성과 발표가 있었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과징금 도입, 내부자 공익신고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제품안전모니터링사업’에는 한국생활안전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제품안전협회 등 4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 성과 발표에서 사업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제품안전감 시원으로 활동하는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안, 확인이 어려운 표시사항 개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의 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7개 시험·인증기관과 (사)소비자시민모임 등 6개 소비자단체 간에 제품안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도 이루어졌다. 이번 양해각서는 소비자단체가 제품안전 감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성조사 결과 및 위해제품 리콜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고 소비자단체의 안전성조사 비용을 경감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소비자시민모임 등 6개의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연간 실시하는 약 500여 품목의 안전성조사 건수를 대폭 늘려 다양한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장 감시활동 강화에 따라 기업들은 안전한 제품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시장에서도 안전한 제품의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의 3개 단체는 위해 제품조사사업에 참여했는데, 이날 성과발표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한 후 부적합업체들에 시험결과를 통보하고 업체간담회를 거친 다음 자 발적 리콜을 시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룬 제품안전 사례를 이야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학계, 법조계의 안전 관련 전문가와 기업, 협회 단체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1부 세션의 주제인 ‘제품안전생태계 구축과 운영방안’에서는 손동원 인하대학교 교수가 “제품안전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자생적 제품안전생태계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다. 2부 세션의 주제인 ‘제품안전을 위한 법적 경제적 제재방안’에서는 조정찬 입법 큐앤에이(Q&A) 대표가 “법적 경제적 제재 방안으로 과징금, 이행 강제금, 가산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