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식재산권(생물자원, 디자인, 신유형 IP 등)의 중요성 증대에 따른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및 활용 활성화 전략 doc_id CNTS-00120001632_6

SIPO는 지식재산권 활용과 관련하여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였다. 아직까지 지식재산권 활용 방안으로 양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 금융의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금융권의 지식재산 금융을 통한 담보대출 확대 및 보험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기업들은 지식재산 금융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지난 2014년 1월 SIPO 등은 과학기술 금융 시행을 위한 정책인 「대대적인 혁신 체계 추진과 과학기술 금융서비스 시행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과학기술 관련 혁신 지원 7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동 정책을 통해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시스템 발전을 위해 가치평가·위탁 관리 등 관련 서비스 능력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지도부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제도, 즉 지식재산 금융과 같은 시스템을 마련하여 중국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식재산 금융의 실천을 위하여 각 지방정부의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되었다. 국제경쟁력 있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이에 따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소육종연구센터, 육종기술지원센터, 한국종자연구회 등을 통해 육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육종기술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육종연구단지(Seed Valley)의 사업규모를 당초 10ha, 270억 원에서 54ha, 656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수입대체 품목을 개발하는 등 기술지원과 투자를 확대하고자 한다. 생명자원의 체계적 발굴·활용을 위해 차세대형 미생물 활용기술개발사업(2013~2022년, 연간 5억 원)을 추진하고,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KOBIS)을 운영하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개관·운영을 통해 해양생명자원을 2012년 4만5,000점에서 2018년 8만 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바이오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SPF(무균) 영장류 및 미니돼지 자원을 확보하는 등 바이오신약·바이오장기 및 재생의학 연구의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신지식재산의 발굴·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신지식재산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식물신품종 보호법」(기존 「종자산업법」에서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분리 제정(2013.6.2)), 「생명연구자원법」, 「농수산생명자원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등과 각 법률의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고, 이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홍보하고자 한다. 아울러 퍼블리시티권 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산업 발달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주목해야 할 IT 분야 이슈로 꼽히는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의 유망기술을 발굴·보호하고 활용 활성화를 위한 논의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유망 신지식재산 중 하나로 꼽히는 인체자원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인체자원분양지원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온라인을 통한 인체자원은행 보유자원 정보 검색, 분양 신청이 가능한 인체자원 분양 포털(Portal) 및 One-Stop 분양체계를 구축하는 등 연구자의 인체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신지식재산 분야는 급속히 발달하는 기술·환경 변화 속에서 유망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영역의 지식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2014.10.20) 등 신지식재산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신품종·생물·전통자원에 대한 조사·발굴·확보 및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차원의 신지식재산을 발굴·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방송 프로그램 포맷·글자체 디자인 등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신(新)유형 지식재산 분야에서도 점차 분쟁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적절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나고야 의정서’라고 함)」는 지난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어 현재 53개국이 비준하였다. 따라서 외국의 유용한 생물유전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공국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생물유전자원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방법과 기술이전이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사항을 제공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이용국은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국내 반입 시 제공국으로부터 사전통보승인 및 상호 합의된 조건을 규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생물유전자원이 국내에서 연구 개발되어 상품화되는 경우 그 이용사항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디자인특허(Design patent)는 실용특허(Utility patent)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소송 등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대한 글로벌 소송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USPTO에 출원된 디자인특허 건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USPTO에 따르면 디자인특허의 출원은 2009년 약 2만5,500건에서 2013년 3만5,000건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녹음·통신·정보 검색 기기 분야에서 디자인특허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USPTO의 디자인특허 누적 등록건수는 7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대하여 Michelle Lee USPTO 부청장은 미국의 지식재산 시스템이 자국 기업 및 기업가들의 혁신을 위한 촉매제로 지속적으로 작용함에 있어 디자인특허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외에도 미국 지식재산권자협회(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 IPO)가 2014년 8월 20일 발표한 전 세계 특허 현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인 <2014 IP Record>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디자인특허의 출원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디자인특허의 등록건수는 전년 대비 1,517건 증가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2013년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디자인특허를 등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Microsoft가 2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Nike의 디자인특허 등록건수는 2012년 대비 159건 증가하여 10위에서 3위로 상승하였고, Ford는 2012년 대비 76건 증가한 118건의 디자인특허를 등록하여 36위에서 10위로 상승하였다. 이외에 Apple, LG전자, Procter & Gamble, Panasonic, RIM, 3M이 상위 10위권에 포함되었다. 2013년에 디자인특허를 부여받은 회사는 대부분 가전제품 회사였으며, 전반적으로 관련 시장 변화에 따라 디자인특허의 등록 상황이 변동하는 경향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