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효율성 제고 및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IP) 기반의 기술사업화 지원, 정보 체계화, 전략적 활용 및 성과관리 강화 방안 doc_id CNTS-00120001633_18

국내 기술거래 양적 성과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하고 기관 간 편차도 커서 질적 성과는 답보 상태이다. 이것은 출연연 TLO의 경우 평균 근속기간이 1.5년에 불과하며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관이 전체 기관의 20% 수준에 머무는 등 TLO,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테크노파크(TP) 등 공공부문의 관련 조직·인력의 취약성, 전문성 부족 및 전략적 이전활동의 부재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IP·기술의 주요 공급자인 공공부문 전담조직의 역량 및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TF 구성과 관계자 워크숍 등 의견수렴을 통해 기술사업화 활성화 환경 조성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을 위한 ‘대학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 지원사업 개편방향’을 마련하여 2015년 12월까지 총 1,823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확보하였다. ‘출연(연) 특허 활용도 제고 방안’에 출연(연) TLO 독립성 강화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자체 기술이전 기반이 부족한 TLO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 공동TLO를 설치·운영하여 총 2,900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확보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 기술의 해외수출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총 9차례 EEN(유럽기술유통망) Korea 포럼 및 중개행사 등에 참가하여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와 국내 전문가·전문기관 간 교차 멤버십 가입, 온·오프라인 미팅 및 상담 등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해외시장 접근 채널로 활용하였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럽·워싱턴·실리콘밸리 등에 설치된 KIC(Korea Innovation Center)에 글로벌 멘토단을 운용하여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투자·마케팅·법제도 등 현지전문가 멘토링, 출연(연)·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연구성과물의 현지 기술중개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은 미국 ICAP 등 총 8개 IP거래회사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관협력 방식의 국제 IP거래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이미 창출된 지식재산도 적절한 이전·성과 확산체계의 선진화가 뒷받침되어야만 고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국가 지식재산 정보의 체계화와 활용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각 관계부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R&D 정보 표준화에 따라 17개 부처·청과 실시간 연계하여 모든 정부R&D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식포털인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서비스 중이며, 나아가 지식재산권 정보와 국가R&D 정보가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다각적 관점의 융합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IP와 국가R&D 정보의 연계를 추진 중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지식재산 정보 체계화를 위하여 모든 국가R&D 기술성과를 NTB(국가기술은행)에 등록하도록 하여 효과적 기술 등록·수집을 통해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품질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술등록자(연구자)와 기관의 등록기술 관리자(TLO 담당자) 간 정보관리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술등록·운영체계를 강화하였다. 특허청은 기업 등이 특허검색 서비스를 통해 특허정보를 검색하여 중복 개발 방지와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였다. R&D 전주기에서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R&D 효율화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지원하였다. 특허-연구개발 연계전략(IP-R&D) 방법론을 과제발굴, 기획·선정, 연구수행, 성과관리의 R&D 전 단계에 적용한 지원 사업이다.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사업으로서 정보통신/미디어,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력/원자력, 육상수송, 제조기반 등 6대 산업분야에 대한 대규모 특허분석을 통해 원천·핵심특허 확보가 가능한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전략적 R&D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특허분석을 2월부터 추진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특허전략 청사진 분야 특허분석을 10월부터 추진하였다. 그 결과 산업분야별 유망기술을 부처의 R&D 관리·수행기관에 제공하여 R&D 기획(후보)과제로 활용하였다. 2015년 특허기술동향조사 관련 성과를 보면, R&D 과제 기획·선정 단계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16개 부처의 2,829개 과제에 대해 우수특허 창출방향 제시 및 중복연구 방지를 지원하였다. 특허기술동향조사를 정부 R&D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2014년 8월에 특허기술동향조사가 의무화된 기초연구단계 및 출연연 자체 R&D, 기술수요조사,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자체 R&D 사업 등 아직 특허동향조사가 의무화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2014년 8월 표준특허동향조사 의무화에 따라 2015년 미래부·산업부 등의 표준 관련 R&D 사업 20개 과제에 대해 표준특허동향조사를 시범 추진 하였다. 그 결과 기획 내용이 수정되거나 선정 단계에서 탈락되는 사업이 발생하여 2014년 4,402억 원의 정부 R&D 예산 절감 효과를 창출하였다. 또한 표준화·표준특허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ICT분야(미래부) 및 산업기술(산업부) R&D 과제에 대해 표준화 연계 및 표준특허 창출 연계를 추진하였다. 특허청은 표준특허창출지원사업으로 부처 R&D 과제와 연계 지원(2015년 15개) 및 국가표준화기관(미래부·국표원)의 표준화과제와 연계를 지원하였다(2015년 15개). 연계과제의 사업성과물(특허출원)이 최종 표준특허로 완성되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표준특허화 전략을 지원하였다(2015.12, 467건 중 43건 전략제공). 미래부는 2015년도 표준화사업 신규과제 사업 공고 및 선정에서(2015.3) 총 68건을 접수하여 중소기업 6건, 대학 5건, 연구소 7건, 기타 5건 등 23건(56억 원)을 선정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부 R&D 과제와 연계한 표준화과제를 발굴하였다(2015.3~5). 표준화연계 R&D 과제는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에서 27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서 6개를 발굴하였다. 국가R&D 사업에서 지식재산 성과관리는 투자 효율성 검증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지식 기반 경제를 이끄는 근간이다. 국가R&D 추진방향을 지식재산 기반 성장동력 창출에 두고, 이에 맞는 성과관리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성과의 개념 정립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로 도출된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R&D 지식재산 논리모형(IP Logic Model)’을 설정하여 관련 활동을 통해 산출된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식재산 관점의 종합적인 국가 R&D 성과관리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 성과통계의 체계적 관리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즉, 기존 국가R&D 표준 성과지표 5대 대분류에 ‘지식재산 성과’를 추가하여 ‘5+1’ 체제로 운영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