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기반의 기술·디자인·전통자원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 지원 전략 doc_id CNTS-00120001633_19

중소·중견기업 IP 창출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온라인 기술정보 DB 확충 등을 통해 공공 R&D 성과를 중소·중견기업에 확산하고, 산·학·연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R&D 초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과 기업경영을 연계한 ‘IP경영 Level-up 프로그램’ 운영, 국제 지식재산 분쟁대응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분쟁대응 과정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IP 교육기반을 강화하도록 한다. IP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 지원 사업을 통해 첨단 소재·부품 분야 R&D 수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 융복합 과제 지원 강화, 원천 물질특허·플랫폼 기술특허 등의 구현을 위 한 전략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IP-R&D 연계전략 지원 차원에서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수립 지원,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적용된 표준기술에 대한 유형별 2단계 맞춤 표준특허 전략 지원을 할 예정이다. ‘디자인 중심의 R&D 체계 혁신 및 분위기 확산’ 측면에서 디자인 융합 연구개발 시스템을 확산하였다. 디자인 효과가 크고 상품화가 가능한 기술R&D에 대해 기획·개발·양산 등 R&D 전(全)과정을 디자인 주도로 추진하는 차세대 R&D 시스템을 확산하는 것이다. 2015년 산업핵심기술개발, 글로벌전문기술개발 등 산업부 주요 R&D 사업 중 10.3%에 해당하는 16개 내역사업 69개 기술개발과제에 디자인 융합을 적용(82억 원)하였다. 디자인 R&D 통합 및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기존 세부사업과 타과 내역사업 간 통합을 추진하여 사업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였다. 그리고 산·학·연 및 서비스분야를 포괄하는 디자인산업 생태계 확충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하였다. 또한 서비스디자인 등 신규 R&D로 차세대디자인핵심기술개발에 35억 원, 서비스디자인기반제조업신생태계구축에 20억 원을 지원하고, 글로벌전문기업육성 사업에 61억 원을 증액하는 등 디자인분야 투자를 2014년 248억 원에서 2015년 365억 원으로 확대하였다. 디자인융합 R&D 주관기관, 디자인 전문기업 등 R&D 참여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역량배양 교육을 실시하여 디자인 인식을 제고하고 디자인융합 분위기를 확산하였다. 해외의 우수 디자인-기술융합 성공사례 연구·분석을 통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기술융합 모델을 개발하여 융합 역량을 제고하고 성과를 확산시켰다. 1차 R&D 참여기업(제조기업, 중소중견기업) 임원 등 50명, 2차 R&D 참여기업(제조기업, 중소중견기업, 디자인 전문기업) 임직원 등 350명이 참여하였다. ‘디자인-기술 융합형 디자이너 양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석·박사급 디자인-기술 융합 전문인력 양성 및 디자인-기술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산업현장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최고급 융합 디자이너 양성을 위한 공학 기반의 디자인융합전문대학원을 개설하였는데 2014년에 선정한 서울과기대, 울산과기원, 한서대 등 3개 대학원을 2015년 전문대학원으로 전환 완료하였다.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였는데 교육대상은 융합전문대학원 재학생 48명, KDM 회원 111명 등 총 159명이고, 개발·운영 교육과정은 융합전문대학원 17개, KDM 32개 등 총 49개다. ‘디자인역량 축적을 통한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측면에서 중소기업 디자인역량을 강화하였다.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 및 활용이 낮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디자인 컨설팅 등의 지원을 추진하였다. 디자인 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제품 디자인·브랜딩 실태 진단, 컨설팅 서비스, 디자인 전문회사 DB를 구축하여 기업매칭 총 227건을 제공하였고, 지역소재 중소기업 대상 디자인·브랜드 지원강화를 위해 산단별 ‘디자인119센터’를 운영하여 총 110건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하였다. 해외진출 지원으로는 우수 디자인 제품 보유 중소기업 270개사를 대상으로 전시회, 팝 업스토어 등을 지원하여 37억 2,000만 원의 수출성과를 달성하고 중국시장 진출거점을 마련하였다. 해외 전시회에는 베이징 디자인위크, 광저우 캔톤페어(춘·추계), 이우소상품 박람회 등 총 4회에 걸쳐 108개 기업이 참가, 20억 원의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독일, 미국 LA와 뉴욕 3개 도시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여 144개 기업이 15억 4,000만 원의 수출 성과를 올렸다. 신흥시장인 필리핀·베트남·태국에서는 18개사가 1억 8,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신품종 육성을 위해 민간 육종연구단지 조성 등 육종연구기반을 확충하고 육종가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를 내실화하여 수출 전략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신뢰성 있는 생물자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생물종 목록집을 발간하고 국가 생물종 확증표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특허미생물 보존 및 조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 농업유전자원센터(KACC)에서 특허미생물 복제본 제작을 시작하였는데, 2015년부터는 3개 기탁기관(KCTC, KCCM, KCLRF)에서 복제본 제작 및 통합보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생명자원 유전자 바코드 구축, 국가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 인체자원 원스톱 분양 포털 구축, 생물자원 대여·분양시스템 구축 등 신지식재산 활용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생명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목표로 중남미·동남아 등 풍부한 생물자원 보유국가와 지역별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국제협력사업(CBD, COBSEA)에 참여하여 공동 채집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리적 표시(GI) 등 새로운 경제가치를 지닌 비전형 IP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리, 냄새, 입체, 홀로그램, 위치·동작 등의 비전형 상표 출원건수는 2014년 10월 현재 2,187건으로 미국 1만 667건, OHIM(유럽공동체상표의장청) 8,693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에서는 비전형 상표의 출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체상표의 사용에 대한 식별력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북을 발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지리적표시 등록품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전통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작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서·구전 등 전통지식의 DB 구축, 전통·발효식품, 한복·한지, 전통공연 등의 전통자원을 활용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고, 관련 제품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신(新) 한복 개발 프로젝트, 전통문화 창조센터 운영, 신(新) 동의보감 편찬,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 등의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할 것이다. 전통기술에 현대적 감각과 과학기술을 결합한 지식재산을 창출하여 산업화하는 것은 신지식재산 분야에 있어 당면 과제라 할 수 있다. 2014년 문화재청은 ‘전통자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는 목표을 세우고 무형문화유산 보존·진흥으로 전통문화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맞춰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책을 마련하여 다양한 무형문화재가 법 체계 내에서 보전·진흥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또한 무형유산 기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무형유산의 가치 확대 및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전통지식포털 내 전통문화 관련 자료를 통해 무형유산 정보를 공유하고, 전통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무형문화재 공연 콘텐츠를 발굴·제작하여 상설 공연을 추진함으로써 전통공연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브랜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향후 「무형문화재법」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다양한 무형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