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특허 및 상표 제도의 품질 향상 노력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제도 개혁 추진 현황 doc_id CNTS-00120001633_22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특허괴물에 의한 특허권 남용, 빈번한 특허소송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현재의 특허정책은 부실특허와 특허괴물을 양산하여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2011년 대대적인 특허법 개정(「미국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Implementation, AIA))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허제도개선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 계속됨에 따라, 특허제도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특허품질의 향 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5년 미국 지식재산 정책은 부실특허의 등록 방지 및 부실특허의 효과적인 제거를 통해 특허품질을 향상시키고 특허권의 남용적인 행사를 저지함으로써 특허제도가 진정으로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사법·행정 측면의 개선방안들이 다양 하게 모색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디자인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하여 지식재산 규범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고,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와 집행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등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지식재산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하였다. 2015년 2월, USPTO는 특허품질을 강화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특허품질 향상계획」 수립에 착수하였다. USPTO는 연방관보의 공고, 내부 토론, 「특허품질회의(Patent Quality Summit)」 등을 통해 법률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특허품질 향상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USPTO의 Michelle Lee 청장은 2015년 3월에 개최된 「특허품질회의」에서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3대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6개의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USPTO는 동 계획에 따라, 심사관 및 대중 교육, 조직 간소화, USPTO 지역 사무소의 운영시간 확대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특허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일본 특허청(JPO)은 지식재산의 창조·보호·활용에 이바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식재산입국(知的財産立国)」 을 실현하고자 특허심사기간 단축과 심사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고 품질의 심사 실현을 위하여 특허·디자인·상표 심사 품질관리에 대한 내부의 노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심사품질 관리 현황, 심사 실시 체제 등에 관하여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심사 관련 업무에 이를 반영하고자, 2014년에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내 「심사품질관리소위원회(審査品質管理 小委員会)」를 설립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①특허·디자인·상표 심사에 관한 품질관리 정책 및 관련 매뉴얼 등 품질관리 방침과 절차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 ②품질관리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③정책 및 절차에 따라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평가를 하여 JPO의 심사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다. 한편, JPO는 2015년 4월 28일 「심사품질관리 충실화 방안(審査品質管理の充実に向けて)」보고서를 발표하여 심사품질관리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15년 7월 13일 JPO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제공하는 특허출원·심사정보(Dossier) 공유 네트워크인 「WIPO-CASE(Centralized Access to Search and Examination)」 정식 참여를 발표하였다.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지식재산 활동도 글로벌화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특허심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국 특허청이 타 국가 특허청에 출원된 동일 발명에 대해 선행 기술조사 및 특허성 판단을 참조할 수 있도록 심사정보를 각국 특허청이 공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JPO의 참여에 따라 WIPO-CASE 18개 참가국 특허청은 JPO의 심사정보를 참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해외에서 일본 기업의 고품질의 권리가 조기에 부여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JPO가 발행하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공보는 각 권리범위를 나타내는 권리 정보를 일반에 제공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에 이바지하고, 최첨단의 기술정보를 일반에게 제공하여 효율적인 연구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JPO는 1999년 특허전자도서관(IPDL)을 개설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검색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였고, 2015년 3월에는 편리성 향상을 위해 IPDL을 쇄신하고, 새로운 특허정보 플랫폼인 ‘J-PlatPat(Japan Platform for Patent Information)’을 개설하였다. 동 서비스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문헌번호, 발명의 명칭, 공개·공표 분류 등 검색 결과의 정보가 다양한 것이 특색이다. 또 특허문헌에 관하여 중국어 및 한국어로 기계 번역하는 시스템으로도 링크가 된다. 미국, 유럽, 한국, 중국 등 IP5 국가뿐만 아니라 ASEAN 국가 등과의 경제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각국에서 활동 중인 일본 기업 지식재산의 권리 취득 및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 26일 JPO는 미얀마와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하여 미얀마 과학기술부에 JPO 직원을 장기 파견하였다. 미얀마에는 경제 기반이 되는 중요한 인프라인 지식재산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일본 기업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식재산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JPO는 직원 파견을 통해 「지식재 산권법」 관련 세칙 마련, 특허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지식재산 인력 육성에 관한 조언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8월 25일에는 JPO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 간 「민관협력형 심사능력향상 프로그램」이 개시되었다. 9월부터 IPOS는 아세안 지식재산청 최초로 PCT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JPO는 PCT 국제출원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시 일본 기업을 포함한 PCT 사용자와의 대화를 IPOS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양 청 간 PCT에 기초한 제도 및 운용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IPOS에 특허심사관을 파견하였다. EU의 공동체상표제도는 하나의 심사절차와 권리부여를 통해서 EU 전역에서 하나의 통일된 권리로서 그 효력이 미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EU 단일시장 내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확보하여 역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회원국 간의 상이한 상표 제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1993년 12월 도입되었다. 이후 동 제도가 지난 20년 동안의 기업·사업 환경상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다고 지적되어 상표제도 개혁에 이르게 되었다. EU 의회·이사회·집행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상표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 끝에 임시적·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였음을 발표하였고, 2015년 12월 15일 동 개혁법안이 EU 의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유럽의 상표제도 개혁은 EU 회원국 전역에서 기업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쉽고 빠르며 더 높은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동 개혁법안은 「새로운 상표지침(new EU Trade Mark Directive 2015/2436)」의 제정과 「상표규정(EU Trade Mark Regulation)」의 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