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IP) 기반의 R&D 지원, 전략 수립 및 보호 체계 구축 방안 doc_id CNTS-00120001635_12

세종시는 농업벤처기업 집적시설 ‘세종창업빌’을 조성하여 스마트팜 분야 12개사, 스마트시티 분야 3개사를 유치하였다. 또한 농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 시설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유망 농업기술 분야의 벤처 육성을 강화하고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을 지원하였다. 제주시는 생물다양성 기반 제주특화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향토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기능성 바이오소재(식품, 화장품 등) 개발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총 8건의 기능성 소재가 발굴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보리 누룩 추출물을 이용한 항염증 조성물 및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 등 7건의 특허가 출원되었다. 전라남도는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신약 R&D 활성화를 위하여 퇴행성 신경질환 줄기세포 신약 개발(11억 원), 인간 유전자 유래 치매 질환동물(21억 원), 줄기세포 유래 바이오활성소재 제품화(7억 원)를 지원하였다. 2019년 동 사업을 통해 줄기세포주 4건을 확보하고 치매돼지 생산 1건, 액소좀 분리 및 정재 기술개발 1건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첫째, 가치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주체는 다음과 같은 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경영 디자인 시트의 보급･정착을 위한 담당자 조직화를 포함하여, 경영 디자인 시트의 작성이 민간의 대책으로서 정착하기 위한 검토를 지식재산전략본부에서 수행하고, 그 실현에 필요한 대책을 추진한다(단기, 중기)(내각부). 또한 지재종합지원창구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서 경영 디자인 시트를 소개하여, 장래의 기업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단기, 중기)(경제산업성).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디자인이 가능한 인재와 중소기업과의 매칭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 디자인을 추진한다(단기, 중기)(경제산업성). 둘째, 크리에이션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방송콘텐츠 해외전개촉진기구(BEAJ), 방송국,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등의 연합으로 지역의 매력을 전달하는 방송 콘텐츠를 해외의 방송국과 공동 제작하여 해외에 방송하는 방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의 해외전달 촉진과 지방창생을 도모한다(단기, 중기)(총무성). 첫째, 빅데이터 중심 R&D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 R&D 계획 단계에서 빅데이터 중심 기술 분석 결과 활용 및 IP 전문가 의견수렴 확대를 통해 우수 IP 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R&D 과제 수행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기획을 촉진한다. 더불어, 대형 R&D 사업단의 특허전담관(CPO) 운영 현황 파악 및 도입 확산을 통해 효과적인 IP R&D 경영 및 포트폴리오 구축을 도모하며, 우수 특허 성과의 후속사업화 및 연구 개발을 위한 선순환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선제적 IP 정보 제공 기반을 구축한다. 해외 주요국의 IP 정책, 기술동향, 분쟁 정보 등을 포함한 통합 DB를 구축하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특허분석 및 R&D 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의 해외 인프라 확장 및 보완을 추진한다. 또한 지식재산동향 뉴스 및 심층분석보고서,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의 기능을 강화하여 IP 정책 정보 확산의 토대를 마련한다. 첫째, 유망 IP 확보 기업을 위한 후속사업을 지원한다. 우선, 분산되어 소규모로 추진 중인 기술이전 후속연구 지원 현황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조사와 분석을 추진하고, 우수 IP 성과에 대한 고도화를 위한 추가 연구개발 및 분야별 특성에 맞는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우수한 정부R&D IP 성과 발굴 방안을 검토하고, 우수 IP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등 특허 보완 필요성을 검토하여 R&D 과제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체계를 마련한다. 둘째, 중소･벤처기업 IP R&D 사업화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대･중소상생협력 프로그램 지원 활성화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IP-R&D 수행역량 강화 및 사업화, 상생협력기금 활용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IP R&D 매뉴얼 및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7년 기존의 중소기업청에서 승격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R&D 기획역량강화를 위해 기술의 우수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이 높은 308개 과제(멘토링 160개, 전략 148개)를 선정 및 지원하였으며. R&D기획 역량강화교육 중 IP관련 교과목을 정규교육에 포함하여 약 120명을 대상으로 IP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에 IP 전략 지원을 받고 있는 World Class 300 기업 중 R&D 연차별 발생되는 IP 이슈 관련 지식재산 전략 후속 지원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 핵심 기술 개발 방향 구체화 지원(3개), 기술 침해 검증 및 특허화 지원(2개), 특허/기술 침해 소송 및 분쟁 전략 지원(1개)을 제공하였다.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대상 R&D 전주기 IP 전략수립 지원, 부처 협업을 통한 R&D 및 IP-R&D 공동사업 추진 등은 기존의 수혜 기업 외에도 잠재력이 있는 신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 강화 조치로서 비밀유지협약 의무화 및 위반 시 벌칙 도입,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임치제도 신규 반영, 행정조치 강화 등은 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스스로의 보호 책임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 중소기업의 보호인식 제고 및 분쟁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책의 경우, 민간기업의 사업 운영을 과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정확한 판단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탈취 사건에 대해 법무부‧문체부‧특허청 등 유관기관 간 공조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분쟁 조정 제도를 내실화하여 피해 기업에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행정 조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을 지원한다. 먼저,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등이 경영 디자인 시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단기, 중기)(내각부, 경제산업성, 금융청). 또한 재외 일본계 중견･중소기업을 주요 타겟으로 하여, 실제적 지원과 정보제공･보급계발 활동을 통하여 일본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제의 정비를 지원하고, 해외에서의 기술･노하우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한다(단기, 중기)(경제산업성). 넷째, 새로운 시대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기반의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환경을 조성한다. 먼저, 일본 기업 등이 직면하는 지식재산을 포함한 국제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 변호사 등에 의한 국제중재･국제조정대리의 범위 확대･확충을 도모하여, 이러한 절차에도 일관해서 대리할 수 있기 위한 조치 등을 신속하게 강구한다(단기, 중기)(법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