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지식재산권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각국의 법적 규제 강화, 단속 확대 및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 현황 doc_id CNTS-00120001635_21

관세청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 제품들에 대한 모조품 증가로 국산 브랜드 이미지 하락 및 매출감소 등 기업 피해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통관 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규정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첫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 및 유통 차단 단속을 강화하였다. 화재예방을 위한 위조 전기용품 특별단속(’18.12월~’19.1월)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짝퉁 캐릭터 완구류 등에 대한 합동단속(’19.7~8월)을 실시하였으며, 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중국발 짝퉁 비아그라 등 밀수입 조직을 적발(’19.10월)하였다. 둘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공조 및 정보교류를 실시하였다. 한･중･일 관세청장 회의 및 지식재산권 실무자회의 합의에 따른 Fake Zero Project의 일환으로 3국간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우정본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지재권 침해물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최근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며 온라인상의 지식재산 침해행위가 빈발해짐에 따라 전국 28개 검찰청 지식재산권 전담검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관세청,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첨단･지능화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간담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법무연수원을 통해 수사(단속)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를 확립하였다. 2019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 유관법률에 근거한 지식재산 침해 단속은 총 27,357건(39,510명)이었으며, 그중 저작권법에 의한 단속이 11,664건(15,831명)이 가장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초･중･고 학생 대상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공공･사회 부문별 저작권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온･오프라인 전문 교육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인식을 제고하며, 중고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공정한 저작권 문화 조성을 위해 권역별 저작권 교육･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에는 저작권 교육단 290명(전문 70명, 입문 66명, 청년 154명), 저작권 산업현장 서비스 지원단(142명)을 위촉･운영하고, 저작권 청년강사 보수교육(3회), 저작권 입･전문 강사 보수교육(1회) 등을 통해 저작권 강사 인력풀을 고도화하였다. 저작권 체험교실 및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운영하고, 산업종사자･공무원･대학생 등 직무별 맞춤형 특화 온라인 아카데미과정(34개 과정, 10,699명 이수)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전담인력(26명)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창업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대학연계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를 운영하였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안심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 8월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동 개정에서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한정제공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 등의 행위를 신설, 한정제공 데이터의 부정취득･사용 등에 대한 민사적 구제조치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였다. 유럽에서 데이터 및 정보 보호 이슈는 지난 2014년 3월 유럽연합(EU) 의회가 EU의 1995년 정보 보호 지침(95/46/EC)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규정안을 승인한 이후 매우 중요시 여겨져 왔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디지털 경제를 증진시키고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2018년 5월부터 시행하여 EU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 사업장은 없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EU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등은 동 법의 적용을 받아 법령 위반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데이터 보안을 위해 지난 2019년 5월 중국 내 기업들에 대한 정보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데이터 보안관리 방법(초안)’을 발표하였다. 국가 안보와 사회 관리, 경제 통제 등을 위해 인터넷 운영 기업･기관에게 보유중인 데이터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기업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며 또한 중국 정부가 인터넷 운영 기업이 ‘중요 데이터’를 발표･공유･거래 또는 국외에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보안 위험을 평가하고 감독관리 기관에 보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는 2019년 4월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의 정의를 수정하고, 영업비밀의 침해 간주 규정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의 증명책임전환 등의 규정을 새로 도입하여 중국 내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였다. 일본은 글로벌 3위의 제약시장 규모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건강･의료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바이오의료 R&D 사령탑인 국립연구개발법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관(Japan 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MED)을 설립하여 재생의료 실용화 촉진 및 의약품 승인 가속화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한편 일본 특허청(JPO)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관련 법률에 따라 특허법 제67조 등을 개정하여 특허권의 설정 등록까지 출원 또는 심사청구에서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권리기간을 보상하여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를 추가하도록 하였는데 동 제도에는 의약품 등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USCC)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는 최근 Trump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exico- Canada Trade Agreement, USMCA)을 통한 바이오 의약품(Biologic Medicines)의 혁신력 강화를 제창하며 특히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하여 USMCA 상의 의약품 보호기간 연장을 통해 혁신가들이 미래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강조한바 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바이오시밀러 활성화 정책을 담은 ‘바이오시밀러 액션플랜(Biosimilars Action Plan, BAP)’을 발표하며 바이오시밀러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안 등 4가지 주요 전략과 11가지의 구체적 액션플랜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