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기술 정책 및 지식재산(IP)의 창출, 관리, 금융 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활성화 방안 doc_id CNTS-00120001635_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책과 정보통신기술(ICT)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 발전에 꼭 필요한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등이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국가 R&D 혁신 가속화 및 미래 신산업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기구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통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에는 IP-R&D를 통한 우수 IP 창출, 유망기술의 상용화 개발 지원, 신기술 분야의 R&D 표준특허 확대 지원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18년까지 총 101개에 달하는 안건이 상정된 바, 이에 대한 성과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최상위 계획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상정안건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 기본계획상의 5대 전략･20대 핵심과제별 성과 점검과 애로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환류를 골자로 하는 안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안건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제25차 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하였다. 2019년 점검 대상은 2017년 상정 안건 중 법정계획 등을 제외한 4개의 안건과 2018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19.3.28. 상정) 제시된 개선 의견에 대해 관계부처･지자체가 제출한 개선계획(안)이었다. 2019년 시행계획은 2018년 시행계획의 6대 중점추진방향은 그대로 반영하되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정책 수요를 분석하여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추가하였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4차 산업 혁명 기술 관련 IP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IP 고급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를 위한 전문학위과정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IP 기술거래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가하였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강한 IP 확보를 위한 추진과제 중 대형 R&D 사업단 특허전담관(CPO) 제도 확대와 체계적인 IP 성과관리를 모색하였다.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IP 역량강화 방면에서는 특허공제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포함하였다. 한편, 저작권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으로 콘텐츠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저작권 분쟁 조정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을 강조하였다. 이 밖에도 IP 존중 문화 확산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로서 초･중･고 학생 대상 소양교육의 체계화와 대국민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도록 정하였다. 기본계획상 5대 전략 중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분야에서는 특허-표준연계를 통한 IP창출, 대형 R&D 사업의 IP 관리 등에서 전반적으로 R&D 사업에서의 IP 관리체계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었으며, 표준특허･유망과제 발굴을 위한 전략맵을 구축하는 등 추진기반도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연 대상 IP 경영 전략 도입･활용방안 수립과 정부 R&D 특허설계지원 등을 통해 R&D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동시에 IP 기술거래와 관련한 세제혜택의 확대를 추진하고 기술사업화 정책펀드를 운영하는 등 IP 기술거래의 제도적 기반 역시 공고화되었다. IP 금융 분야에서도 우수특허 보유 스타트업에 대한 IP 투자가 강화되었고, 시중 은행이 자체적으로 기술신용대출을 실시하는 등의 성과가 관찰되었다. 2019년에는 시장･기술동향을 반영하여 IP활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 수요 발굴･이전･사업화 등 타 부처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대학･공공연 스스로 상용화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일회성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사업 일부를 투자-회수-재투자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특허 갭펀드로 전환하였다. 또한 기업 니즈 중심으로 출원하는 수요기반 발명인터뷰 강화로 가출원 활성화 및 가출원과 연계한 출원전 기술마케팅을 확대하였으며, IP담보대출 참여은행 및 평가지원 확대 등으로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2018년의 4,537억 원에서 2019년 7,168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IP담보대출 은행의 회수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하여 부실로 은행이 보유한 특허를 매입하는 회수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 및 정부예산(’20년 37.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민간시장 육성을 위해 2개 민간기관을 IP가치평가기관으로 신규 지정하였다. 재무중심의 여신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이 단기간에 크게 성장함에 따라 질적 개선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기술금융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신뢰성 제고를 위한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금융 투자펀드의 지속적인 조성을 통해 기술금융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2019년 6월,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 후 기술금융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기술금융투자펀드 추가 조성을 위한 운용사를 선정하였다. 2015년 이후 성장사다리 펀드를 중심으로 총 15,501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투자액 10,897억 원(2019년 말 기준)을 달성하였다. 또한, IP 거래 및 라이센싱 등 IP 직접투자와 수익화를 위한 특허관리금융회사(NPE, Non-Practicing Entities)형 IP 펀드 투자를 확대하였다. 2019년 말, 기술금융 투자실적은 10,897억 원으로 목표(9,000억 원)를 초과 달성하였다. 창업 초기기업일수록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받기 위해 IP 보증･담보대출 뿐 아니라 IP 투자를 통한 지원을 희망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특허청은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모태펀드를 통한 자금을 투자하여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였다.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해 IP 전문 투자펀드 규모(약 2,200억 원)를 확대하고 성장사다리펀드에서도 IP기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공동펀드 조성 및 IP기반 스타트업 육선 펀드 조성을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IP기반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를 신규 조성하였으며 해외 IP확보와 IP보호 컨설팅에 투자금의 일정액을 사용하는 IP창출･보호 펀드(450억 원 규모)를 조성하였다. 그 결과, 모태조합 특허계정 투자기업 중 75개사가 코스닥･코넥스 상장 및 M&A에 성공하였으며, 기술보유기업 초기투자 및 특허청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제품생산 및 해외진출에 기여하였다.